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법정을 나간 검사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법정을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됐다”며 “징계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퇴정한 다른 2명은 이미 사직원을 제출해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 조치를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 지휘가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갔다.
사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진행됐다. 지난 4월 대검 감찰위는 재판부 기피와 퇴정을 이유로 검사를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청구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12건을 추가 선정했다. 새로 선정된 사건들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사건이 3건 포함됐다.
미래위는 14일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12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관련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3건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기존 3건(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등 1억 원 이상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기 4개 기업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형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추가 조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 교사 사건’도 포함됐다. 지난달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측이 신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도 포함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청한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황 의원은 이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미래위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의혹’,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의혹’ 등도 진상규명 대상이 됐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이 된 12건 중 7건을 시민 제안을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학회·시민단체·대한변호사협회 등 각종 단체와 시민에게서 ‘검찰권 남용’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안받았다. 미래위는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사건 선정으로 검찰 미래위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모두 19건이 됐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 의혹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청으로부터 1차 선정된 사건들의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당원게시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1월 불거진 이 사건은 한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던 시절 그와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 등을 비방하는 글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의혹이다. 한 의원은 “조작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날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와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는) 다른 곳”이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민단체 고발이 여러 건 있었다. 그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공정하게 수사하면,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등이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글들을 한동훈 가족이 쓴 것처럼 발표한 조작의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한 의원 복당의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국민의힘이 한 의원을 제명 조치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뒤 당무감사위원회와 중앙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아 지난 1월 최고위 의결로 한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한 국민의힘 옛 주류 의원은 기자에게 “수사 결과 당원게시판 사건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한 의원이 복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까지 복당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복당은 별개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경찰 수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다”면서 “경찰 수사를 복당의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징계 자체가 엉망이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거리낄 게 없으니 빨리 수사하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우리가 장 대표 수사하라고 하면 그것도 협조했겠느냐”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의원 제명은 당원게시판 사건이 근거가 됐지만 그 이면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행동도 반영된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혐의 없이 끝나더라도 정치적으로 탄핵 문제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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