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안건을 13일 심의했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지 석 달 만이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2시간30분가량 박 검사의 징계를 심의했다. 감찰위는 검사에 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박 검사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권고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내리지만, 통상 징계위도 감찰위의 결론을 고려해 징계를 정한다.
감찰위에 출석한 박 검사는 오후 4시34분쯤 법무부에서 나와 “(모든) 징계청구를 병합해 심의했고, ‘서민석 녹취록’ 전문 재생을 요청해 약 30분짜리 녹취를 들은 뒤 소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자백을 요구했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박 검사는 이 녹취를 듣거나 보지 못했다며 ‘짜깁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12일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 조사 이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 등 3가지를 징계 청구 사유로 들었다.
징계 청구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연어·술 파티’ 의혹이 발단이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박 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조사한 당시 연어·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이에 대검이 꾸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8개월간 조사한 뒤 지난 5월 술 파티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대검은 술 반입이 ‘관리 소홀’이라며 징계청구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검은 최근 박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를 추가했다. 업무 시간에 SNS 게시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행위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박 검사는 지난 4월7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을 지시했고, 인천지검이 최근 감찰을 마무리하면서 대검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추가 청구된 징계의 수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날 감찰위 출석 전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통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흘 전인 지난 10일 박 검사에게 감찰위 출석을 통보하면서 박 검사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박 검사는 당시“법무부가 다수 감찰위원을 최근 추가 임명했다”며 ‘결론 짜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에도 “(감찰위원 추가 임명은)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검사가 판사 교체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석이었던 위원들을 새로 선임한 것”이라며 “기존 위원을 교체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법정을 나간 검사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법정을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됐다”며 “징계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퇴정한 다른 2명은 이미 사직원을 제출해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 조치를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 지휘가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갔다.
사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진행됐다. 지난 4월 대검 감찰위는 재판부 기피와 퇴정을 이유로 검사를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청구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오늘 밤까지 별똥별을 관측하기 좋겠다. 여름 밤하늘을 수놓는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는 한국에서 오는 14일 새벽까지 관측할 수 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페르세우스 유성우 극대시간은 13일 정오다. 낮에는 유성우를 볼 수 없어 13일 밤부터 14일 해 뜨기 전까지가 별똥별을 관측할 수 있는 주요 시간대로 꼽힌다. 이번 관측 시기에는 달이 뜨지 않아 유성을 관측하기 유리하다.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돼 관측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의 불빛이 없는 곳, 주위에 높은 건물이나 산이 없는 사방이 트여있는 곳에서 유성우를 관찰하기 좋다. 연구원은 “하늘의 중앙, 머리 꼭대기인 천정은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많은 수의 유성을 보기 좋다”며 “고개를 들고 오래 있기 어려우니 돗자리나 뒤로 많이 젖혀지는 의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스위프트-터틀’ 혜성에 의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먼지 부스러기들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한다. 페르사우스 자리 방향에서 방사돼 나오는 듯 보여서 페르세우스 유성우라고 불린다. 매년 7월 중순에서 8월 말 사이 관측할 수 있다.
시간당 관측할 수 있는 최대 유성수(ZHR)는 100개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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