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안보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대북정책을 비롯한 국정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국민 포기 선언”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남북 간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언제 북한을 위협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선제적·지속적 평화조치’는 결국 우리만 무장 해제하겠다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불과 며칠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음에도 경축사 어디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단호한 경고나 실효적인 억제책은 없었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에 대한 무감각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한가하고 안이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핵·미사일 위협과 연이은 도발에도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는 일방적 환상에 사로잡혀 북한의 호응만을 구걸하는 모습”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과 확실한 힘이 담보되지 않은 평화 구호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상대의 선의에 방치하는 안보 자해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강조한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 무시, 국회 파행을 주도하며 정치적 대립을 극한으로 몰아붙인 당사자가 과연 누구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화려한 말잔치로 국정 무능과 안보 불안을 결코 숨길 수 없다”며 “무책임한 구호 정치를 중단하고 폭등한 집값과 민생을 살릴 실질적인 해법과 국가 안보를 수호할 엄중한 국정 책임부터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시는 ‘시민주권’을 내세우며 출범했다. 하지만 민형배 시장은 고위급 수석들을 임용하면서 채용 사실조차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차관급 부시장으로 지명된 것을 비롯해 대거 정무수석으로 임용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7일 수석 3명과 보좌관 1명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이들을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고위급 공무원이 됐다.
황풍년 사회문화수석은 3급, 이민철 시민주권수석과 윤희철 녹색도시수석, 정호윤 대외소통보좌관은 4급 상당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3급은 국장급, 4급은 과장급 직위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2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정 현안을 보좌할 수석 4명과 보좌관 등 6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 이후 복잡해진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판단과 분야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수석들의 임용 사실은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이들 중 공개적으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자리는 2급 상당의 정책총괄수석뿐이다.
임용된 수석들이 누구인지, 시청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시민들은 전혀 알 수 없다.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수석 임용 사실은 지난 10일에서야 통보됐다고 한다.
전남광주시 출범 이후 임용이 진행되고 있는 정무직 고위공무원의 대부분은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이다. ‘시민추전제’를 통해 민형배 시장이 차관급 부시장으로 지명한 백승주·윤난실 부시장 지명자 역시 인수위 사람이다.
수석 3명도 모두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황풍년 수석은 인수위 문화관광위원장, 이민철·윤희철 수석은 기획위원회와 도시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시장을 보좌할 핵심 측근들은 인수위 출신으로 채워졌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시민주권을 내세운 시가 고위직 수석들을 인수위 출신으로 채우면서 임용 사실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수석들을 왜 임용했는지, 어떤 역할을 맡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과기대)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과기대 재학생을 수사 중이다.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12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기대 재학생인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교내 한 건물의 여학생 화장실에 숨어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B씨에게 들켰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A씨)가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진술이 상이한 부분을 재확인하고 기록을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와 교내에서 계속 마주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됐다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애초 B씨는 A씨가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사건을 외부에 공개하려 했다. 그러나 A씨가 학생회 활동 등을 이유로 매주 교내에 모습을 드러내자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피해 사실과 학교 측이 늑장 대응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서울과기대 학생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학본부 산하 인권센터는 ‘A씨가 경찰 조사 이후 면담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를 이달 중순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인권센터가 강제력 있는 교내 출입금지 등 조처 없이 A씨를 상대로 “방학 중 공릉동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수준의 구두 안내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공릉동은 서울과기대 주소지다.
서울과기대 인권센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며 절차에 맞춰 조사하고 있다”면서 “양측과 소통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려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발생한 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6월 교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로 의심되는 장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재학생인 남성 C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서울과기대 총학생회와 노원경찰서가 교내 화장실과 샤워실 전수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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