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첫 초등학교 인권분야 인정교과서를 발간했다.
인권위는 10일 초등학교 5~6학년군 인정교과서 <함께 지키는 소중한 인권>을 발간해 이달 말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인정교과서는 국정·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사용하기 곤란할 때,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다. 인권 분야 교과서가 인정도서로 승인된 것은 처음이다.
<함께 지키는 소중한 인권>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인권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인권의 의미와 학생 인권, 편견과 차별,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권, 인권의 역사와 지구촌 연대, 기후 위기와 기후 정의 등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주제가 담겼다. 총 4개 단원 32차시 분량이다.
이 교과서는 올해 2학기부터 과목 개설을 마친 충남 공주 의당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교과서는 충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최종 인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교과서 출판 전문기업인 천재교육과 이 교과서를 공동 개발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 13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인권위는 일선 학교의 교과서 활용을 돕기 위해 무상 보급과 온라인 연수 등도 추진한다. 무상 보급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9월20일까지 천재교육 ‘T셀파’를 통해 받는다. 선정된 학교에는 교과서와 함께 교사용 지도서(PDF), 차시별 수업용 프레젠테이션(PPT), 집필진 온라인 연수 등을 함께 지원한다.
인권위는 “인권교과서가 학생들이 인권을 삶의 가치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배움의 도구이자, 학교 내 다양한 주체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 함께 성장해 나가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권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아동들의 예방접종(백신) 권고 대상을 기존 17개 질병에서 11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행정명령에는 홍역·볼거리·풍진을 한 번에 예방하는 MMR 복합 백신은 질병별 백신으로 분리해 서로 다른 시기에 접종하도록 하는 내용과 코로나19,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등 백신은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권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 백신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아동 예방접종 체계의 재편을 시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열고 “수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오늘날 요구되는 백신 접종량의 극히 일부만 맞았다”며 “그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했고, 현재 관찰되는 높은 자폐증 발병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폐증이 이처럼 유행병 수준으로 확산한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우리는 그 수치를 과거 수준에 훨씬 더 가깝게 되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자폐증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백신 권장 사항을 갖추는 것은 우리의 연구 노력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대상을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질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수두 등 11가지 질병으로 규정했다. 기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접종을 권고해온 17가지 질병에서 6가지를 줄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후 1년 차에는 백신을 모두 같은 날에 접종하는 대신, 5번에 걸쳐 별도의 방문을 통해 접종해야 한다”며 “현재 여러분 자녀의 몸에는 엄청난 양의 백신이 주입되는데, 한번 방문할 때 그 양의 20%만 투여하고 방문 사이에 시간을 둬 신체가 이를 감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B형 간염,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일부 백신의 경우 더 이상 모든 어린이에게 권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한 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다섯 차례에 나눠서 했다면서 “다섯 번이나 가야 하니 불편하긴 하지만, 이것이 자폐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대로 접종 간격을 둘 경우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에 감염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백신 접종 권고 대상 축소로 예방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도 감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기해온 백신 접종과 자폐증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행정명령이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질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아동의 학교 입학 등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에는 종교적 또는 의학적 사유에 따른 예방접종 면제 권리를 침해하는 주 정부에 대해 법무장관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접종 권고 축소 시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지난 1월 CDC가 소아 예방접종 권고 목록을 축소하자 미국소아과학회 등 6개 의료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된 예방접종 권고안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다.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자리를 두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호가 올 상반기 전세계 권역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유럽·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난 반면, 미국은 하이브리드차가 두 자릿수 성장하며 전기차 인기를 앞질렀다. 완성차업체들의 지역별 전략도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10일 올해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459만8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기차의 최대 수요처는 유럽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다. 유럽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252만8000대로 지난해 상반기(196만대)보다 29% 증가했다. 비중국 아시아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인도량도 93만3000대로 지난해(53만1000대)보다 75.8% 늘었다. 유럽의 경우 배출 규제 대응 강화, 신차 출시, 인센티브 등이 수요를 뒷받침했고, 아시아는 업체들의 신차 출시와 보급 정책, 현지 생산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SNE리서치는 분석했다.
반면, 미국 시장은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68만1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5% 줄었다. 하지만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은 116만2970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3% 늘었다.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시장이 확대된 것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에 소극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등에 제공하던 세액 공제를 철회하면서 전기차 가격 부담이 커진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전기차 등에 제공하던 세액 공제 철회했다.
전세계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동력원이 달라지면서 완성차업체의 지역별 경쟁 전략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 북미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가 늘고 있다. 현재 미국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은 현대, 혼다, 도요타 등 아시아 3대 자동차 업체가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상품군이 적었던 GM은 자사 상품군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포드는 2030년까지 모든 가솔린 모델 상품군에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기차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폭스바겐은 올해 상반기 63만5000대를 판매하며 1위(점유율 13.8%)를 유지하고 있지만, 테슬라(13.0%)와 비야디(BYD·10.8%)가 턱밑까지 쫓아왔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점유율이 8.0%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떨어지면서, 1년 만에 비야디와 순위가 뒤바뀌었다.
SNE리서치는 “(지역별 전기차 시장의 차이는) 정책 지원의 연속성, 보급형 모델 공급, 현지 생산 기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 성장 지속 여부와 함께 북미의 인센티브 공백이 얼마나 장기화하는지, 중국계 제조사의 아시아 현지화가 얼마나 빠르게 확대되는지가 시장 점유율 변화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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