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프랑스의 아동 성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무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네 차례나 신고되고도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중학생 리아나가 살해된 지 두 달여 만에 수사 당국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것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8일(현지시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추적 불가능한 수사 절차, 불분명한 수사 우선순위 지정, 방치된 수사, 전문 부서도 부족한 프로 의식, 훈련되지 않았거나 자격 미달인 수사관 등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2쪽 분량의 이 문건은 리아나가 살해된 이후 전국 37개 고등검찰청이 아동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지난달 29일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내무부 장관에게 이 문건을 서한 형태로 전달했다.
법무부는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처리 중인 아동 대상 성폭력 고소 사건이 8만5047건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중 사법당국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 사건’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님 지역에서만 1275건, 캉 지역에선 905건이 발견됐다. 아장 지역에서도 “진행 중인 수많은 사건을 검찰에 전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랑스의 경우 수사 당국이 고소 접수 시 즉시 검찰에 통보해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사건 서류가 아예 없어지기도 했다. 부르주 지역에선 약 15건의 사건 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 상황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수사 기관 내 부서 간에 사건을 직접 주고받는 잘못된 관행이나 조직 관리 부실, 일선 수사관들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분석했다.
수사 기관의 정보통신(IT) 시스템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경찰의 사건 작성 시스템이 노후화돼 디지털로 생성된 수백 쪽의 문서를 수사관들이 일일이 종이로 다시 출력하는 상황이었다. 샹베리 지역의 경우 수사 시스템의 추적 기능이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여서 일부 사건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위치 파악조차 어려웠고 분실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 당국은 내부 시스템을 2016년부터 개선하려고 했으나 지금까지도 하지 못한 상태다.
문건에선 수사관들의 전문성 문제도 지적됐다. 보르도 지역에선 비전문 인력(예비역)이 10세 미만 아동의 진술을 전화로 받아적었고, 브장송 지역에선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유도 질문을 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리 지역 검찰은 “조사가 매우 미흡하거나 아예 아무런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이 상당하다”고 보고했다.
수사관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아미앵 지역에선 수사관 3명이 각자 300건이 넘는 사건을 맡고 있었고, 르망 지역에선 가정보호팀 수사관 6명이 4000건 사건을 처리해야 했다. 심지어 그라스 지역에선 2022년 전문 수사팀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과들루프 바스테르에선 피의자가 특정됐음에도 3년 이상 방치된 사건이 수두룩하다고 문건에 적시됐다.
현재 이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내무부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르몽드는 분석했다. 일부 경찰 간부는 법무부의 이번 문건이 검찰의 책임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한 현직 수사 간부는 르몽드에 “일부 검사들은 사건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 사건 이후 자신들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억지로 재수사하도록 명령하며 책임을 면하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2024년 다르마냉 당시 내무부 장관이 추진했던 경찰 조직 개혁으로 인해 수사 역량이 축소된 것이 현 상황의 주요 원인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한에서 다르마냉 법무부 장관은 “이 문건은 수사 인력과 사법적 노력의 비참한 실태를 보여준다”며 다음 달 3일 법무부-내무부 간 합동 회의를 열어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지난 6월4일 프랑스 제르주 플뢰랑스에서 실종됐던 11살 중학생 리아나는 실종 5일 만에 인근 한 헛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 제롬 바렐라(41)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4차례 고소됐지만 기소는 한 번도 되지 않았다. 경찰과 사법 당국이 앞선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비판이 크게 일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2012년과 2013년 경남 밀양의 시골 마을에 살던 고령의 농민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비민주적으로 강행되던 송전탑 공사가 원인이었다.
