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농담에서 시작된 ‘풍자 정당’은 앞으로도 기존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인도 바퀴벌레국민당(CJP)이 보여준 저력은 새로운 시민운동의 가능성에 질문을 던진다. 경향신문은 강성용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장,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도 싱크탱크 정책연구센터(CPR)의 전 회장이자 브라운대 객원 교수인 야미니 아야르를 지난 6일부터 전화와 서면으로 인터뷰해 풍자 정당의 미래에 관해 물었다.
정당 등 전통적인 대의제 민주주의 체계의 기능이 약화하고 유권자들의 실망이 커지면서 풍자 정당과 같은 다른 형태의 정치 운동이 등장했다. 아야르 교수는 풍자 정당이 청년들의 지지를 얻는 이유로 “정당이나 국회의원 같은 민주주의 책임 기관들이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최근에는 정당과 정당이 아닌 단체, 당원과 비당원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며 “정당과 시민단체, 대중 운동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이라는 도구는 개인이 정치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는 직접 숏폼 영상 등을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등 도구를 활용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Z세대 주도의 반정부 시위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했다. 정 교수는 “소셜미디어와 AI의 발달로 개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고, 중앙집권적 체계나 관료주의 등에 민감한 청년들이 실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풍자 정당이 정식 정당으로 제도권 정치에 입성하면 지속가능성이 커진다. CJP가 실제 정당을 창당하면 2029년 총선에서 상당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 센터장은 “구체적인 방향성과 전략이 없으면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없고, 기성 정치에 더 큰 흠집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풍자 정당이 꼭 실제 정당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야르 교수는 “진짜 정당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CJP가 지금과 같은 방향을 유지하면서 현 정치권에 대한 압력 단체로 성장하고 정치적 상상력을 펼친다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도 “정당이나 시민단체라는 형태는 풍자 정당에 중요하지 않다. 이들의 우선적 목표는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풍자 정당은 특정 사건이나 단일 의제에 대한 요구로 시작됐으나 점차 범위를 넓혀 여러 의제를 다루면서 확장성을 확보하게 된다. CJP의 경우에도 애초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의 미취업 청년 비하 발언을 비판하고 의과대학 입학 자격시험(NEET) 문제 유출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했으나 이제 CJP 지지자들은 인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거대 담론에도 의견을 내고 있다. 헝가리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강아지당(MKKP)’은 창당 당시 “오존층 구멍을 메우겠다”와 같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창립 10여년이 지난 후에는 반이민 정책 등 여러 의제와 관련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13일 여당 의원 사이에선 지역구에 따라 반응이 달랐다.
한강벨트 부근 서울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한 반면 경기권 의원들 사이에선 대규모 주택 공급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다른 나라 이야기”라며 무관심이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서울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서울 내) 비거주 1주택과 전월세를 포함해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여러 걱정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서울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의원들 사이엔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지역구가 베드타운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과천 내 인프라에 비해 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이후 과천에 신규 주택 2만5000호가 공급됐고, 과천 경마장 부지에 추가로 1만호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교통 인프라와 하수 처리 시설 등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서울 중심부엔 공원과 정원을 만들고 경기도엔 아파트를 지어 왕복 수시간의 출퇴근을 강요하는 오랜 모순”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지역구 남양주 와부읍이 신규 지구로 지정돼 총 2만1700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교통 대책이 완벽히 전제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주택만 늘어나는 베드타운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일부 경기 지역 의원실에는 공공주택이 너무 많다거나 공급 규모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들어온다고 한다.
수도권 밖에선 더 큰 온도차가 감지됐다. 이곳들은 미분양·공실 등 문제에 직면한 만큼 대규모 신속 주택 공급 논의가 ‘서울에 한정된 이야기’라는 분위기다. 충청·호남·영남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 다수는 먼저 의총장을 떠나며 “우리 지역과 무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본인 지역구엔 세제 개편 대상 주택인 “시가 수십억원 상당의 주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남광주의 한 의원은 “우리는 공실이 많고 수도권처럼 부동산 문제에 예민하지 않다”며 “(세제개편안은) 잘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충북 한 의원은 “지역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널려있는 탓에 수도권이랑 완전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1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불러 수방사 내 비공식 대테러 조직인 ‘수호신 태스크포스(TF)’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12·3 내란 전에 수호신 TF를 창설한 행위 등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진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수호신 TF의 창설·운영 경위와 12·3 내란 당시 TF 병력을 국회 등에 투입했는지 등을 확인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호신 TF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사령관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44분쯤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수호신 TF를 계엄 준비 목적으로 만든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엄 당일 조성현 당시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 수호신 TF 소집을 명령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수호신 TF는 이 전 사령관이 수방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24년 2월 수방사 내에 구성된 대테러·특수임무 조직으로, 공식 문서나 내부 정식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이 수호신 TF 창설·운용 사실을 합동참모본부에 정식 보고하지 않는 등 기존 대테러 작전과는 다른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종합특검은 본다.
종합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12·3 내란을 염두에 두고 수호신 TF를 창설·운영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오후 9시48분쯤 조 단장에게 전화해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단장은 사령부로 들어와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종합특검은 파악했다.
이 전 사령관이 ‘내란 리허설’ 의혹을 받는 국군방첩사령부의 2024년 상반기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에 수방사 병력을 파견한 행위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계엄 준비 과정에서 이뤄진 이 같은 행위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내란 예비·음모 행위는 내란 혐의로 이미 기소된 경우 별도로 처벌하지 않지만, 준비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에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하면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내란의 준비 단계라고 보이더라도 그것이 직권남용 혐의를 구성할 수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며 “기소를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이 종합특검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5월에는 계엄 당시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데 관여한 의혹 등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후 국회 진입·봉쇄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재판도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달 24일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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