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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경찰,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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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8-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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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해당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14일 군산조선소와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해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 방식과 안전관리 체계, 관계자들의 조치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사고는 지난달 24일 군산조선소 패널공장 조립라인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주모씨(39)가 선박 블록에 고리인 ‘러그’를 부착하는 이동식 장비인 러그 취부기를 운전하던 중 장비와 선박 블록 하부의 러그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고 전부터 해당 장비의 위험성을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주씨가 운전한 러그 취부기는 입식 지게차를 개조한 장비로,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헤드가드 높이가 낮게 설치돼 있었다. 노조는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헤드가드 개선을 요구했고, 사측이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18일 울산조선소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하청노동자(26)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고, 엿새 뒤 군산조선소에서도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울산조선소에서 잠수함 정비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화재로 숨졌다.
HD현대중공업은 잇단 사망사고 이후 지난달 29일 전 직원 특별 안전교육을 하고, 30~31일 울산·군산조선소 등 전 사업장의 생산을 중단하는 ‘안전 셧다운’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입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지를 두고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범여권 의원 간 입장이 엇갈렸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에서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주로 나왔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는 예외도 검토할 수 있으나 노동계·산업계와 충분히 논의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후노동위와 산자중기위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후노동위에서는 R&D 분야에서는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필요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특별연장근로 신청 평균 주 노동시간이 50시간을 넘지 않는다”며 “현행 제도로도 반도체 기업은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예외 조항 검토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오명 국가를 벗어나자는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에 상충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도 “주 52시간제 때문에 중단·지연된 R&D 프로젝트의 수, 예외 조항 적용 시 생산성 향상 예상치가 나온 게 있나”라며 “산업에서 큰 효과가 있다면 해야겠지만 조사해서 효과가 없다면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52시간제 예외를 주장했을 때 (여당에서) 노동개악이니 노동 착취니 하면서 얼마나 비판했냐”며 “전 산업에서 연구직의 경우 52시간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나쁜 일자리로 가능한 혁신은 없다”며 예외 적용 반대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재”라며 “우수한 인재들을 지속 가능한 혁신 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동기본권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중기위에서는 새로운 노동 형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예외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반도체 등 새 산업에 맞는 새로운 노동환경, 노동 형태가 필요해지고 있다”며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산업부와 산업계, 노동계가 만나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눠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SK하이닉스에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때 주 6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4명뿐”이라며 “기존 예외 제도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식사 도중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 A씨가 지난 10일 수감 중이던 서울 금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자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처가 깊어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로경찰서는 2019년부터 인접한 금천경찰서를 거점 유치장으로 지정해 함께 사용해왔다. 유치장을 관리하는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재발 방지 대책 등 유치장 관리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계속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며 “피의자 안전 관리 및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경위나 피의자 상태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구속집행정지나 송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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