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중동전쟁으로 미군의 방공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며 주한미군 미사일이 반출돼 안보 공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비해 한국군의 독자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우선 배치를 명시하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따른 한반도 내 안보 공백 우려에 관한 질의에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방공자산이 반출된 것에 대해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군은 중동전쟁이 장기화하자 주한미군에서 패트리엇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미사일 일부를 국외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미사일의 경우 상당 부분 재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고갈했고, 이에 아시아와 유럽 지역 미군의 무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최첨단 방공 요격미사일이 대이란 작전에 차출되면서 역내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동시 운용 능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요격탄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다른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일대에 있는 미군의 방공자산을 조정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지원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자체 요격탄 비축량과 생산능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한·미 간 전시 요격탄 공동관리 및 재보급 체계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미군 자산 활용 방안을 양국 간 구체 작전 절차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군이 패트리엇·사드 등 핵심 자산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키면, 대북 방어 주력 책임을 맡게 될 한국군의 유사시 초기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달 20일 보고서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의 정보자산, 공중전력, 미사일 방어와 전략 수송 능력 등이 미래연합사에 어떤 방식으로 제공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한국군은 더 큰 방위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미군) 핵심 지원 능력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했다.
초등학교 인권 분야 첫 인정교과서가 발간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초등학교 5~6학년 인정교과서 <함께 지키는 소중한 인권>(사진)을 발간해 이달 말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인정교과서는 국정·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사용하기 곤란할 때,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다. 인권 분야 교과서가 인정도서로 승인된 것은 처음이다.
<함께 지키는 소중한 인권>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인권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인권의 의미와 학생 인권, 편견과 차별,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권, 인권의 역사와 지구촌 연대,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등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주제가 담겼다. 총 4개 단원 32차시 분량이다.
이 교과서는 2학기부터 과목 개설을 마친 충남 공주 의당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교과서는 충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최종 인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교과서 출판 전문기업인 천재교육과 공동으로 이 교과서를 개발했다. 초등학교 교사 13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인권위는 “인권교과서가 학생들이 인권을 삶의 가치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배움의 도구이자, 학교 내 다양한 주체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 함께 성장해 나가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권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일선 학교의 교과서 활용을 돕기 위해 무상 보급과 온라인 연수 등도 추진한다. 무상 보급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9월20일까지 천재교육 ‘T셀파’를 통해 받는다. 선정된 학교에는 교과서와 함께 교사용 지도서(PDF), 차시별 수업용 프레젠테이션(PPT), 집필진 온라인 연수 등을 함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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