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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비거주 1주택 증세’ 반대한 김민석, 세제개편안 국회서 큰폭 수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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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8-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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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부정적인 김민석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편안이 상당 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자 목적의 비거주·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 강화라는 정책 방향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제 개편안을 보완해 다음달 3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실거주’ 중심의 개편안 기본 틀은 유지하되 손주 돌봄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례를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례가 시행령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 강화에 반대한 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개편안이 큰 폭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의 주장이 반영된다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만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서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대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가 폐지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의 공제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도 현재 정부안은 실거주의 경우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되지만 비거주의 경우 9억원으로 강화했다.
김 신임 당대표는 그러나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 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도 했다. 비거주자라도 1주택자라면 그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또한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개편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주택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율을 2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당정 협의에서 상당 부분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에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실거주 보호·비거주 부담 강화’ 원칙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과 실거주 주택을 세제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개편안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시장 충격을 줄이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특수통’ 검사 출신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사법연수원 23기)를 임명했다.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 기록과 일부 인력을 넘겨받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한 선관위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힌다.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을 통과해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2013년까지 검찰에 재직하며 울산지검,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다. 지난해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특검은 다음달 7일까지 최대 20일간 수사 준비 기간을 갖게 된다. 이 기간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이 특검보를 섭외하면 이들이 일선 검사들의 파견 의사를 확인해 수사인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 만료 이후 9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수사기간을 30일씩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검·경 합수본 수사 기록과 함께 일부 인력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현재 합수본은 파견 검사 10명, 경찰 28명, 검찰 수사관 17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사 연속성을 위해 이중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두달째 합수본에 검사 전원이 파견돼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의 경우 일부 검사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대검 관계자는 “오는 12월초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른 6·3 지방선거 수사를 위해 일부 검사들의 복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사 인력난으로 특검이 나머지 인력을 빠르게 충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거법 위반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들이 파견되면 이들이 담당하던 선거 사건 처리도 지연될 수 있어 일선 검찰청에서는 특검 파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일선 검사 사이에서는 파견 희망자가 적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특검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덜하고, 선관위 비위 수사란 상징성이 있어 지원자가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본 수사 자료를 넘겨 받는 특검은 곧바로 중앙선관위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12가지 항목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크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과정 부실관리 의혹, 선거통계 조작·은폐 의혹, 외유성 출장 등 방만 운영 의혹 등 3가지다. 앞서 합수본이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오입력을 인지하고도 수정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정황을 확인한 만큼, 통계 조작이 윗선으로부터의 조직적 행위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임 중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도 특검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이 지난 13일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노 전 위원장이 출장 국가를 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특검은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출장 경위와 예산 집행 관여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책을 읽으려고 마음먹고도 소파에 앉으면 TV를 켜게 되고, 침대에 누우면 휴대전화를 집어 들게 된다. 독서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사치일까. 전문가들은 집 안의 작은 한쪽을 비워 의자 하나, 조명 하나를 놓는 것만으로도 ‘읽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래 앉아 있을 의자를 고른다
독서 공간의 중심은 의자다.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이다. 등받이에 몸을 기댈 수 있고, 책을 들고 오래 앉아 있어도 어깨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
꼭 새 의자를 살 필요는 없다. 거실에 있던 1인용 의자를 옮기거나 사용하지 않던 안락의자를 활용해도 된다.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스툴을 곁들이면 자세를 바꾸기도 쉽다.
의자를 놓을 자리를 정했다면 주변도 함께 살펴보자. 손을 뻗었을 때 책이나 안경을 올려둘 작은 테이블이 있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조명을 켤 수 있다면 더욱 편리하다.
조명은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독서 공간에서는 조명이 중요하다. 천장등 하나만 켜기보다 책을 비추는 별도의 조명을 두는 편이 좋다. 플로어 스탠드나 테이블 램프처럼 빛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조명이 활용하기 편하다.
낮에는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이용하고, 해가 진 뒤에는 독서등을 켜는 식으로 시간에 따라 빛을 바꿔도 좋다. 조명이 눈에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와 각도도 조절해야 한다.
담요와 쿠션으로 ‘머물고 싶은 자리’를 만든다
아늑한 공간을 만드는 데는 촉감도 영향을 미친다. 의자에 쿠션을 하나 놓고 팔걸이나 등받이에 담요를 걸쳐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인상이 달라진다.
계절에 따라 소재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가벼운 면이나 리넨 소재는 여름에, 도톰한 니트나 울 소재는 추운 계절에 잘 어울린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들이기보다 좋아하는 색과 촉감의 패브릭 한두 가지를 고르는 편이 깔끔하다.
작은 러그를 의자 아래 깔아 공간을 구분할 수도 있다. 독서 공간이 크지 않더라도 바닥에 경계를 만들어주면 그곳만의 자리가 생긴다.
책은 손이 닿는 곳에 둔다
책을 읽을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책을 가져와야 한다면 독서 공간은 금세 장식용 공간이 되기 쉽다.
사이드테이블이나 낮은 선반에 지금 읽는 책 몇 권을 올려두자. 책을 많이 꽂아둘 필요는 없다. 현재 읽고 있는 책과 다음에 읽을 책 정도만 눈에 보이게 두는 편이 공간을 단정하게 유지하기 좋다.
작은 바구니를 곁에 두고 안경이나 리모컨, 충전기 등을 넣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필요한 물건을 주변에 정리해두면 자리를 비울 일도 줄어든다.
일부러 ‘비워둔’ 공간을 만든다
독서 공간을 꾸밀 때 물건을 많이 채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식물이나 그림처럼 취향을 드러내는 물건을 하나 정도 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시선을 빼앗는 요소를 줄이는 일이다. TV가 바로 앞에 있거나 업무용 모니터가 눈에 들어오는 곳보다는 시선이 머물 만한 요소가 적은 자리가 독서에 집중하기 좋다.
휴대전화도 마찬가지다. 독서 시간만큼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
처음부터 완성하려 하지 않는다
독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구를 전부 새로 살 필요는 없다. 집에 있는 의자를 옮기고, 조명을 하나 더하고, 좋아하는 책 몇 권을 곁에 두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며칠 사용해본 뒤 불편한 점을 하나씩 고쳐도 된다. 의자가 불편하면 쿠션을 더하고, 조명이 어두우면 스탠드를 옮기고, 책을 둘 곳이 필요하면 작은 테이블을 추가하는 식이다.
조연경 인테리어 전문가는 “좋은 독서 공간은 자꾸 다시 앉게 되는 자리”라며 “책 한 권을 펼칠 수 있는 의자와 충분한 빛, 잠시 머물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집 안의 작은 구석도 충분히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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