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종합특검 수사기간 오는 23일 종료···김건희, 원희룡, 홍장원 등 기소여부 ‘관건’ > 게시판

웹사이트 상위노출 종합특검 수사기간 오는 23일 종료···김건희, 원희룡, 홍장원 등 기소여부 ‘관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8-18 08:15

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는 23일 종료된다.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기소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21일까지 막바지 수사를 한 뒤,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23일까지지만 주말 전 기소 여부를 정하는 통상의 수사 실무에 따라 21일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아직 처분을 결정하지 않은 이들은 수십 명에 달한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의혹의 ‘키맨’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정점’ 김건희 여사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특검은 김 대표가 관저 공사 자격이 없음에도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사를 수주한 뒤, 디올 의류를 선물하면서 예산 배정 등 각종 편의를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손모 과장과 최재혁 전 행정안전감사국장도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이들은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일 당시 21그램에 대한 감사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6월 손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국가정보원의 내란가담 의혹도 아직 수사 중이다. 특검은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1차장을 기소했다. 특검은 국정원이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고 미국 중앙정보국(CIA)를 만난 사실을 확인해 직제상 지휘관이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계엄 당일 국정원 정무직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윤오준 전 3차장, 김남우 기조실장 등도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계엄 선포 이후 ‘파견 연락관 명단’을 만든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도 이번 주 중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만큼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미 특검보가 지휘하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 사건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특검보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아직 단 한 차례도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지 못했다. 통상 혐의 입증에 확신이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만큼, 법조계에선 “수사가 잘 풀리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김 특검보는 6명 정도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노상원 수첩 의혹’ ‘검찰의 내란 동조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등 사건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 특검은 출범 초기 기자들과 만나 “한정된 시간 안에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을 수사하고, 못한 사건은 후임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흥주점에 데려온 손님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카드로 몰래 결제한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방치돼 쓰러져 있던 손님은 결국 숨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14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직원 B씨(20대)에게 징역 2년, C씨(20대)와 D씨(2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E씨(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 24일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호객 행위로 데려온 피해자에게 접객원을 붙여 단시간에 양주와 맥주를 마시게 했다. 이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결제를 시도했다. 휴대전화 결제에 실패하자 피해자의 지갑 카드를 꺼내 91만원을 결제했다. 이들은 132만원을 추가 결제하려 했지만 잔고 부족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해당 업소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게 한 뒤 몰래 결제하는, 이른바 ‘작업’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전부터 관련 시스템이 있었고, 종업원들이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다면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구호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전글의정부이혼변호사 여객선 이름도 ‘대한·민국·만세’···365일 집집마다 태극기 펄럭이는 이 섬 아시나요? 26.08.18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8.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NEWS

CUSTO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