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지시가 한국의 대미 투자 집행 속도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한·미 관계에 정통한 세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지난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서둘러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지시가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 불만은 지난해 약속한 3500억달러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 데서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약속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다.
폴리티코는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됐으나, 아직 나머지 2000억달러를 어떻게 투자할지 한국 측이 발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며 한·미 투자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한국의 미온적 반응에 불만을 품고 한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관료를 인용해 이번 훈련 축소 조치가 한국이 지난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지연에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로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폴리티코에 “한국이 이번 투자를 일반 투자처럼 취급하면서 모든 절차를 꼼꼼히 마무리한 후에 발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몫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압박은 그가 미국과 각국의 경제 및 안보 관계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또 한 영역의 불만이 다른 부분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한국 측에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4일 미 국무부가 AI 협력 파트너국들에 미국 주도 구상과 중국의 경쟁 구상 사이에서 사실상 선택을 요구하는 서한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해서도 연일 문제 삼고 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을)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당선됐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갈등 수습과 집권 2년차 여당 대표로서 본격적인 민생 입법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정부 국정운영 뒷받침을 강조한 김 대표의 당선으로 향후 당·청관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대표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 투표 총합산 결과 득표율 54.08%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정청래 의원은 45.92%를 얻었다. 권리당원 및 대의원 70%, 일반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한 결과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3위를 한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이들이 뽑은 2순위 후보 표까지 합산해 집계됐다. 후보별 1차 득표 결과와 3위인 송영길 의원의 득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오늘부터 민주당은 역사 정당, 민주 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 책임 정당이 될 것”이라며 “당·청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막판까지 김 대표와 박빙의 승부를 펼친 정 의원은 전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는 졌다. 당선된 김민석 후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 신임 당대표로서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승복 메시지를 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96년 정계에 입문한 김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치 신인 시절부터 주목을 받았다. 32세의 나이로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의 차기 지도자감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는 듯했지만 2002년 10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사이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 후보 편에 서면서 18년간 야인 생활을 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이재명 당시 대표 체제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내며 이 대통령 측근이 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총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에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의원이 뽑혔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과 서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번 전당대회 때 ‘팀정청래’로 활동한 친정청래계 의원들이다.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직으로 2명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최 의원이 18.35%로 최고위원 득표율 1위를 차지하며 수석최고위원이 됐다. 박 의원은 17.57%, 서 의원은 16.60%, 이 의원은 16.35%를 얻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5위 싸움을 벌인 한 의원은 15.86%를 얻어 가까스로 당 지도부에 합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몇시간 앞두고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훈련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미국이 오래전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한·미 훈련은 한국시간으로 17일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훈련 비용 상당 부분을 미국이 내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게시물 말미에 “다소 관련이 없을 수 있다”면서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도 적었다.
이날 발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한 가운데 나왔다. 대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와 물가가 고공 행진 중이다. 북한과의 대화 카드로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 호응 안 할 듯…미 정치권서는 “한·미관계 경시” 우려도
하지만 북·미관계 개선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워싱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줄곧 원해온 대북 외교 기회를 위한 더 큰 시도의 일환일 수 있다”면서도 “즉흥적 방식 때문에 북한에 큰 인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지난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지연에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미는 지난해 한국이 3500억달러(약 495조원)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미 동맹 훼손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한국과의 관계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썼다. 같은 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도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 실수”라고 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적대국 지도자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신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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