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두둔’ 미 공화 하원의원들, 이번엔 한국 정부에 정통망법 압박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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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6-08-09 14:32본문
미국 의회에서 쿠팡 입장을 두둔해 온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지난달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압박성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6일(현지시간) 서한을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KMCC(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결로 개정돼 지난달 7일 시행됐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이 담겼다.
정통망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때부터 미 국무부가 여러 차례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라며 “중대한 우려”라는 의견을 표명해왔고, 이번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politically disfavored opinions)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지운 정통망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낸드플래시 제조업체 샌디스크와 함께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고대역폭플래시(HBF)의 첫 표준 규격을 4일 공개했다.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뒤를 이을 차세대 AI 메모리로 주목받는 HBF 기술을 선점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의 HBF 첫 표준 규격 공개는 지난 2월 HBF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위한 컨소시엄을 출범한 지 약 반년만이다. 낸드를 수직으로 쌓은 HBF는 D램 기반인 HBM처럼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면서도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처럼 저장 용량도 커서 AI 추론 시대에 적합한 메모리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HBF 규격은 대역폭은 세 등급(Grade 1~3)으로 나눠 초당 0.4테라바이트(TB)에서 3.0TB까지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용량은 낸드를 8단과 16단으로 쌓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특히 HBF와 프로세서를 잇는 연결 방식에서 업계 표준인 ‘UCle’(서로 다른 반도체를 고속 연결하는 개방형 표준 규격)를 채택했다.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서로 종류가 다른 프로세스에 HBF를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게 SK하이닉스의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HBF 표준 규격을 4~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FMS 2026’ 컨퍼런스에서 AI 시대의 메모리 병목을 풀어낼 핵심 기술로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 규격 공개를 계기로 AI 스토리지 시장에서 HBF 채택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HBF 컨소시엄에는 구글과 텐스토렌트도 참여하고 있다.
김천성 SK하이닉스 설루션 개발부문장은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데이터 처리 구조 전반의 재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HBF를 통해 메모리와 스토리지 간 경계를 확장하고, 시스템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아키텍처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조만간 미국 인디애나주에 짓기로 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착공식도 연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38억7000만달러 규모의 인디애나 패키징 투자를 발표하면서 2028년부터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혀왔다. 미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600억원) 보조금과 5억달러(약 7200억원) 대출을 제공하는 지원을 최종 확정했지만, 실제 보조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이 자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 압박도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26%, 미국 마이크론은 25%를 기록해 2·3위 기업 간 점유율 차가 1%포인트로 좁혀졌다.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올 1분기 22%에서 2분기 25%로 늘어난 반면, SK하이닉스는 29%에서 26%로 소폭 하락했다. SK하이닉스의 점유율 하락은 출하 비중이 높은 HBM의 평균 가격이 하락한 것과 경쟁사보다 이른 장기공급계약(LTA) 체결로 인해 메모리 가격 상승분 반영이 덜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39%로 1위를 기록했다.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미국이 나선 것을 두고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미국이 일본과 함께 엔화 매수에 나서게 된 이면에는 “우정”(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현실이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전날 미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엔화 매수에 개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일의 외환시장 개입 발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15년 만이다. 매수 개입으로 한정하면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마지막 사례일 만큼 이례적이다.
일본 당국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총 13조7800억엔(약 125조원)을 투입해 엔화 방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은행 계좌 분석을 토대로 30일에만 8조4500억엔이 투입됐다며 이는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입이 “일본에 대한 우정의 신호”라며 “일본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고 우리는 언제나 일본을 위해 그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동맹인 일본을 도우려고 미국이 나섰다는 취지다. 하지만 닛케이는 “일본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해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피하고 싶었던 미국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대부분 미 국채로 이뤄진 외환보유액을 처분해 엔화 방어에 나설 경우 미 국채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을 피할 수 없다. 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불리해질 수 있다.
엔화 약세가 미국 무역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의 우려 중 하나다. 마이니치는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일본 기업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트럼프 관세’ 효과가 사실상 상쇄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미국이 FIMA 레포를 활용한 것에서도 이런 속내를 읽을 수 있다. FIMA 레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달러화를 공급하는 제도다. 일본이 미 국채를 팔지 않고도 판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WSJ는 “일본의 통화 약세는 도쿄뿐 아니라 워싱턴에도 문제였다”며 미국의 이례적 외환시장 개입은 일본의 대미투자를 지원하는 등 미국 경제 부양에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기초 여건이 그대로인 이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여전한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 하기 때문이다. WSJ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외환시장 개입은 몇주 정도 효과를 내다 결국 힘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6일(현지시간) 서한을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KMCC(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결로 개정돼 지난달 7일 시행됐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이 담겼다.
