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을 막으며 휴대전화를 빼앗은 어머니에게 끓는 물을 부어 다치게 한 1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10대 A 양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 양은 이날 오전 0시5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자택에서 전기주전자에 담긴 끓는 물을 어머니 B 씨에게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당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집을 나가겠다”며 가출을 시도했다. B씨가 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자 A양은 전기주전자에 있던 끓는 물을 B씨에게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양은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머리와 신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녀를 분리하는 임시조치 신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를 앞두고 통상당국에 악재가 쌓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실무를 지휘해 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돼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한·미 정상이 약속한 대미투자에 조속히 착수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통상교섭본부장 후임 인선을 서두르는 한편, 미국 측 불만을 관리하면서도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6일 현안 논의를 위해 예정에 없던 미국행에 나섰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무 외적인 부적절한 행동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통상당국은 한·미 협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체계를 가동했다. 여 전 본부장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실무 사령탑’이 공석이 된 가운데 미국의 대미투자 이행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대미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별도 조선협력 1500억달러)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은 당시 대미투자와 조선업 협력을 전제로 미국으로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서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부과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돼 한국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도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한국에서 강제노동으로 상품이 생산된다는 이유가 아니라, 강제노동과 연관된 상품의 국내 유입을 법규로 충분히 차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됐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 통상 대응 성적표는 새 관세 체계에서 한국에 적용될 최종 관세율로 가늠될 전망이다.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를 합한 관세율이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는 동시에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관세 외에 한국이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했다는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약 3주만으로,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백을 조속히 메우고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여 본부장의 교체로 협상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직접적인 협상 채널이 통상교섭본부인 만큼 후임 인선은 오래 끌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대미투자의 경우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 측 불만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대미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는 논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여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표현을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원리금 회수 등 상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구조를 놓고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조속한 투자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미투자를 지렛대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일본은 지난 2월과 3월 가스화력발전,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등 1090억달러 규모의 1·2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한육상연맹이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 운동선수들의 신체를 근접 촬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쇼트폼(짧은 동영상) 등을 중심으로 관련 영상이 다수 제작돼 유포(경향신문 8월14일자 1면 보도)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육상연맹은 최근 유럽에서 만든 ‘성적 대상화 방지 중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사무처 차원에서 영상 제작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육상연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적절한 경기 영상에 대한) 고민이 깊던 차에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고 확실한 틀을 마련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유럽육상연맹과 유럽방송연맹은 여성 육상선수의 성적 대상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다. 경기 맥락과 무관한 슬로모션(느린 동작) 편집, 선수 특정 신체 부위의 장시간 클로즈업, 선수 뒤·아래에서 촬영 등을 지양하도록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방송사 등 레거시 미디어에 적용됐다.
국내에선 여성 선수들을 성적 대상화해 촬영한 영상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상연맹의 경우 한국체육기자연맹 미등록 매체와 유튜버들의 육상 트랙 안쪽 출입을 막고 촬영을 통제했다. 이후에도 유튜브와 네이버TV 등 영상 플랫폼에는 망원 렌즈 등을 이용해 짧은 운동복을 입은 여성 선수들을 근접 촬영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럽에서 관련 기준이 만들어지고, 국내에서도 여성 선수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 영상이 계속 문제가 되자 육상연맹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육상연맹은 “지침을 구체화하거나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다”며 “유럽 중계 가이드라인을 육상연맹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고, 육상 경기를 중계하는 ‘SOOP(구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에 공유하는 등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유럽과 달리 국내에선 유튜버 등 개별 미디어를 대상으로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준 마련이 쉽지는 않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보도윤리와 관련 법 적용을 받는 레거시 미디어와 달리 개별 유튜버들은 경기장 내 통제가 어렵다”며 “체육단체가 관중석에 있는 개인 촬영자들을 제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라고 말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관람석에서의 촬영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일본 학생육상경기연맹은 지난 6월 열린 일본 학생육상경기선수권을 앞두고 DSLR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등 전문 기기를 활용한 일반 관객의 촬영을 금지했다. 선수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 찍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었다.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은 “그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성 선수를 선정적 이미지로 묘사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해왔다”며 “여성 선수들을 성적 대상화한 콘텐츠들이 더 확산하기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협업해 국내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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