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여적]국민연금의 이스라엘 전쟁 국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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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8-18 10:07본문
비대면 폰테크 작가라면 누구나 자신의 작품이 널리 읽히길 바랄 것이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의 목소리’로 불리며 세계적 작가로 떠오른 아일랜드 소설가 샐리 루니는 2021년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세 번째 장편소설을 히브리어로 출간하자는 이스라엘 출판사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그는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지지하지 않는 출판사와는 협력할 수 없다며 ‘BDS 운동’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BDS는 보이콧(Boycott)·투자 철회(Divestment)·제재(Sanctions)의 약자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점령·인종차별·대량학살에 항의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운동이다.
BDS 운동은 국내에서도 이어져왔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024년 3월 HD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 가옥 파괴에 쓰이고 있다고 항의했고, 올해 5월엔 장수 음료 ‘피크닉’ 등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산 원재료 사용을 중단하라고 매일유업에 요구했다.
BDS 운동은 묻는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이스라엘과의 경제적 거래가 실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묵인하거나 뒷받침하는 것은 아닌가. 민간기업이 주로 받아온 이 질문을 이제 국민연금이 받게 됐다. 국민연금이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뒤 이스라엘이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국채를 수백억원어치 매입했다는 사실이 지난 12일 독립언론 ‘참세상’ 보도로 알려지면서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가 매입했고, 채권 투자 벤치마크(기준지수)에 이스라엘 국채도 들어와 있어 투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원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전쟁 국채’를 사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다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원칙이 위탁운용 과정에서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인권침해를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를 투자 대상에서 뺀 덴마크 연기금이었다면 전쟁 국채 매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는 14일 ‘국민연금은 학살에 투자하지 말라’는 성명을 내고 이렇게 적었다. “노년의 삶을 위해 평생 납부한 돈이, 어린이를 포함한 수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의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 처음 만나 “양국 간 여러 현안들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 과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더욱더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로 부임한 대사 4명에게서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스틸 대사를 비롯해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 포르투갈대사, 자말 알 수와이디 주한 아랍에미리트대사, 숀 호이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장 제정식 이후 스틸 대사와의 환담에서 “한국 문화와 사회에 깊은 이해를 가진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스틸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게 돼 매우 기쁘고 한국 정부 및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신임장 제정식은 본국의 국가원수에게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외교 행사다.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신임장 제정식 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으로 이민했다. 2011~2014년 성 김 전 대사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 대사다.
이날 신임장 제정식에는 배우자가 동행하는 외교 관례에 따라 스틸 대사의 배우자인 숀 스틸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스틸 변호사에게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한 뒤 스틸 대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나머지 대사들의 배우자나 수행원과도 기념촬영을 했다.
스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스틸 대사 부임 이후 조 장관을 처음 예방한 자리 등 주요 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스틸 변호사는 미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스틸 변호사는 이날 정장 차림에 공화당의 상징인 적색 넥타이를 했다.
정부는 스틸 변호사가 스틸 대사의 공식 석상에 동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스틸 변호사가 현 정부가 친중 정부라는 트럼프 행정부와 미 공화당 일부 인사들의 시각을 바꿔줄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당원게시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1월 불거진 이 사건은 한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던 시절 그와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 등을 비방하는 글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의혹이다. 한 의원은 “조작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날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와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는) 다른 곳”이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민단체 고발이 여러 건 있었다. 그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공정하게 수사하면,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등이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글들을 한동훈 가족이 쓴 것처럼 발표한 조작의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한 의원 복당의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국민의힘이 한 의원을 제명 조치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뒤 당무감사위원회와 중앙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아 지난 1월 최고위 의결로 한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한 국민의힘 옛 주류 의원은 기자에게 “수사 결과 당원게시판 사건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한 의원이 복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까지 복당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복당은 별개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경찰 수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다”면서 “경찰 수사를 복당의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징계 자체가 엉망이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거리낄 게 없으니 빨리 수사하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우리가 장 대표 수사하라고 하면 그것도 협조했겠느냐”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의원 제명은 당원게시판 사건이 근거가 됐지만 그 이면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행동도 반영된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혐의 없이 끝나더라도 정치적으로 탄핵 문제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BDS 운동은 국내에서도 이어져왔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024년 3월 HD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 가옥 파괴에 쓰이고 있다고 항의했고, 올해 5월엔 장수 음료 ‘피크닉’ 등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산 원재료 사용을 중단하라고 매일유업에 요구했다.
BDS 운동은 묻는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이스라엘과의 경제적 거래가 실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묵인하거나 뒷받침하는 것은 아닌가. 민간기업이 주로 받아온 이 질문을 이제 국민연금이 받게 됐다. 국민연금이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뒤 이스라엘이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국채를 수백억원어치 매입했다는 사실이 지난 12일 독립언론 ‘참세상’ 보도로 알려지면서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가 매입했고, 채권 투자 벤치마크(기준지수)에 이스라엘 국채도 들어와 있어 투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원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전쟁 국채’를 사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다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원칙이 위탁운용 과정에서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인권침해를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를 투자 대상에서 뺀 덴마크 연기금이었다면 전쟁 국채 매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는 14일 ‘국민연금은 학살에 투자하지 말라’는 성명을 내고 이렇게 적었다. “노년의 삶을 위해 평생 납부한 돈이, 어린이를 포함한 수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의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 처음 만나 “양국 간 여러 현안들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 과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더욱더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로 부임한 대사 4명에게서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스틸 대사를 비롯해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 포르투갈대사, 자말 알 수와이디 주한 아랍에미리트대사, 숀 호이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장 제정식 이후 스틸 대사와의 환담에서 “한국 문화와 사회에 깊은 이해를 가진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스틸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게 돼 매우 기쁘고 한국 정부 및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신임장 제정식은 본국의 국가원수에게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외교 행사다.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신임장 제정식 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으로 이민했다. 2011~2014년 성 김 전 대사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 대사다.
이날 신임장 제정식에는 배우자가 동행하는 외교 관례에 따라 스틸 대사의 배우자인 숀 스틸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스틸 변호사에게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한 뒤 스틸 대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나머지 대사들의 배우자나 수행원과도 기념촬영을 했다.
스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스틸 대사 부임 이후 조 장관을 처음 예방한 자리 등 주요 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스틸 변호사는 미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스틸 변호사는 이날 정장 차림에 공화당의 상징인 적색 넥타이를 했다.
정부는 스틸 변호사가 스틸 대사의 공식 석상에 동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스틸 변호사가 현 정부가 친중 정부라는 트럼프 행정부와 미 공화당 일부 인사들의 시각을 바꿔줄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당원게시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1월 불거진 이 사건은 한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던 시절 그와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 등을 비방하는 글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의혹이다. 한 의원은 “조작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날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와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는) 다른 곳”이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민단체 고발이 여러 건 있었다. 그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공정하게 수사하면,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등이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글들을 한동훈 가족이 쓴 것처럼 발표한 조작의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한 의원 복당의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국민의힘이 한 의원을 제명 조치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뒤 당무감사위원회와 중앙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아 지난 1월 최고위 의결로 한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한 국민의힘 옛 주류 의원은 기자에게 “수사 결과 당원게시판 사건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한 의원이 복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까지 복당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복당은 별개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경찰 수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다”면서 “경찰 수사를 복당의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징계 자체가 엉망이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거리낄 게 없으니 빨리 수사하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우리가 장 대표 수사하라고 하면 그것도 협조했겠느냐”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의원 제명은 당원게시판 사건이 근거가 됐지만 그 이면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행동도 반영된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혐의 없이 끝나더라도 정치적으로 탄핵 문제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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