정통망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때부터 미 국무부가 여러 차례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라며 “중대한 우려”라는 의견을 표명해왔고, 이번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politically disfavored opinions)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지운 정통망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낸드플래시 제조업체 샌디스크와 함께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고대역폭플래시(HBF)의 첫 표준 규격을 4일 공개했다.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뒤를 이을 차세대 AI 메모리로 주목받는 HBF 기술을 선점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의 HBF 첫 표준 규격 공개는 지난 2월 HBF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위한 컨소시엄을 출범한 지 약 반년만이다. 낸드를 수직으로 쌓은 HBF는 D램 기반인 HBM처럼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면서도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처럼 저장 용량도 커서 AI 추론 시대에 적합한 메모리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HBF 규격은 대역폭은 세 등급(Grade 1~3)으로 나눠 초당 0.4테라바이트(TB)에서 3.0TB까지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용량은 낸드를 8단과 16단으로 쌓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특히 HBF와 프로세서를 잇는 연결 방식에서 업계 표준인 ‘UCle’(서로 다른 반도체를 고속 연결하는 개방형 표준 규격)를 채택했다.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서로 종류가 다른 프로세스에 HBF를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게 SK하이닉스의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HBF 표준 규격을 4~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FMS 2026’ 컨퍼런스에서 AI 시대의 메모리 병목을 풀어낼 핵심 기술로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 규격 공개를 계기로 AI 스토리지 시장에서 HBF 채택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HBF 컨소시엄에는 구글과 텐스토렌트도 참여하고 있다.
김천성 SK하이닉스 설루션 개발부문장은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데이터 처리 구조 전반의 재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HBF를 통해 메모리와 스토리지 간 경계를 확장하고, 시스템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아키텍처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조만간 미국 인디애나주에 짓기로 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착공식도 연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38억7000만달러 규모의 인디애나 패키징 투자를 발표하면서 2028년부터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혀왔다. 미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600억원) 보조금과 5억달러(약 7200억원) 대출을 제공하는 지원을 최종 확정했지만, 실제 보조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이 자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 압박도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26%, 미국 마이크론은 25%를 기록해 2·3위 기업 간 점유율 차가 1%포인트로 좁혀졌다.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올 1분기 22%에서 2분기 25%로 늘어난 반면, SK하이닉스는 29%에서 26%로 소폭 하락했다. SK하이닉스의 점유율 하락은 출하 비중이 높은 HBM의 평균 가격이 하락한 것과 경쟁사보다 이른 장기공급계약(LTA) 체결로 인해 메모리 가격 상승분 반영이 덜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39%로 1위를 기록했다.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미국이 나선 것을 두고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미국이 일본과 함께 엔화 매수에 나서게 된 이면에는 “우정”(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현실이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전날 미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엔화 매수에 개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일의 외환시장 개입 발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15년 만이다. 매수 개입으로 한정하면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마지막 사례일 만큼 이례적이다.
일본 당국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총 13조7800억엔(약 125조원)을 투입해 엔화 방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은행 계좌 분석을 토대로 30일에만 8조4500억엔이 투입됐다며 이는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입이 “일본에 대한 우정의 신호”라며 “일본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고 우리는 언제나 일본을 위해 그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동맹인 일본을 도우려고 미국이 나섰다는 취지다. 하지만 닛케이는 “일본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해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피하고 싶었던 미국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대부분 미 국채로 이뤄진 외환보유액을 처분해 엔화 방어에 나설 경우 미 국채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을 피할 수 없다. 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불리해질 수 있다.
엔화 약세가 미국 무역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의 우려 중 하나다. 마이니치는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일본 기업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트럼프 관세’ 효과가 사실상 상쇄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미국이 FIMA 레포를 활용한 것에서도 이런 속내를 읽을 수 있다. FIMA 레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달러화를 공급하는 제도다. 일본이 미 국채를 팔지 않고도 판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WSJ는 “일본의 통화 약세는 도쿄뿐 아니라 워싱턴에도 문제였다”며 미국의 이례적 외환시장 개입은 일본의 대미투자를 지원하는 등 미국 경제 부양에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기초 여건이 그대로인 이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여전한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 하기 때문이다. WSJ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외환시장 개입은 몇주 정도 효과를 내다 결국 힘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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