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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1조6000억 쏟은 공공 AI 데이터 ‘거기서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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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8-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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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1조6000억원 넘게 투입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지만 일부 데이터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거나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AI 산업 육성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2024년 1조6328억원 예산을 들여 908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으나, 이미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마다 개별 사업을 추진하며 비슷한 데이터를 중복 구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16억원을 투입해 128가지 생활폐기물을 학습하는 이미지 15만장 데이터를 축적했다. 서울시와 대전 서구도 각각 2020년과 2025년 동일한 목적으로 생활폐기물 학습용 데이터를 별도 구성했다. 대전 서구가 1억3000만원을 들여 갖춘 데이터 9000장 중 절반 이상(57.8%)은 이미 과기정통부에서 공개한 이미지와 유사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구축한 구강 학습용 데이터도 비슷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17억5300만원 예산으로 구강 학습용 데이터 14만5140장을, 개보위는 3억800만원을 투입해 1000장을 확보했는데, 전부 과기정통부 데이터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에 개별 공공기관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이미 갖춰진 데이터의 대체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또 기관별 데이터 구축 계획을 사전에 공유·조정토록 하라고 했다.
공공기관이 생산·공개한 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실적 상위 20개 기관 중 9곳은 제3자의 품질 검증 없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개 기관은 품질관리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자가점검이나 제3자 품질 검증도 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도로주행 폐쇄회로(CC)TV 학습 데이터 이미지 2680장을 축적했지만, 위치 좌표 정보가 누락돼 AI가 학습할 수 없는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 2020년 대형폐기물 이미지 데이터 2303장을 갖췄지만 이 중 23.4%가 텍스트 파일과 이름이 달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에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할 때 통일된 품질관리 기준이 없다면 구조적·형식적 오류나 규격 위반, 라벨 불일치 등 문제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해 품질 차이가 생길 뿐 아니라, 낮은 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게 돼 AI 학습 정확도를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제장관회의 ‘1차 기업투자·혁신 지원 방안’…내용 및 우려점메가프로젝트 지역 포함 전국 대상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축 쉽게집적회로 제조공장 안전 기준 완화오창과학산단 녹지, 산업용지 변경대기질·노동자 안전 악화될 우려
첨단산업 육성 계획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정부가 산업단지 내 건축·안전 규제 완화에 나섰다. 녹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공장 증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다.
규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잇따르면서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차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는 메가프로젝트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신산업 관련 산업단지도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증설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신규 건축물을 늘릴 때마다 기존 건축 허가를 변경해야 해 공장 증설이 지연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증설 건축물에 기존 건축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별도 허가가 가능해지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업단지에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혁신구역에서는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용적률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바이오기업의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한다. 국내 바이오기업이 약 5300억원을 투자해 제조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녹지율은 현재 18% 수준으로, 용도 변경 이후에도 녹지율 최소 확보 기준인 10~13%를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도 완화한다. 신산업·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 한도를 산업용지 면적의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특례지구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은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한다.
안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반도체 팹(집적회로 제조공장)의 유해가스 저감장치 증설과 관련해 시설 완성검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안전장치와 시공능력을 갖춘 사업장에는 시공자의 자체 시험 성적서로 내압·기밀시험을 대체하는 등 일부 검사 항목을 면제할 방침이다. 기술 검토 기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절차는 기존 12일에서 6일로 줄어든다.
2차전지 분야에서는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에 2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한다. 그동안 해당 산단에는 2차전지 연관 제조업만 들어갈 수 있어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된 리사이클링 기업 입주가 제한됐다. 정부는 리사이클링을 배터리 핵심 제조공정으로 보고 입주 문턱을 낮춰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투자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그러나 규제 완화 움직임을 두고 우려도 나온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산업단지 내 녹지는 대기질 개선과 빗물 침투, 온도 하강 등 다양한 생태계 기능을 하는 완충공간으로, 법정 최소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장 증설을 쪼개 진행할 경우 누적적인 환경영향이 평가에서 빠질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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