신고리 원전단지에서 출발하는 76만5000V 송전선은 밀양 북쪽의 산골 마을들을 지나가려 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고령의 주민들은 산에 올라 나무를 껴안고 저항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했다. 한전은 ‘특별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뿌렸다. 그 돈은 평화롭게 살던 마을공동체를 서로 얼굴 안 보고 살 정도로 갈라놓았다.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런데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경북, 강원 곳곳에서 34만5000V 초고압 송전선들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을 한꺼번에 추진한 적은 없다. 용인에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국가산단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금도 수도권은 전력을 자급하지 못하는 지역인데, 윤석열 정권이 2023년 3월15일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국가산단을 발표한 것이다. 그 직후 발표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는 무려 35개의 신규 34만5000V 송전선이 포함됐다. 34만5000V 변전소도 24개나 포함됐다.
34만5000V 송전선은 장거리 송전용이다. 지역 내에서의 계통연계 때문에 필요한 송전선이 아니다. 경남 밀양을 마지막으로 76만5000V 송전선은 더 이상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지금은 34만5000V 송전선이 교류 송전선 중에서는 가장 전압이 높다.
정부와 한전이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34만5000V 송전선의 총길이는 2023년 9994C-㎞(서킷킬로미터)에서 2038년 1만9284C-㎞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그야말로 역대급 송전선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계획 단계이지만, ‘속도전’을 표방하고 있으니, 이재명 정부 후반부에는 전국 곳곳에서 ‘밀양’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송전선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초고압 송전선을 건설해 전력을 외지로 보내는 방식은 가장 원시적’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차례 ‘전기도 지산지소(생산한 지역에서 소비도 이뤄지는 것)’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에 반도체 팹을 짓겠다는 구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 때부터 계획된 초고압 송전선들을 그대로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 원인이 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오히려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지산지소’를 말하는 대통령이 초고압 송전선을 역대급으로 건설한 대통령이 될 상황이다. 심각한 ‘유체이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주민들의 얘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려고 하지 않는다. 송전선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많은 주민대책위들은 여기에 분노하고 있다.
전국의 주민대책위들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은 8월6일 김성환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장관이 8월5일 일부 주민들만 간담회에 불러 송전선 강행 방침을 발표하는 데 이용했다는 것이다. 주민 소통을 가장해 ‘일방적 정책 추진’을 발표한 것이라면, 이는 불신만 키울 뿐이다. 갈등 해소는 고사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이미 주민들은 기후부와 한전에 대해 강한 불신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7월30일 전남광주 해남에서부터 출발해 청와대로 올라오는 행진이 시작됐다. 초고압 송전선이 추진되는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행진이다. 8월20일 청와대를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것이다.
전기도 없는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할 것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초고압 송전선을 강행할 것인지? 비수도권을 전력식민지로 만들고 송전탑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을 것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답을 듣겠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에도 사람이 살고, 농어촌에도 사람이 산다. ‘모두의 대통령’의 ‘모두’에 수도권 주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산업통상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비 150억원 등 225억원이 투입돼 2030년까지 진행된다. 지역 전통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데이터 수집 장치를 보급하고 데이터 품질 검증과 인공지능(AI)모델 성능 평가, 현장 적용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대·중소기업 간 AI 활용 격차를 좁히고, 지역 제조산업 전반의 AX(인공지능 전환)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상은 정밀가공, 금형·소성가공, 열처리, 용접 분야의 지역 전통 제조기업이다.
대구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와 설비 로그, 공정 조건, 이미지·영상 데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류해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구조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제조데이터 품질평가·인증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의 AI 학습 적합성·완전성·정합성·신뢰성 등을 분석하고 기업에 데이터 품질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업종별 레퍼런스 모델과 연계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AI 모델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통 제조업은 로봇·미래차 등 전방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게 대구시의 시각이다. 하지만 현장 제조데이터가 기업과 장비, 공정별로 관리되고 데이터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표준 기준도 없어 AI 학습과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사업은 제조업 AI 대전환을 뒷받침할 전략적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제조데이터의 수집부터 AI 활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전통산업 제조현장에 AI가 뿌리내릴 수 있는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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