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으로 정신적 위자료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올려 따진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재판소원 사건으로는 처음 국선 대리인을 지정했다.
헌재는 11일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A씨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소원 사건을 청구한 이들은 198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뒤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A씨 유족들은 2024년 6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정신적 위자료로 망인인 A씨에게 1억원을, 배우자에겐 2000만원을, 자녀들에겐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A씨의 일실수익(사고로 일을 못 해 발생한 손실)과 장례비도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추가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부산고법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수용 중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족 측의 추가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강제수용 기간 A씨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A씨에게 2억원, 배우자에게 2500만원, 자녀들에게 각 1200만원으로 1심보다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심리불속행으로 유족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이 “생명권 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재판청구권 및 국가배상 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의 전면적인 지배·관리 아래 이뤄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에 관해선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 사실상 직접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증명을 요구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유족 측 경제 사정과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에 국선대리인을 지정했다. 재판소원 사건에선 처음으로 국선대리인이 본안 심리를 이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는 법원이 A씨의 사망과 강제수용 간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해 유족 측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또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더 들여다보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적절한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헌재는 이날 B주식회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 당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재판소원 사건 총 7건이 전원재판부에 올라갔다.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한 지난 3월12일부터 이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946건이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17건이다.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공급망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필수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협력사의 디지털 기반과 전문성 부족이 현장 적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공급망 AX가 초기 단계부터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800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협력사 AI 전환 확산 현황 및 애로요인’ 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 200곳 중 45.0%가 “협력사의 AX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39.5%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했고, 5.5%는 “실제 현장에 정착시킨 단계”라고 밝혔다. “아직 착수 전이지만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24.0%였다.
응답 기업의 91.5%는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별 기업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AX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한 사무보조를 넘어 생산성 향상(48.8%)과 공급망 리스크 대응(22.9%), 비용 절감(19.6%) 등 생산현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AX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 활동은 생산현장 데이터의 연결에 집중됐다. ‘생산·품질·설비·물류 데이터 연계 및 표준화’가 3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공동 파일럿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이 23.8%로 뒤를 이었다. 단순 인프라 제공보다 실체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이 같은 추진 의지와 달리 협력사의 영세성과 역량 부족은 AX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협력사 지원 과정에서 겪는 최대 제약요인으로 ‘협력사의 디지털 인프라 및 AI 활용 역량 부족’(43.4%)을 꼽았다. 데이터 연계 및 보안 관리의 어려움(22.7%)과 비용 부담(17.5%)도 주요 장애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없는 기업(62개사)에서는 내부적 한계도 드러났다. 협력사 역량 부족 외에 ‘자사 AX 수준 미비’(14.3%)나 ‘자사 인력·예산 부족’(12.5%)을 주요 원인으로 답했다. 원청기업 자체의 AX도 미진한 상태에서 협력사 지원이라는 외부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응답 기업의 86.5%는 정부 보조가 협력사 AX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가장 절실한 정책으로 ‘협력사 AI 도입 비용 지원’(43.7%)과 ‘업종·공정별 AI 솔루션 및 표준모델 개발 지원’(25.5%)을 꼽았다.
업계에선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디지털 격차가 공급망 리스크로 부작용을 내지 않으려면 단기적 비용 보조 형태를 넘어 협력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모델과 기초 디지털 인프라를 재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제조업 AX는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사까지 함께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생산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현장에서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단위의 AX 확산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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