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해온 퐁피두 센터 분관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퐁피두 센터는 프랑스 파리의 복합문화공간이자 미술관이다. 또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을 기념해 올리려 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 역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숙의과정에 돌입한다.
박형준 전 부산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두 사업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계속 논란이 이어져 왔다. 부산시는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듣는 숙의 과정을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라 스칼라’ 공연은 24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 이후 대시민 의견수렴과 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퐁피두 분관 건립은 전문가 중심의 정책 점검단을 구성해 20일 첫 회의를 연다. 회의를 거쳐 문제점과 효과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시 문화협력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두 사안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타운홀 미팅의 공개토론 안건에도 오른다. 정책 추진 여부는 10월 중 확정된다.
박 전 시장은 민선 8기 시작 직후인 2022년부터 남구 이기대공원에 퐁피두 미술관 분관 설치를 추진해왔다. 총 사업비 약 11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5000㎡ 규모의 미술관을 지어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술관 건립 후에도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지역 미술인이나 시민단체, 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화 및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라 스칼라’ 초청 공연 역시 계속 논란이 돼 왔다. 부산시는 2027년 9월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에 맞춰 이 공연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1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반발을 샀다. 부산시의 재정형편상 백억원대의 공연을 올리는 게 적절하느냐를 놓고 찬반논란까지 일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방선거 기간 중 여러차례 퐁피두 센터 분관 설치 및 라 스칼라 공연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때문에 이번 숙의과정 역시 사실상 두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업의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도 전 시장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두 사업은 부산시장이 전면 재검토를 결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컸던 사안인 만큼 이번 숙의과정은 ‘숙의’라는 절차보다는 사안을 공론화 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은 “시장이 최종 방침을 발표할 때 문화협력위의 권고안과 결정 과정 등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과기대)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과기대 재학생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경찰에 적발된 건 두번째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기대 재학생인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교내 한 건물의 여학생 화장실에 숨어 불법으로 B씨를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B씨에게 적발됐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피의자(A씨)가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진술이 상이한 부분을 재확인하고 기록을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와 교내에서 계속 마주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됐다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애초 B씨는 A씨가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사건을 외부에 공개하려 했다. 그러나 A씨가 학생회 활동 등을 이유로 매주 교내에 모습을 드러내자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피해 사실과 학교 측이 늑장 대응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서울과기대 학생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학본부 산하 인권센터는 ‘A씨가 경찰 조사 이후 면담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를 이달 중순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인권센터가 강제력 있는 교내 출입금지 등 조처 없이 A씨를 상대로 “방학 중 공릉동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수준의 구두 안내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서울과기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다.
서울과기대 인권센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며 절차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측과 소통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려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발생한 건 올해 두번째이다. 경찰은 지난 6월 교내 어의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로 의심되는 장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남성 재학생 C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 발생 이후 서울과기대 총학생회와 노원경찰서가 교내 화장실과 샤워실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20대 남성 두명이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 탑승을 유도하는 등 총 세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생들이 차에 타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지난 3월 피의자 3명 중 2명을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된 나머지 2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들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CCTV 일부만 확인한 뒤 단순 ‘오인 신고’로 넘기려다, 추가 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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