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남광주 여수 해상에서 유람용 모터보트가 뒤집혀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54분쯤 전남광주 여수시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뒤집히면서 탑승자 5명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추락한 보트 탐승자들은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현장에 보내 4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탑승자 중 선장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었고 1명은 현재 실종 상태다.
해경과 소방, 경찰·지자체 등은 경비함정, 관공선 등을 동원해 사고 현장 해역을 중심으로 남은 1명에 대한 합동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수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동도 관리사무소에서 부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2차 상황판단 회의를 추가로 열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탑승자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8일 인천남동체육관에서 정기당원대회를 열고 차기 시당위원장에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을 선출했다.
재선 현역의원인 허 의원은 권리당원·전국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이성만 전 의원과 정일영 의원 등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허 의원은 임기 2년의 시당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우리 인천은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곳”이라며 “시당위원장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개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됨에 따라 공소유지 변호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종합특검은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종합특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는 선발 공고를 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등 재판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종합특검은 그간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의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해 향후 재판 절차에서 인력난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개정 종합특검법 제6조 제2항에는 특검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10명 내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등 법조인이 맡을 수 있고,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관해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대규모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소 규모가 방대한 만큼 공소유지 변호사를 통해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다만 공소유지 변호사의 공정성·객관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법무부는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소유지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과오가 있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객관성·중립성·독립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까다로운 특검 사건의 법정 공방을 소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입건하거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베테랑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도 수사해왔다.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수사 과정의 뼈와 살이 빠진 기록만을 토대로 재판에 임할 경우 수사팀에 비해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공소유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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