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전기차 전환 브레이크 밟는 유럽…한국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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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8-18 08:20본문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전날 ZEV 의무판매제도의 승용차 목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공식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완성차업체가 신차 판매 중 ZEV로 채워야 하는 목표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완성차업체가 매년 신차 판매 중 일정 비율 이상을 ZEV로 채우도록 한다. 2035년 100%를 달성하기까지 매년 비율이 상향된다. 올해 ZEV 의무판매 비중은 33%로, 벌금은 내연기관차 한 대당 최대 1만2000파운드(약 2300만원)다. 이번 의견 수렴은 2030년 80%로 설정된 목표치를 조정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실적에 반영하는 등 ‘유연성 조항’을 2034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신형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 자체는 2030년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외신은 사실상 이를 규제 완화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계획을 철회한 것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애초에 100%로 잡았던 신차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90%로 완화해 일부 내연기관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판매가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는 기존 규제에 대한 완성차업체들의 ‘불만’과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유럽 내 완성차업체들은 시장 수요가 의무판매 목표를 따라가지 못해 목표 달성을 위한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영국에서 판매된 순수전기차는 목표치(33%)에 미치지 못하는 28%로 전망된다. 일부 자동차업체는 정부에 규정 변경을 요구하며 인력 감축과 국내 공장 폐쇄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빠르게 시장에 파고드는 중국 업체들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영국 가디언은 시장조사기관인 슈미트 오토모티브 리서치를 인용해 올해 5월까지 서유럽에서 중국 브랜드 전기차 판매 비중이 14.2%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9.4%)보다 4.8%포인트 늘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유럽산은 올해 5월까지 점유율 58.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포인트가 빠졌다.
‘유럽 전장’을 둘러싼 완성차업체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어떤 동력원을 가진 차량을 얼마나 앞세울지도 관건이다. 일례로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빠르게 늘지만, 에너지·기후정보연구소(ECIU)는 영국이 2030년 목표를 가장 큰 폭의 시나리오로 낮출 경우 전기차 판매가 최대 580만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일단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전기차를 메인으로 생산하는 기업들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전기차 전면 전환이 상대적으로 더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구조다. 현재 전 차종에 걸쳐 하이브리드 제품군을 갖춘 완성차업체는 현대차와 도요타 정도에 불과하다.
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3.0%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전주 대비 0.3%포인트 하락해 43.0%, 부정 평가는 1.1%포인트 상승한 54.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5주 연속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주 연속 오차범위(±2.0%포인트) 밖에서 우세한 흐름이 이어졌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돼 긍정평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9%, 국민의힘 33.1%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4.5%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2.5%, 개혁신당 2.2%, 진보당 1.9%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0.1%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과 관련해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되고 당원 및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쳤음에도 뚜렷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당내 갈등 격화로 지지세가 위축되며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율이 동시에 약화돼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 국정 수행과 정당 지지도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대전 통합·이전을 추진하면서 ‘군항 도시’ 경남도와 창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원 진해구에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13일 창원 진해구 중원로터리와 해군사관학교 정문 주변에는 ‘진해 해군사관학교 이전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해사 앞에서 영업 중인 슈퍼마켓 주인 정모씨는 “손님도 군인이나 군인 가족, 종업원도 군인 가족, 진해는 해군 덕에 먹고사는 도시인데 군인이 빠져나가면 상권은 완전히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사는 1946년 해군병학교로 출발해 80년 가까이 진해 옥포만을 지키며 해군 장교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 사관생도(680명)와 사관후보생 양성 교육을 주관하며, 매년 봄 ‘진해군항제’ 때 학교를 개방해 1300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해온 이 일대의 핵심 기반시설이기도 하다. 올해 진해군항제에는 334만명이 찾았다.
진해 주민들이 정부 발표에 반발하는 배경에는 과거 군부대 이전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진해는 2007년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인구 유출과 원도심 상권 침체 등을 겪었다. 진해구는 최근 3년간 9216명이 감소하는 등 이미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사마저 옮기면 군항 도시의 자부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진해 상권·보훈·군항제 관련 단체는 ‘해군사관학교 졸속통합·이전 반대 진해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이날 진해구 중원로터리 광장에서 해사 이전 반대 총궐기 대회를 열어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10만명 범시민 서명운동과 청와대 상경 집회 등 투쟁을 예고했다.
경남도의회도 지난달 30일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여야 지역 국회의원, 창원시장, 경남도지사 역시 바다를 떠난 해군 장교 양성은 모순이라며 잇따라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치광 대책위 대표위원장은 “해군 장교를 양성하려면 해양과 연계된 전문교육이 필수적”이라며 “해군기지, 함대, 교육훈련 시설이 함께 위치해 이론·현장 교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진해구에 해사가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사 통합·이전 논란은 지난달 16일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사관학교의 독점 구조를 깨고 군 내부 쿠데타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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