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시민단체들이 폭염 속 냉방시설과 적정온도 기준 없이 수용자를 구치소·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두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수용자 인권증진 모임’ 등 54개 단체는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헌법소원을 제기해 국가가 냉방시설 없는 과밀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지 묻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20명의 수용자도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에 육박한 사례가 보도됐다며 냉방시설과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법무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 설비 보강사업을 중단한 것을 두고 “일부의 비난 여론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며 “취약 수용동에 냉방 설비 설치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12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 질환 취약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 수용동의 복도 등에 냉방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5월 알려졌다. 이후 반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해당 사업의 추가 추진을 지난달 중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에는 수용자뿐 아니라 교도관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여름철 적정온도와 폭염 대응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수용동에 온·습도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훈령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온도 유지와 관련한 노력 조항만 있을 뿐 적정온도를 규정하는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같은 징역이라도 어느 시기와 시설에 수용됐는지에 따라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정온도 기준을 규정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법무부에서는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의무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며 “그 결과 냉난방 관련 예산이 수용소 재량에 따라 바뀌는 현실”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관할하는 외국인보호소 내 폭염 수용 문제도 제기됐다. 타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활동가는 “얼음도 냉장고도 없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두 명이나 더위로 실신했다”며 “체류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구금된 이들이 생존의 위협까지 견뎌야 한다고 누가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날 단체는 정부에 교정시설에 냉방시설을 확충하고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은 수용자들의 증언을 모아 이달 말 제기할 계획이다.
롯데마트가 상품 입고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인공지능(AI) 기반 저온유통(콜드체인) 물류센터를 부산에서 가동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7일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고객풀필먼트센터(CFC)인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센터 연면적은 약 4만㎡(약 1만2000평)로, 최대 3만5000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부지 확보와 건축 등에 200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이곳은 AI와 자동화 물류 기술을 집약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다. 고객이 주문함과 동시에 물류창고 내 AI 로봇이 제품을 운반·포장해 배송 차량으로 즉시 전달한다.
온라인 장보기 전 과정을 통합 제어하는 영국 리테일테크 기업 오카도그룹의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OSP)’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 오카도그룹은 미국 크로거, 일본 이온 등 11개국 14개 유통업체와 협력관계(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입고된 상품은 검수를 거쳐 전용 보관상자인 ‘하이브 토트’에 담긴다. 이후 바둑판 모양의 격자형 레일 설비인 ‘하이브’로 옮겨져 층별 구역에 따라 8~21단 높이에 적재돼 관리된다. OSP 알고리즘이 머신러닝을 통해 계절과 날씨 등 외부 변수까지 반영해 수요를 예측하고, 상품 위치를 상시 재배치한다. 상품 입고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은 콜드체인으로 신선도를 유지한다.
부산과 영남권 400만가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2~3시간 단위로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하루 최대 13회차 배송이 가능하다. 롯데마트는 내년엔 대구·울산 등 인근 대도시까지 배송 권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은 옥외 주차장에 연간 약 2400메가와트시(㎿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센터 전력 사용량의 약 15%를 해결한다. 센터 운영과 배송 과정에 일자리 2000여개를 창출한다. 또한 농축산물 현지 조달(로컬 소싱)을 강화했다.
또한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방재 시스템 구축에도 신경을 썼다. 일반 물류센터보다 4배 이상 방수량이 많은 ‘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ESFR)’를 갖췄고, 소방용수 1000t을 확보했다고 롯데마트는 밝혔다. 하이브 내부엔 아연합금 강판으로 제작된 토트를 배치해 화재 확산을 막는 안전구획을 형성했다. 상층부에 위치한 로봇은 화재가 발생하면 빈 공간으로 스스로 이동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배터리 보관 구역에는 전용 소화기와 방화포를 배치했다.
차우철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는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은 롯데마트의 신선식품 노하우와 영국 오카도의 AI 로봇 물류기술이 결합한 차세대 온라인 물류센터”라며 “부산과 영남권 400만가구에 산지의 신선함을 정시 배송해 국내 온라인 장보기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저수지와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소변에서 녹조의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등은 11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권·수도권 주민 녹조 독소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낙동강 유역과 경기 수원, 의왕, 평택 등 수도권 녹조 발생 수계 인근에 사는 성인 93명(시료 총 150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소변 시료 150건 가운데 29건(19.3%)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C)이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를 일으키는 남세균이 생성하는 독성 물질이다. 체내에 흡수되면 간을 손상하고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간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에 안정적이어서 100도에서 끓여도 분해되지 않는다.
이번에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을 종류별로 보면 MC-LR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MC-YR 8건, MC-RR 2건 순이었다. 가장 많이 검출된 MC-LR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그룹 2B)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의 종류별 소변 환산농도(조사 참가자별 소변 농축도 차이를 보정한 값)는 MC-LR 0.75~3.65ppb(10억분의 1), MC-YR 1.10~23.63ppb, MC-RR 1.21~2.33ppb 범위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재 사람의 소변 내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기준으로 건강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결과는 개별 농도와 별개로 주민의 생체시료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실제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녹조 독소가 수도권 주민의 소변에서 검출됐다는 점이다. 소변 시료 60건 중 12건(20.0%)이 수도권에서 검출됐고, 낙동강권에서는 90건 중 17건(18.9%)이 확인됐다. 수도권 조사 지역은 평택 평택호, 수원 서호저수지, 의왕 왕송저수지 등이다.
세부 지역별 검출률은 평택 28.6%, 부산 22.2%, 수원 20.8%, 경남 창녕 20.0%, 경북 고령 19.2%, 대구 18.8%, 의왕 13.6%, 경남 창원 9.1%였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도 내 여러 저수지에서 지속적으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녹조 독소의 인체 노출은 낙동강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녹조가 발생한 모든 지역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녹조 독소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와 대응은 미흡하다며 범부처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상수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15년째 녹조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기와 쌀에서 검출된 녹조 독소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며 “주민 소변에서 독소가 확인된 만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가 지난해 시민사회와 진행한 공동조사에서 녹조 독소는 불검출됐다”며 “올해는 원수와 비강, 공기 중 녹조 독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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