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활동가 새내기 시절이었던 2002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기록 부존재’라는 답변을 받는 것이 일상이었다. 기록이 왜 없는지 물어보면, 전임자의 일이라 모른다고 했다. 당시 기록학계라는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그들은 2000년부터 공공기록물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법을 집행할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전문요원)이 부재한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그때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연구하고 분석했다.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기록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무단으로 폐기하고 있었다. 기록물 무단폐기죄는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했지만,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일이었다. 불법의 일상화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
언론사들과 공동으로 기록물 무단폐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폭로했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는 2005년부터 기록전문요원을 중앙행정기관에 채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록관을 만들었고, 이곳에서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청구 접수, 지도점검, 기록물평가심의회 등을 담당했다.
20년이 지난 현재, 기록물 생산 수량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기록관의 업무는 혼자 담당할 수 없다.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참여해보면, 엑셀시트 수백 페이지 기록물 목록을 볼 수 있다. 목록을 읽기에도 벅찬 양인데, 기록전문요원들은 이 기록들을 보면서 폐기할지, 보존기간을 연장할지 결정한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 윤혜경 기록연구관은 소수 직렬 차별과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윤혜경은 2005년 기록전문요원으로 배치된 이후 21년째 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 암 수술을 받고 우울증까지 겪었다. 지난해에는 허리디스크 수술로 입원 중이었지만 기록관리 평가 업무를 위해 출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업무를 대신할 직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6월15일 진정 내용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진정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나 보완 요청도 없었다. 윤혜경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휴식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다시 진정을 제기했고, 다행히 7월 초 조사 대상으로 인정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 결과가 주목된다.
기록전문가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적정한 노동시간과 건강권, 교육과 경력개발 기회의 보장은 전문직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공공기록관리의 지속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인권위를 비판했다.
이런 현상은 인권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26년 국가기록원 주요 통계 연보를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정원 291명 중 246명만 배치했을 뿐이다. 군기관은 배치정원 81명 중 40명만 일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이 1인 기록관 체제를 유지하면서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기록전문요원을 추가 배치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기록원은 2019년 기록물 보유량이 3만권 늘거나 처리과 수가 25개 증가할 때마다 기록전문요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법령 개정 심사 과정에서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한다는 인사혁신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기록전문요원들은 지난 20년간 알권리와 공공기록 보존을 위해 온몸으로 현장을 지켜왔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공공기관은 공공기록이라는 사료를 관리하지 못했을 것이며 온갖 기록이 외부로 유출돼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을 것이다. 실제로 20년 전에는 희귀 기록물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공지가 빈번했다.
국가기록원과 인권위는 기록전문요원의 외침을 귀담아듣고, 제도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그것이 기록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끝으로 20년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록전문요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기록이 곧 역사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가파른 언덕길 위 낡은 철문을 열자 대학생 8명이 구슬땀을 흘리며 벽면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얼룩덜룩하게 남은 문지방이 학생들의 붓질에 금세 깔끔하게 정리됐다.
짙은 갈색 나무 몰딩을 흰 페인트로 쉴 새 없이 칠하던 노재봉씨(26·건국대 4학년)는 동료들에게 “기존 색이 너무 세다. 이번만 바르면 괜찮을 것 같다”며 다시 받침의자에 올라섰다. 방치돼 있던 낡은 빈집은 대학생들의 손길이 닿자 조금씩 밝고 깔끔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은 화재 등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종로구의 첫 긴급지원주택이다.
종로구는 장기간 비어 있던 빈집을 되살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SH 빈집 활용 긴급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빈집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소유다. 이날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한 집은 1974년 준공한 노후 단독주택이다. SH가 2020년 임대주택 공급 정책 중 하나로 매입했지만 입주자가 없어 6년간 비어 있었다.
종로구는 올해 처음으로 긴급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로주거복지센터가 빈집을 긴급주택으로 조성해 운영까지 맡는다. 동주민센터, 복지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입소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 등도 센터 몫이다.
종로구 관내에 조성되는 긴급주택은 아직 1채에 불과하다. 종로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수가 적은 데다, 예산 등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비록 1채이지만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곧바로 타 자치구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종로구는 긍정적인 출발로 평가했다.
종로주거복지센터는 긴급주택을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노경민 종로주거복지센터 주택관리팀장은 16일 “긴급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낡은 주택을 보고 좌절감을 느끼기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사업에는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건축학과 학부생 18명이 모여 학생참여단 ‘빌더스’(BUILDUS)를 조직하고, 노후 주택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진행했다. 학생 대표 김채원씨(24·숙명여대 4학년)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리모델링 작업이다 보니 설계를 하면서 어느 사용자가 오더라도 안심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계획했다”고 말했다.
긴급주택 조성사업은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되고 있다.
노씨는 “학교에서 책으로만 볼 때는 옛집의 처짐이나 벽돌, 콘크리트가 섞여서 증축된 구조는 배워볼 경험이 없었다”며 “반듯한 건물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건물은 구불구불하기도, 문이 휘어 있기도 하다는 것을 이곳에서 직접 봤다”고 말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첫 집을 잘 운영해 나가면서 후원 등으로 추가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빈집을 여러모로 검토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점차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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