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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아니면 괜찮다”?…법정에서도 ‘사생활 폭로전’ 벌이는 사이버레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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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8-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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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와 돈벌이를 위해 유튜브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무단 폭로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방송한 ‘사이버레커’ 사건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민감한 사생활 내용이 재거론되면서 2차 가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프로 농구선수 허웅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열고, 허씨의 전 연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허씨는 2024년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교제 기간 A씨가 두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밝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에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허씨 측은 재판에 출석한 A씨를 향해 두번째 수술 당시 임신 몇주 차였는지 등 임신과 임신중지 사실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A씨는 “허웅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맞다” 는 등의 답변을 하다가 더 민감한 질문을 받고서는 “이것까지 얘기해야 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비슷한 질문이 계속되자 결국 재판부가 제지해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명예훼손에 대한 것인데, 증인이 임신 몇주차였는지를 따지는 게 기소 내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허씨 측은 “공소사실에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나눠져 있는데, 이를 구분하려면 필요한 절차”라며 “피고인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주수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씨는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받느냐”며 “방송의 핵심은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범죄를 폭로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그간 자신의 방송이 사건 진상을 밝히거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의혹의 소재로 삼으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씨는 배우 김수현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있다.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는 등 방송의 진실성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다투겠다고 공언한 터라 앞으로 법정에서 나올 내용이 다시 온라인 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개재판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공개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당연히 그 자체로 보장되는 것이지만, 이런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막으려면 해당 증인에 대한 공개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재판부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나 재판 과정 전반에서 자신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재판부에서 최대한 민감한 질문을 제지하고, 향후 이런 문제 되는 부분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모카항 인근에서 사우디아라비아군의 상륙함 1척과 호위함 4척 등 군함 5척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야히아 사리 후티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해 연안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의 모카항은 예멘의 대표적인 항구이자 지리적 요충지로 후티 반군은 최근 이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다만 사우디 당국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홍해를 중심으로 후티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모카항 측에서 후티의 계속된 공격으로 7명이 사망하고 약 1천600만 달러(약 22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항구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후티가 운영하는 사바통신은 지난 11일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선박 한 척을 공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예멘 교통부는 이 공격으로 선원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편,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예멘에서 격화하는 교전으로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예멘이 다시 전면전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튀르크 대표는 “예멘 국민은 수년간의 분쟁과 강제이주, 인도주의적 위기가 남긴 파괴적인 유산으로 이미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다”며 “모든 당사자에게 긴장을 완화하고 예멘 국민이 더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프로야구 사상 유일한 ‘4할 타자’인 백인천 전 감독이 15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3세.
백 전 감독은 이날 오전 6시 41분 충남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전날 오전 천안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맥박과 혈압을 되찾았다. 이후 평소 치료를 받아온 단국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백 전 감독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타격 기록 가운데 하나를 남긴 인물이다. 프로야구 출범 첫해인 1982년 MBC 청룡에서 감독과 선수를 겸하며 타율 0.412를 기록했다. 이후 40년 넘게 누구도 4할 타율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그의 기록은 지금까지도 KBO리그 유일의 4할 기록으로 남아 있다.
선수 생활은 한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꽃을 피웠다. 1942년 중국 장쑤성 우시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전쟁 때 월남한 뒤 경동중과 경동고에서 야구를 배웠다. 야구와 함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도 활동할 만큼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갖췄다.
1961년 실업야구 농협에 입단한 뒤 이듬해 일본프로야구 도에이 플라이어스에 진출했다. 이후 다이헤이요 라이언스, 롯데 오리온스, 긴테쓰 버펄로스 등에서 뛰었고, 1975년에는 타율 0.319로 퍼시픽리그 타격왕에 올랐다.
1982년 국내 프로야구 출범에 맞춰 귀국한 백 전 감독은 MBC 청룡에서 감독 겸 선수로 뛰었다. 이후 삼미 슈퍼스타즈에서 1984년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간 뒤 한일 프로야구를 합쳐 23년에 걸친 현역 생활을 마쳤다.
지도자로서도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1990년 MBC 청룡을 인수해 출범한 LG 트윈스의 초대 감독을 맡아 창단 첫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강한 정신력과 투쟁심을 강조한 ‘혼의 야구’는 당시 백 전 감독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다.
LG를 떠난 뒤에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지휘봉을 잡았다. 삼성과 한화 이글스, SK 와이번스에서는 타격 인스트럭터로 후배 선수들을 지도했고, 현장을 떠난 뒤에는 방송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말년은 순탄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뇌경색을 겪으며 건강이 악화됐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KBO는 한국 야구 발전에 기여한 백 전 감독의 공적을 기려 장례를 역대 두 번째 KBO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백 전 감독의 별세로 프로야구 원년 6개 구단의 초대 감독 가운데 생존자는 박영길 전 롯데 감독만 남게 됐다.
빈소는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 2층 전통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7일 오전 8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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