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15일 광복절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 것인지에 대해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관방장관 본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나 공물 대금 봉납 여부에 관한 질문에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일이며 나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봄과 가을 예대제,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첫 정기 제사인 지난 4월 21~23일 춘계예대제 때는 참배를 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했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기시다 전 총리는 재임 3년 동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진 않고 공물만 봉납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건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지막이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기인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사망한 246만여명의 영령을 받드는 시설이다. 이 가운데 약 90%가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81)의 외부 면담 사진을 3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가 공개했다. 수감생활에서 가택 연금으로 전환된 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그간 수치 전 고문의 생사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날 미얀마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수치 전 고문이 수도 네피도에서 아르노 드 베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미얀마 상주대표와 만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 4장에는 수치 전 고문이 드 베크 대표로 보이는 남성과 악수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 수치 고문이 ‘수 이모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등이 담겼다.
미얀마 대통령실은 면담이 이날 오전 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면담 장소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ICRC도 이날 성명에서 “수감자 방문 기준에 따라 적십자위원회 대표단이 수치 전 고문을 예방했다”고 말했다. ICRC 측은 이번 방문에서 파악한 내용과 권고 사항은 미얀마 구금 당국에 비공개로 전달했다고 했다.
수치 전 고문은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체포돼 부정선거·부패 등 혐의로 징역 33년형을 선고받고 5년여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4월30일 수치 전 고문을 가택 연금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감형 이후 남은 형량 17년을 교도소가 아닌 지정 숙소에서 보내도록 한 것이다.
수치 전 고문이 외부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매우 드물다. 정부의 가택연금 전환 발표 이후 수치 전 고문의 생존과 생활 상태 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치 전 고문은 2023년 7월 돈 쁘라뭇위나이 태국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면담했고, 지난 4월 미얀마를 방문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도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치 전 고문의 공개적인 외부 접촉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택연금 여부와 건강 상태, 나아가 생사까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도 미얀마 정권에 수치 전 고문과의 면담을 요구해왔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이번 면담에 대해 “아세안을 비롯한 국내외 단체들의 공동 압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수치 전 고문을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추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자 제청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5개월째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 28명 중 이들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과 경력 등을 공개하고,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에는 최종 후보 한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한다.
여성 후보는 김예영 부장판사 1명이다. 김 부장판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다. 사법개혁 3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4월에는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은 (개혁안에) 사실상 반대만 했을 뿐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지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은 배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주로 법관 생활을 한 ‘향판’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뒤 지난해 부산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8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광주, 수원,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법관으로 근무했다. 사법연구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사법 연구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배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헌재 파견 법관,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행정 소송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행정법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인선을 계기로 5개월째 방치된 ‘대법관 공석’이 풀릴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추천받고도 아직까지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선 청와대와 사법부가 원하는 후보가 달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를 두고 “대법원장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조 대법원장은 향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후보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해 청와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각자 원하는 인사를 한명씩 선택하면 협의가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유의 ‘임명 제청 지연’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대법관 13명 중 여성은 3명 뿐이고, 서울대 출신이 12명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 사건에 관심을 기울였던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법원과 청와대 사이 정치 거래’로만 다뤄지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구성은 기싸움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며 “향후 6년간 대법원의 모습과 나아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흐름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특정 학벌과 성별이 과잉 대표된 대법원 구조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후보 천거부터 심사 동의, 추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발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진천변기막힘 웹사이트 상위노출 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단노출 사이트 상위등록 모델Y 장기렌트 성남이혼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상조내구제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동작구싱크대막힘 경기광주변기막힘 상조내구제 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수원개인회생 대전이혼전문변호사 피망머니상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증평싱크대막힘 이혼재산분할 의정부하수구막힘 서울구치소접견변호사 안산상간소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