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2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대출 공급 여력이 약 30조원 늘어나면서 이주비·잔금대출 등을 받기 어려웠던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건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잔액이 약 180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총량 증가율 1.5%는 약 30조원, 3%는 약 60조원 규모의 증가분에 해당한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대출,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 등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주택공급 관련 대출은 그동안 금융회사 총량관리 실적에 포함돼 왔으나, 앞으로는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된다. 항목별 구체적인 관리 방식은 금융권 협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1.7%였던 금융권 가계대출 증액 한도를 올해 1.5%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에 별도 목표치를 부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증시 호황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신용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었고, 5대 은행은 지난달 이미 연간 증액 한도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생애 첫 주택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은 이주비·중도금·잔금 등을 받기 위해 은행 접수 시간에 맞춰 대기하는 ‘대출 오픈런’이 일반화되는 등 불편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번 총량 조정 배경에 대해 주택공급 촉진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5%를 책정했을 때와 지금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며 “4~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늘었고, 5~6월에는 자산시장 영향으로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LTV(규제지역 40%·비규제지역 70%), DSR(은행권 40%·2금융권 50%), 주택가격별 주담대 대출한도(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 기존 대출 규제 비율과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등 기존에 실행된 투기적 대출에 대한 회수 조치도 계속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핀셋 지원으로 해소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추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춘다는 중장기 로드맵은 이번 조정과 별개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란 앞바다에 9개월째 떠 있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승조원 중 투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13일(현지시간) 지난 3일 링컨함에서 수병 1명이 함상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정확한 투신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시 이 수병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여서 무사히 구조됐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은 이번 사고를 정신 건강 문제로 보고 있다.
링컨함은 500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지난해 11월21일 미 샌디에이고의 모항을 떠났다. 중동으로 가는 도중 12월 괌에 한차례 기항한 뒤 올해 7월 7일 오만에 잠시 들를 때까지 208일 연속 해상에 머물렀다. 당초 지난 5월 작전을 종료하고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복귀가 두 차례 늦춰졌다.
미 해군은 이날 CNN에 보낸 성명에서 “함정 내 자살 생각이나 시도가 증가한 것을 관찰하지 못했다”며 링컨함의 복귀 지연과 수병의 투신이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링컨함에선 이번 말고도 여러 차례 투신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군 기관지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는 수병들이 “피로와 사기 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살 생각에 대한 보고와 승조원 한 명이 바다로 뛰어들려다 제지된 최소 한 건의 사례가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미 군사전문지 ‘네이비 타임스’는 링컨함의 수병인 남편이 투신하려 했다는 아내의 인터뷰, 동료 수병의 투신을 막았다는 또 다른 사례를 전했다.
해상 체류 장기화로 물자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승조원들의 생활 수준도 급격히 저하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바람에 바레인에 있는 미군 5함대 기지에서 보급품이 도착하는 데 차질을 빚은 것이다.
지난 6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해군 수뇌부와 링컨함 승조원 가족들의 간담회에선 승조원들의 ‘번 아웃’과 함께 물자·식량 부족, 수질 오염, 위생·환기 시설 불량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마이크 레빈(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간담회에서 “곰팡이가 핀 샤워실, 고장 난 화장실, 몇 주 동안 나오지 않는 온수, 쌀 반 컵과 토르티야 두 장까지 줄어든 식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더글러스 베리시모 해군 중장은 승조원 가족들에게 “(이란에 의해) 매우 치열하게 방해받는 군수 상황과 몹시 어렵고 긴 보급선”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모두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링컨함의 열악한 환경이나 승조원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일련의 보도들에 대해 “완전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파나마 방문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모든 함정과 모든 승조원, 모든 함장이 매 순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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