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정이 마지막, 하루 지연이자만 1억3천만원···최태원, 9440억 판결 재상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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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8-15 21:29본문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소송의 마무리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 만에 끝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양측이 이날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15일 확정된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첫날을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민법 제157조에 따라 15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과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을 두고는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할 수 있다는 전망과,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비로소 끝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장남이고,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 자녀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불화를 공개하면서 파경 사실이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정식 소송을 냈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2024년 4월1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지난 6월26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두 시점 사이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네덜란드 축구가 48년 동안 지켜온 ‘자국인 감독’ 원칙을 깼다. 로날트 쿠만 감독 후임을 찾는 과정에서 유력한 네덜란드 지도자들과의 협상이 잇따라 무산되자, 자국 축구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외국인에게 대표팀을 맡겼다. 선택은 사비 에르난데스 전 FC바르셀로나 감독(46·사진)이었다.
네덜란드축구협회(KNVB)는 13일 사비와 2030년 월드컵까지 계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사비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끝으로 물러난 쿠만 감독의 뒤를 이어 네덜란드 대표팀을 지휘한다. 국가대표팀 감독은 처음이다.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으로 마지막 외국인은 오스트리아 출신 에른스트 하펠이었다. 하펠이 1978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네덜란드를 준우승으로 이끈 뒤 임시 감독을 포함해 19명 연속 네덜란드 출신 지도자가 대표팀을 맡았다.
48년 만의 변화는 애초 KNVB가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다. KNVB가 우선 검토한 네덜란드 출신 지도자 가운데 에릭 텐하흐와 페터르 보스, 아르네 슬롯은 각각 다른 이유로 대표팀 감독이 되지 않았고, 네덜란드 21세 이하 대표팀을 이끄는 미하엘 레이지허르도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다. 슬롯이 사실상 1순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슬롯은 대표팀보다 새로운 클럽 감독직을 원했다.
결국 KNVB가 내린 판단은 ‘네덜란드 사람인가’보다 ‘네덜란드가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가’를 우선하자는 것이었다. 그 기준에서 사비는 외국인이지만 오히려 네덜란드 축구에 가장 가까운 후보로 평가됐다.
나이절 더용 KNVB 최고축구책임자는 사비가 추구하는 축구에 대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지배하면서도 공격적이고 매력적인 축구를 하는 것”이라며 “현대 축구에 필요한 전술적 유연성까지 갖추고 있다”고 평했다.
사비의 축구 뿌리는 네덜란드와 연결돼 있다. 사비가 성장한 바르셀로나 축구 철학은 요한 크루이프와 리누스 미헐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사비에게 바르셀로나 1군 데뷔 기회를 준 감독은 루이 판할이었고, 선수 시절 프랑크 레이카르트 감독의 지도도 받았다. 사비는 “나는 네덜란드 축구와 특별한 연결고리를 느낀다. 나도 네덜란드 축구의 아들인 셈”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을 통과했지만 16강에서 모로코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패해 탈락했다. 이후 쿠만 감독이 물러나면서 새 감독을 찾아왔다. 사비의 첫 경기는 9월24일 독일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가 되리라 예상된다.
국내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계열 편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주력 사업은 정리하며 ‘선택과 집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발표했다.
현황을 보면, 102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는 총 3534개로, 3개월 전보다 4개사가 감소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지난 5월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계열사는 79개였다. 흡수·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임원 사임 등이 주요 제외 사유였다. 같은 기간 자회사 설립이나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새롭게 계열사로 편입된 기업은 75개였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1개), 지에스(9개), 대명화학(7개)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 제외 회사가 많은 집단은 DB(13개), 효성(8개), 에스케이(7개) 순이다.
특히 AI,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서 지분 취득이나 회사 설립을 통한 계열 편입이 두드러졌다.
삼성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 기업인 한국에이아이컴퓨팅센터와 냉각기 제조기업 플랙트그룹코리아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한국에이아이컴퓨팅센터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비롯해 데이터센터 전력·서버 인프라 관리, 초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AI 반도체 연산 자원 공급 등을 담당하는 민관 합작법인이다.
GS는 GS AI인프라 등 4개사를, OCI는 SGC 데이터파워와 SGC AI인프라를 각각 계열사로 편입했다. 반도체 검사 부품 제조기업 윌테크놀러지는 한솔 계열에, 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업 HS 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는 효성 계열에 각각 편입됐다.
반면 대기업들은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도 속도를 냈다. SK에서는 부동산 개발사 SK D&D와 애플리케이션 마켓 원스토어 등 5개사가 계열에서 제외됐다. CJ는 동물용 사료 제조기업 CJ 피드앤케어와 양돈업체 돈돈팜 등 2개사를 계열에서 제외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원익은 미디어 관련 기업인 플래디, 스튜디오아이, 피디룸 등 3개사를 계열에서 제외했다.
