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조회수와 돈벌이를 위해 유튜브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무단 폭로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방송한 ‘사이버레커’ 사건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민감한 사생활 내용이 재거론되면서 2차 가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프로 농구선수 허웅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열고, 허씨의 전 연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허씨는 2024년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교제 기간 A씨가 두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밝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에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허씨 측은 재판에 출석한 A씨를 향해 두번째 수술 당시 임신 몇주 차였는지 등 임신과 임신중지 사실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A씨는 “허웅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맞다” 는 등의 답변을 하다가 더 민감한 질문을 받고서는 “이것까지 얘기해야 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비슷한 질문이 계속되자 결국 재판부가 제지해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명예훼손에 대한 것인데, 증인이 임신 몇주차였는지를 따지는 게 기소 내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허씨 측은 “공소사실에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나눠져 있는데, 이를 구분하려면 필요한 절차”라며 “피고인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주수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씨는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받느냐”며 “방송의 핵심은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범죄를 폭로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그간 자신의 방송이 사건 진상을 밝히거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의혹의 소재로 삼으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씨는 배우 김수현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있다.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는 등 방송의 진실성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다투겠다고 공언한 터라 앞으로 법정에서 나올 내용이 다시 온라인 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개재판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공개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당연히 그 자체로 보장되는 것이지만, 이런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막으려면 해당 증인에 대한 공개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재판부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나 재판 과정 전반에서 자신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재판부에서 최대한 민감한 질문을 제지하고, 향후 이런 문제 되는 부분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미가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미 측의 제안으로 연습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방침을 밝힌 이후 훈련 규모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합참은 “이번 UFS 연습 기간은 17일부터 21일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한·미는 오는 21일까지 1부 방어 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 2부 반격 작전 훈련을 할 계획이었는데 2부를 취소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다.
합참은 이어 UFS 기간 예정돼 14건의 있던 야외기동훈련(FTX) 상당수를 축소해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10여 건의 야외기동훈련을 대부분 순연·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연합사(한·미연합군사령부)는 전시지휘소를 CP탱고와 캠프 험프리스로 이원화해서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SNS에 훈련 축소 기조를 공개적으로 밝힌 직후, 경기 성남에 위치한 전시지휘소인 ‘CP 탱고’의 근무 인력을 축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정된 인원들은 CP 탱고가 아닌 평시 지휘시설인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분산해 연습을 진행하게 된다.
합참은 “앞으로 한·미는 UFS연습 목표 달성과 연합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가 유지될 경우 2028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연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 의결됐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배한 뒤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 의원의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 의결됐다. 권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분 결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서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가 의결됐다. 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토론회에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시죠”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돌려차기 피해자가 토론에 참석하기 전 나왔다. 윤리위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 의결됐다. 진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서 의원의 말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는 답변을 했다. 또 지난 6월3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방송이나 온라인상에서 한동훈 당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한 후보를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보좌진을 파견했다. 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당의 질서를 해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입장을 내고 “상황에 맞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피해자분과 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윤리위 판단이 정치적으로 결을 달리 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입장에서 “지난 27년 동안 영욕을 함께하며 지켜온 이 당에서 사실상 정치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테러”라며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받은 징계를 훈장으로 삼아 이제부터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당규상 당원권 정지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부과하며, 정지 기간에는 당내 경선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제한된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조치와 달리 별도의 의원총회 추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날 현역 의원을 포함해 전체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전체를 일괄 사퇴시킨 후 책임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정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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