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정부와 업계가 기존에 제시한 감축수단을 충실히 반영하고 산업별 배출전망치(BAU)를 현실화한다면 산업·냉매 부문의 목표 배출량을 정부안보다 최대 4170만t 더 낮추고 감축률 하한을 기존 53%에서 58.6%까지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기후단체 플랜1.5의 ‘산업·냉매 부문 2035년 감축목표 상향 제안’ 보고서에선 산업부문에서 3480만t, 냉매부문에서 690만t 등 총 4170만t의 온실가스를 정부안보다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플랜1.5는 산업통상부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35 NDC 산업부문 감축수단 설명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추산했다. BA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미래 배출량 추정치다.
지난해 정부는 2035 NDC를 확정하면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세웠다. 53% 감축안에서는 산업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4.3% 감축하고, 61% 감축안에서는 31.0% 줄이겠다고 했다.
플랜1.5는 정부가 철강산업의 BAU를 높게 설정했고, 정부와 업계가 이미 제시한 핵심 감축수단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조강 생산량이 연평균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플랜1.5는 이를 보수적으로 반영하더라도 정부가 설정한 2035년 BAU를 380만t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플랜1.5는 감축수단으로 직접환원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는 ‘직접환원철-전기로’(DRI-EAF) 공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DRI-EAF 도입에 따른 감축 잠재량은 459만t으로 추산했다. 플랜1.5가 제안한 방안을 모두 반영하면 철강부문의 2035년 배출량(53%안 기준)은 8690만t에서 6880만t으로 낮아지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2.1%에서 38.3%까지 높아진다.
정부가 비금속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핵심 방안은 ‘시멘트 탈탄소화’다. 시멘트산업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혼합시멘트 확대다. 정부는 2018년 18%였던 혼합시멘트 생산 비중을 2035년 40%까지 높여 온실가스 169만t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플랜1.5는 혼합시멘트 비중을 60%까지 높일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323만t으로 늘어난다.
석유화학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핵심은 나프타 분해 공정(NCC)의 전기화다. 이 업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70%가 NCC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이 업종의 대표 감축수단으로 ‘무탄소(전기·수소) NCC 2기 규모’ 도입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 발표한 2035년 NDC에서는 무탄소 NCC가 감축수단에서 제외됐다. 플랜1.5는 무탄소 NCC를 감축수단에 다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약 136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냉매부문도 추가 감축 여력이 큰 분야다. 정부는 냉매 누출률을 2018년 8.5%에서 2035년 7.7%로 낮춰 온실가스 약 150만t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플랜1.5는 관리를 강화하면 냉매부문의 2035년 감축량은 정부안 3530만t에서 약 4220만t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플랜1.5는 “산업·냉매 부문의 감축목표가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에서 감축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당원게시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24년 11월 불거진 당원게시판 사건은 한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던 시절에 그와 가족 명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 등을 비방하는 글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의혹이다. 한 의원은 “조작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에게 “전날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와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는) 다른 곳”이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민단체 고발이 여러 건 있었다. 그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정하게 수사하면,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등이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글들을 한동훈 가족이 쓴 것처럼 조작해 발표한 조작의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선 경찰 수사 결과가 한 의원 복당의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국민의힘이 한 의원을 제명 조치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뒤 당무감사위원회와 중앙윤리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지난 1월 최고위 의결로 한 의원을 제명했다. 한 국민의힘 옛 주류 의원은 기자에게 “당원게시판 사건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한 의원이 복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전까지 복당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복당은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경찰 수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다”며 “경찰 수사를 복당의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징계 자체가 엉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거리낄 게 없으니 빨리 수사하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우리가 장 대표 수사하라고 하면 그것도 협조했겠느냐”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의원 제명은 당원게시판 사건이 근거가 됐지만 그 이면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행동도 반영된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혐의 없이 끝나더라도 정치적으로 탄핵 문제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초고가주택의 세금을 올린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4% 하락했다. 강남구도 0.02% 내렸다.
서초구는 올해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강남구는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아파트에서, 강남구는 대치·개포동 대단지에서 하락 폭이 컸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32억원 초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의 한도를 설정하자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 변화를 계산한 결과 서초구와 강남구에 많은 시가 40억~50억원대 아파트부터 종부세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시가 67억67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종부세는 올해 1039만원에서 2028년 2305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부동산 데이터업체 아실 자료를 종합해 내놓은 주요 아파트 단지 매물 호가 사례에서도 하락세는 드러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76㎡ 고층 매물이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 7월 24일 36억원에 나왔는데, 세제개편안 발표 후인 지난 11일엔 32억3000만원에 등록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저층 매물 호가도 지난 7월 63억원에서 최근 56억원으로 내렸다.
반면 서울의 중위권 이하 지역은 강세를 유지했다. 중랑구(0.46%)는 신내·면목동 위주로, 성북구(0.43%)는 종암·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크게 올랐다. 서대문구(0.41%), 중구(0.40%), 강북구(0.40%)도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5%포인트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가 나타난 가운데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나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0.14%)는 성남시 중원구(0.55%)와 화성시 병점구(0.42%), 광명시(0.40%) 등이 강세였다. 인천(0.01%)은 상승세가 둔화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1% 상승해 보합에 가까웠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였다.
전세가도 매매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20% 상승했지만 전주 대비 상승 폭은 0.05%포인트 줄어들었다. 강남구(-0.03%)는 대치·개포동 위주로 전셋값이 하락하며 올해 4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성북구(0.40%) 아파트 전셋값이 길음·정릉동 위주로 크게 올랐고, 금천구(0.38%), 노원구(0.35%), 동작구(0.32%), 서대문구(0.29%)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상승했고, 비수도권 전세가 상승률은 0.0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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