친족이나 소속회사 임원의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계열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었다. 올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라인에서는 신도, 지투지 등 4개사가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 웅진 계열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기업 에코테크와 쓰리에이미디어 역시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았다. 건진건설은 임원 독립경영이 인정돼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
1996년 LG에서 분리된 희성은 희성지주, 상농기업, 희성개발 등 계열사를 청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양측이 이날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15일 확정된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첫날을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민법 제157조에 따라 15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과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을 두고는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할 수 있다는 전망과,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비로소 끝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장남이고,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 자녀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불화를 공개하면서 파경 사실이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정식 소송을 냈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2024년 4월1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지난 6월26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두 시점 사이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네덜란드 축구가 48년 동안 지켜온 ‘자국인 감독’ 원칙을 깼다. 로날트 쿠만 감독 후임을 찾는 과정에서 유력한 네덜란드 지도자들과의 협상이 잇따라 무산되자, 자국 축구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외국인에게 대표팀을 맡겼다. 선택은 사비 에르난데스 전 FC바르셀로나 감독(46·사진)이었다.
네덜란드축구협회(KNVB)는 13일 사비와 2030년 월드컵까지 계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사비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끝으로 물러난 쿠만 감독의 뒤를 이어 네덜란드 대표팀을 지휘한다. 국가대표팀 감독은 처음이다.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으로 마지막 외국인은 오스트리아 출신 에른스트 하펠이었다. 하펠이 1978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네덜란드를 준우승으로 이끈 뒤 임시 감독을 포함해 19명 연속 네덜란드 출신 지도자가 대표팀을 맡았다.
48년 만의 변화는 애초 KNVB가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다. KNVB가 우선 검토한 네덜란드 출신 지도자 가운데 에릭 텐하흐와 페터르 보스, 아르네 슬롯은 각각 다른 이유로 대표팀 감독이 되지 않았고, 네덜란드 21세 이하 대표팀을 이끄는 미하엘 레이지허르도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다. 슬롯이 사실상 1순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슬롯은 대표팀보다 새로운 클럽 감독직을 원했다.
결국 KNVB가 내린 판단은 ‘네덜란드 사람인가’보다 ‘네덜란드가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가’를 우선하자는 것이었다. 그 기준에서 사비는 외국인이지만 오히려 네덜란드 축구에 가장 가까운 후보로 평가됐다.
나이절 더용 KNVB 최고축구책임자는 사비가 추구하는 축구에 대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지배하면서도 공격적이고 매력적인 축구를 하는 것”이라며 “현대 축구에 필요한 전술적 유연성까지 갖추고 있다”고 평했다.
사비의 축구 뿌리는 네덜란드와 연결돼 있다. 사비가 성장한 바르셀로나 축구 철학은 요한 크루이프와 리누스 미헐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사비에게 바르셀로나 1군 데뷔 기회를 준 감독은 루이 판할이었고, 선수 시절 프랑크 레이카르트 감독의 지도도 받았다. 사비는 “나는 네덜란드 축구와 특별한 연결고리를 느낀다. 나도 네덜란드 축구의 아들인 셈”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을 통과했지만 16강에서 모로코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패해 탈락했다. 이후 쿠만 감독이 물러나면서 새 감독을 찾아왔다. 사비의 첫 경기는 9월24일 독일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가 되리라 예상된다.
국내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계열 편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주력 사업은 정리하며 ‘선택과 집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발표했다.
현황을 보면, 102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는 총 3534개로, 3개월 전보다 4개사가 감소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지난 5월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계열사는 79개였다. 흡수·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임원 사임 등이 주요 제외 사유였다. 같은 기간 자회사 설립이나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새롭게 계열사로 편입된 기업은 75개였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1개), 지에스(9개), 대명화학(7개)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 제외 회사가 많은 집단은 DB(13개), 효성(8개), 에스케이(7개) 순이다.
특히 AI,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서 지분 취득이나 회사 설립을 통한 계열 편입이 두드러졌다.
삼성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 기업인 한국에이아이컴퓨팅센터와 냉각기 제조기업 플랙트그룹코리아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한국에이아이컴퓨팅센터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비롯해 데이터센터 전력·서버 인프라 관리, 초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AI 반도체 연산 자원 공급 등을 담당하는 민관 합작법인이다.
GS는 GS AI인프라 등 4개사를, OCI는 SGC 데이터파워와 SGC AI인프라를 각각 계열사로 편입했다. 반도체 검사 부품 제조기업 윌테크놀러지는 한솔 계열에, 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업 HS 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는 효성 계열에 각각 편입됐다.
반면 대기업들은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도 속도를 냈다. SK에서는 부동산 개발사 SK D&D와 애플리케이션 마켓 원스토어 등 5개사가 계열에서 제외됐다. CJ는 동물용 사료 제조기업 CJ 피드앤케어와 양돈업체 돈돈팜 등 2개사를 계열에서 제외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원익은 미디어 관련 기업인 플래디, 스튜디오아이, 피디룸 등 3개사를 계열에서 제외했다.
친족이나 소속회사 임원의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계열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었다. 올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라인에서는 신도, 지투지 등 4개사가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 웅진 계열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기업 에코테크와 쓰리에이미디어 역시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았다. 건진건설은 임원 독립경영이 인정돼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
1996년 LG에서 분리된 희성은 희성지주, 상농기업, 희성개발 등 계열사를 청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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