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10억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 등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중구 복산육거리·동천교사거리, 남구 삼호교남교차로·달리사거리, 동구 번덕사거리, 울주군 대덕삼거리·교동로 등 7곳이다. 이들 지점에서는 지난해 총 24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바탕으로 시설 개선 시 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울산경찰청 등과 협업해 사업 대상지별 맞춤형 개선계획을 수립해 왔다. 차선을 조정하거나 교통섬 및 횡단보도 신설,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3년간 19곳의 교통안전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공사를 마친 남구 옥현사거리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5.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공사기간 중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레바논이 중동 국가 중 처음으로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다.
레바논 의회는 11일(현지시간) 전체 128명의 의원 중 무장 정파 헤즈볼라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과반의 찬성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 대체 형벌로 가중 노역(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레바논 의회 의장실은 “레바논 내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일부 수정안을 거쳐 최종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아델 나사르 레바논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 폐지를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해 온 인권 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중해 연안의 소국인 레바논은 2004년 1월부터 비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에도 수십 건의 사형이 선고됐지만, 추후 집행이 유예되거나 감형됐다.
레바논 법무부 교정국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레바논 내 사형수는 85명이다. 레바논에서 사형은 일반적으로 살인·테러·간첩 행위 등 중대 범죄에 적용된다.
레바논 시민권리협회(LACR), 레바논 사형제 폐지 국민 캠페인, 정의와 자비 협회(AJEM) 등이 사형제 폐지 운동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 10월7일 의원 7명이 의회 인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각은 2025년 11월20일 찬성 의견을 냈다.
국제 인권법에 따라 사형제 폐지를 돌이킬 수 없는 조치로 확립하려면 레바논은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헤바 모라예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사형제 폐지 결정은 레바논 인권 역사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이자 승리”라고 논평했다. 유럽연합(EU)은 레바논이 “중동 및 그 밖의 다른 국가에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엑스에 “레바논은 자국의 존재 기반이 되는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수호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모범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동에서는 사형이 집행되는 사례가 많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이란에서는 2000건 이상 사형이 집행됐고 최근까지도 사형 집행이 이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35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됐다. 지난 9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요르단도 지난 6월 보안요원을 살해한 남성 6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정부가 설정한 2035년 산업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량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53% 감축안과 61% 감축안에서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53%안의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은 그대로 두고, 감축 주체와 수단이 정해지지 않은 ‘추가감축’을 늘리는 방식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61%안을 만든 것이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10일 기후단체 플랜1.5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산업통상부의 ‘산업부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 수단 상세안’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 2035 NDC의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53% 감축하고자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2억7620만t 가운데 6710만t을 줄이기로 했다.
BA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래 배출량 추정치다. 53%안에서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은 철강 840만t, 비금속 680만t, 석유화학 700만t, 정유 235만t, 전자조립 2128만t, 기타산업 1150만t이다. 이와 함께 추가감축 항목으로 980만t을 책정했다.
문제는 정부가 감축률을 61%로 높인 안에서도 각 업종 감축량을 53%안과 똑같이 책정했다는 점이다. 대신 추가감축 물량만 53%안의 2배인 1960만t으로 늘려 잡았다. 이를 통해 산업부문 감축량을 BAU 2억6750만t 중 7690만t으로 증대하겠다고 했다.
추가감축은 구체적인 업종이나 수단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기업의 창의적 감축사업 발굴’ 등 여러 업종에서 향후 확보할 감축량을 묶은 항목이다. 추가로 필요한 감축량 980만t을 모두 책임 주체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에 반영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확정한 2035 NDC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했다. 53%안은 매년 일정한 양을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이고, 61%는 더 많은 온실가스를 조기에 감축하는 경로다.
정부는 61%안에서 일부 업종의 BAU를 53%안보다 870만t 낮춰 잡기도 했다. 53%안에서 산업부문의 최종 배출량은 2억910만t인데, 61%에선 BAU 하향분 870만t에 추가감축 980만t이 반영되면서 53%안보다 1850만t 줄어든 1억9060만t이 됐다.
산업부문 탄소 배출 전망치, ‘53% 감축안’보다 ‘61%안’이 더 낮아탄소감축 이행안 ‘꼼수’
이에 따라 2035년 산업부문 감축률은 2018년 대비 24.3%(53%안)에서 31.0%(61%안)로 6.7%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업종별 감축 수단과 수단별 감축량도 산정했다. 철강 업종에서는 전기로강 생산, 철스크랩 사용, 대체철원(HBI) 사용 등을 통해 탄소를 줄일 계획이다. 시멘트 등 비금속 업종에서는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확대, 폐합성수지 혼소, 혼합시멘트 생산 등이 제시됐다.
석유화학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과 무탄소 연료 전환 등을 추진한다. 정유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소 대체, 전자조립에서는 화석연료 전력화 등을 시행한다.
산업부문은 2035 NDC에서 다른 부문보다 낮은 감축률을 배정받았다. 53%안에서 발전(전환)부문은 2018년 대비 68.8%, 건물부문은 53.6%, 수송부문은 60.2%를 감축해야 한다.
산업부문 감축률은 24.3%에 그친다. 61%안에서도 발전부문은 75.3%, 수송부문은 62.8%를 줄이는 데 비해 산업부문 감축률은 31.0%다. 산업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산업부문 배출량 중에서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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