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기관·국제기구 전망 중 최고치로, 반도체 호황에 수출과 설비투자가 급증한 영향이다.
다만 취업자 수 전망치는 크게 낮아져 성장의 온기가 산업 전반에 퍼지지 않으면서 ‘반도체 착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I는 19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본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2.5%)보다 대폭 상향한 수치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7%에서 2.2%로 0.5%포인트 높였다.
KDI의 전망치는 재정경제부(3.0%), 한국은행(2.6%), 국제통화기금(IMF·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 등 정부·국제기구 전망치를 웃돈다. 8개 주요 투자은행(IB)의 전망치 평균(3.2%)과 같은 수준이다. 전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포인트 높인 3.5%로 제시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겸 경제전망실장은 “상향한 0.7%포인트 가운데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파급효과에 따른 상승분이 약 0.6%포인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KDI는 국내 기업의 반도체 공급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충될 경우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도 크게 높였다. 올해 전망치는 기존보다 4.6%포인트 오른 7.9%, 내년은 7.0%로 제시했다. 수출 증가율은 올해 8.7%, 내년 5.0%로 각각 전망했다.
그러나 높은 성장률 전망에도 올해 민간소비 개선세는 크지 않고, 고용시장은 오히려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3%로 0.1%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다. 실질임금 상승세가 낮고 고용 여건이 악화한 영향이다.
다만 내년에는 반도체발 경기 호조가 민간소비로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0%로 0.5%포인트 높였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는 당초 17만명에서 11만명으로 6만명 낮춰 잡았다. 고용 유발효과가 작은 반도체 산업에 성장의 성과가 집중된 탓이다. 다만 내년에는 내수 개선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보다 3만명 높인 수치다.
건설투자 부진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 영향으로 올해 증가율은 0.1%에 그치고, 내년에는 반도체 공장 증설 등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업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체감경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 개선 영향으로 올해 2.7% 오를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률이 2.2%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KDI는 이날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면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같이 내놨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수요가 위축되거나 국가 간 반도체 생산 경쟁이 심화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도 성장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KDI는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면 가계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금융서비스 소비가 둔화하면서 민간소비 개선세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사실을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몇가지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다”며 “이란전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트루스소셜에 (관련 내용이) 나온 이후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미 간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주미한국대사관이 즉각 미국 측 관계기관에 문의했다면서 “또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서 협의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지금 이 정도 구애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남북이 막혀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는 북·미 접촉, 대화가 되는 것이 물꼬를 트는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연습 축소 지시가 그런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외교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대미 외교를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해나간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패싱당하거나 또는 뒤에서 그냥 바라만 보는 일이 없도록,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이 타국과의 연합 훈련에 대해 훈련을 코앞에 두고 조정, 축소하자고 하면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문제제기도 해야 한다”며 “다만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담 대응 인력을 확충한다. 기술유출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중요 범죄로 꼽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0일 “반도체·인공지능·2차전지·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등 경제안보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술유출 범죄 전담 대응 인력을 79명 보강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기술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등 수사 난도가 높다.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 검거 건수는 179건으로 전년 대비 45.5% 늘어나는 등 적극적인 범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검거 건수는 지난달까지 68건으로 집계됐다.
보강된 수사 인력은 대기업 본사 등 첨단 연구개발 인력이 모여있는 수도권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이 갖춰진 지역에 주로 배치된다. 관련 사건이 많은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의 전담 수사대는 1개에서 2개로 각각 확대하고 기술 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한다. 산업통상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그 피해는 국민의 일자리, 기업의 생존,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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