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기존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반면 보수·기독교계 단체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 도입에 반대하며 개편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여민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실과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전은 기존 복지국 앞에 ‘성평등’ 세 글자를 붙이는 것조차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평등복지국은 여성계가 요구해온 성평등 추진체계에 겨우 첫발을 내딛는 최소한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그 최소한마저 지키지 못하면서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대전’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도 전날 성명을 내고 “대전시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기존 조직개편안을 수정하고 성평등복지국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30일 민선 9기 조직개편안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빠졌다며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이후 성평등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뜻을 모은 시민 114명의 의견서를 이틀 만에 모아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청년 여성들의 이탈과 성별 임금격차, 높은 1인 가구 비율 등 대전이 직면한 현실은 복지를 넘어선 통합적 성평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전시의 이 같은 조직개편 작업이 알려지면서 대전시인권센터 등 60여개 보수·기독교계 단체가 성평등복지국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시인권센터는 과거 대전시가 운영했던 산하기관인 인권센터와는 다른 민간단체다. 대전시 산하 대전시인권센터는 이장우 전 대전시장 재임 당시 폐쇄됐다.
이들은 “무분별한 젠더 이념 도입은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야 할 예산과 행정력을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관련 검토를 하고 있지만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는 성평등복지국으로의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받아 검토하는 단계”라며 “의견을 반영할지 등을 결정한 뒤 12일 대전시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 발주처인 시 종합건설본부의 담당 팀장 또는 실무자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고는 용접 부위에 이물질 투입 등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본부장 등 종합건설본부 고위직 2명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뇌물 요구 등 비위 정황도 포착하고 후속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시공사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현장 용접공 등 11명(4명 구속)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지난해 12월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동 건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 노동자 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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