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최근 환태평양 조산대를 비롯해 일본과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잇따르면서 한반도의 지진 위험성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는 일본처럼 판 경계 위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판 내부이면서 동시에 활성단층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한반도 지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일이다.
최근 발생한 일본과 필리핀 주변 강진은 주변 판 경계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진학에서는 규모 8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파와 지각 변형이 수백~수천㎞까지 전달되면서 먼 지역의 응력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만 이러한 응력 변화가 곧바로 한반도에서 강진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 학계 역시 주변 거대 지진이 응력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개별 지진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의 지진 환경은 주변 판 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서쪽에서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이 동아시아 대륙을 지속적으로 압축하고 있으며, 동쪽에서는 태평양판이 일본 해구 아래로 섭입하고 있다. 남쪽에서는 필리핀해판이 난카이 해곡과 류큐 해구를 따라 이동하면서 장기간 한반도에 압축 응력을 축적시키고 있다. 결국 한반도 지진의 중요한 요인은 주변 판 경계에서 발생한 지진보다는 오랫동안 축적된 응력이 기존 단층에 집중되는 양상에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해구보다 한반도와 가까운 ‘동해 동연변형대(Eastern Margin of the East Sea Deformation Zon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2024년 노토반도 지진을 비롯해 여러 차례 규모 7급 지진이 발생했으며, 한반도와 거리가 가까워 지진파 전달과 지각 변형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향후 이 지역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한반도 동남권의 미소지진과 지각 변형을 함께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한반도의 지진 위험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내 활성단층이다. 양산단층계를 비롯한 영남권 단층대는 물론 수도권과 서해, 동해 해저에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단층들이 존재한다. 특히 지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맹암단층은 일반적인 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정밀한 지구물리 탐사와 3차원 지하 구조 해석이 필수적이다. 활성단층의 분포와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지진 위험도 평가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장기간 축적되는 관측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전국 활성단층 조사와 지질조사, 지진관측,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지각 변형 분석, 지구물리 탐사 등을 통해 한반도 지질 환경에 대한 기초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특히 주변국 강진 이후 미소지진 발생 양상과 응력장 변화를 분석하고, 지하 구조를 정밀하게 해석하는 연구는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진 조기경보체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P파를 감지한 현장 AI가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위험 여부를 판단해 철도와 원자력발전소, 산업시설 등을 자동 제어하는 ‘엣지 AI’ 기반 현장형 조기경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지진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 발생 직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진은 현재의 과학기술로 발생 시각과 위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자연 현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예측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과학적 위험도 평가와 지속적인 관측이다. 활성단층에 대한 정밀 조사와 지각 변형 모니터링, AI 기반 조기경보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한반도 지진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아닌 개인의 일상과 삶의 기반 조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혈연·혼인 관계로 가족의 개념을 한정하지 않고 비혼 동거, 비친족가구 등 개인이 맺은 다양한 관계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9일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가족정책 모색’ 보고서에서 “가족 구성 여부가 점차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같은 연구진이 발표한 정책과제의 후속 보고서로 20~40대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새롭게 담겼다.
연구진이 2040세대 비혼 여성 25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참여자들은 기존 혈연관계의 가족 안에선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 차별과 불편, 폭력과 은둔 등의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가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가족관계와 개인의 개성과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참여자는 가족과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삶의 기본 단위를 ‘가정’이 아닌 ‘개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를 단순히 1인 가구나 비혼에 대한 선호가 아닌 가족 형태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삶의 전략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임시적 돌봄 관계, 일상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정서적 지지 관계, 주거를 공유하는 관계, 친밀한 공동체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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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기존에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부양, 돌봄, 정서, 주거 등 모든 욕구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여러 개의 다양한 관계망을 만드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이는 개인화 경향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관계들이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주요 자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현재 가족정책이 이같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수립한 제1~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존 가족·돌봄 정책은 혈연·혼인 등 비교적 좁은 형태의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금씩 조정됐지만 기존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그쳐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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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구진은 가족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경제, 돌봄, 정서적 자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서적 교류와 유대감, 상호 도움과 돌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 자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영국과 독일의 ‘외로움’ 대응 정책을 사례로 들며 고립과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해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기존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개인이 겪는 폭력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만 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제한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개인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전통적인 가족 역할과 부양 의무 등 경직된 규범은 개인에게 차별과 심리적 폭력, 우울을 촉발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친밀한 관계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대구시는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대 마을 27곳(1.8㎢)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시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대구시는 현재 팔공산·비슬산 등 주요 산이나 문화재 주변, 개발제한구역 주변지역 등 90곳(43.5㎢)를 지정해 관리 중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마을은 산지와 농경지에 둘러싸인 자연마을이다. 해당 마을의 고도지구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저층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팔공산 지역은 2007년, 비슬산·대니산 지역은 1999년 각각 지정돼 관리돼 왔다.
다만 대구시는 장기간 이어진 건축물 높이 규제로 노후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이 어려워지는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시는 실효성이 낮은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본래 높이 기준인 ‘4층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라고 판단했다. 시는 주민의견을 들은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대구시의회 의견 청취,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도지구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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