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입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지를 두고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범여권 의원 간 입장이 엇갈렸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에서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주로 나왔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는 예외도 검토할 수 있으나 노동계·산업계와 충분히 논의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후노동위와 산자중기위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후노동위에서는 R&D 분야에서는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필요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특별연장근로 신청 평균 주 노동시간이 50시간을 넘지 않는다”며 “현행 제도로도 반도체 기업은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예외 조항 검토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오명 국가를 벗어나자는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에 상충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도 “주 52시간제 때문에 중단·지연된 R&D 프로젝트의 수, 예외 조항 적용 시 생산성 향상 예상치가 나온 게 있나”라며 “산업에서 큰 효과가 있다면 해야겠지만 조사해서 효과가 없다면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52시간제 예외를 주장했을 때 (여당에서) 노동개악이니 노동 착취니 하면서 얼마나 비판했냐”며 “전 산업에서 연구직의 경우 52시간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나쁜 일자리로 가능한 혁신은 없다”며 예외 적용 반대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재”라며 “우수한 인재들을 지속 가능한 혁신 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동기본권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중기위에서는 새로운 노동 형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예외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반도체 등 새 산업에 맞는 새로운 노동환경, 노동 형태가 필요해지고 있다”며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산업부와 산업계, 노동계가 만나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눠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SK하이닉스에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때 주 6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4명뿐”이라며 “기존 예외 제도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반환 거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내고 특검의 휴대전화 반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 등에 불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장관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폰을 확보하고 같은 달 28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영장에 적시된 반환 기한인 10일을 넘겨 위법한 상태에서 포렌식을 진행했고, 원본 반환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특검은 원 전 장관 측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시간이 지체됐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안에 반환하라는 문구가 있지만, 피의자와 변호인 사정에 의해 포렌식을 연기한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했다.
중국 동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돌핀이 많은 비를 뿌리며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다. 베이징에서도 집중호우가 예고돼 만리장성 등 주요 관광지들이 문을 닫았다. 수명이 16일이나 되는 등 태풍의 이례적 면모도 주목받고 있다.
11일 중국기상국에 따르면 돌핀은 전날 상하이와 저장성 등 동부 해안 일대에 많은 비를 뿌린 뒤 이날 오전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태풍의 중심은 안후이성을 거쳐 이날 오전 8시 기준 후베이성에 있다. 최대 풍속은 55㎞/h로 중국 해안가에 처음 상륙했을 때의 130㎞/h보다 크게 떨어졌다.
풍속은 약해졌지만 영향권은 대폭 넓어졌다. 지름이 1300㎞에 달하는 초대형 태풍인 돌핀의 날개를 따라 습기가 유입되면서 광범위한 비구름이 중국 북서부 내륙 곳곳을 덮었다.
중국기상국은 후베이성 북서부에 24시간 동안 최대 2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폭우 경보(주황색 경보)를 발령했다. 싼샤댐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들이 문을 닫고, 성내 주요 고속도로나 수로 건설 사업 107건 가운데 26건의 작업이 중지됐다. 후베이성과 인접한 허난성에서도 돌발 홍수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후베이성에서 1000㎞ 넘게 떨어진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 지역도 집중호우가 예상돼 당국이 대비에 들어갔다. 베이징 당국은 이날 늦은 밤부터 24시간 동안 연간 강수량의 3분의 1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이라며 휴업, 재택근무 등을 권고했다. 만리장성과 고궁박물원(자금성) 등 주요 관광지들이 이날 오후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전날 돌핀이 강타한 상하이와 저장성 지역에서는 피해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돌핀의 영향으로 상하이·저장성에서는 전날 전체의 40%에 달하는 1000여편의 항공편이 결항했다. 성인 허리만큼 물이 차 있던 상하이 우캉루, 쑹강루 일대 거리도 물이 빠졌다고 전해졌다. 온라인에는 파손된 도로, 상점 등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저장성 당국은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지역 내 평균 강우량이 250mm를 기록했으며, 최다 지역은 970mm였다고 전했다.
중국 기상당국은 돌핀의 궤적이 이례적이라고 주목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돌핀은 태평양의 섬 괌에서 약 3760㎞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 6000㎞를 거쳐 이동해 지난 8일 중국에 상륙했다.
CCTV는 “돌핀은 일반적인 태풍의 세 배에 달하는 16일이라는 매우 긴 수명을 자랑하며, 눈벽이 다섯 번이나 교체되고 강도 또한 여러 차례 변했다”며 “저장성 일대에 7일 밤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11일까지 머문 것도 특이한 점으로, 평년보다 2배 이상 길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후베이성과 광시성 등 중국 내륙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마이삭 역시 기상당국의 예측을 벗어난 진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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