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하며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 계획을 밝혔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경기도의 채무가 7조원에 달한다”며 지속해서 재정위기를 강조했다.
대전시 역시 최근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가 민선 8기 초기보다 5800억원 더 늘었다며 강도 높은 재정 혁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임 지자체장 시절에 쌓인 채무를 이유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공시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채무는 4조9847억원, 예산대비채무비율은 11.95%다. 2026년 1분기 채무 역시 비슷하다. 추 지사가 언급한 7조원은 지방채무와 각종 기금 차입, 장래 이자를 합산한 총상환부담 규모 등을 합친 금액이다. 같은 해 대전시의 채무는 1조3973억원, 예산대비채무비율은 17.5%다.
이 기간 서울시의 채무액은 11조3375억원이다. 예산대비채무비율은 21.53%로, 경기도·대전시보다 훨씬 높다. 수치로만 보면 서울시가 경기도·대전시보다 먼저 재정위기를 선언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채무의 성격을 제대로 모를 때 나올 수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지방채무는 통상적 채무와 성격이 다르다. 일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현재 담보 대신 미래 수익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성격을 갖는다. ‘세입’이라는 안정적인 담보를 전제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일반 채무보다 낮은 이자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한 채무는 오히려 지자체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방증이라고 본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위기를 논할 때 단순히 ‘채무가 많아서 나쁘다, 채무가 적어서 좋다’라는 식의 접근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채무에는 필요한 채무가 있고, 불필요한 채무가 있는데 이를 잘 골라내는 게 더 중요하다”며 “단순히 채무의 총액으로 접근하면 정말 나쁜 채무가 묻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에 적정 채무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 이하면 ‘양호’, 25% 초과~40% 미만은 ‘재정주의’, 40% 이상은 ‘재정위기’로 분류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도와 대전시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추 지사 등이 재정위기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데엔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경기도 안팎에서 나온다.
추 지사가 연일 띄우고 있는 ‘지방재정 구조개편’을 의도한 재정위기 선언이란 얘기도 있다. 반도체 등 대규모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각종 인프라 및 안전에 대한 부담은 경기도가 짊어지는 반면 기업의 법인세는 중앙정부가 대부분 가져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이미 배정해야 할 사업 예산까지 편성하지 않고 있다. 김태희 경기도의원은 최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서에서 하는 기존 사업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거나 중간에 끊기는 문제로 도민들이 걱정한다”며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제한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차원이다.
하나은행은 7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일부터는 신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차주별 신용대출 한도를 1억으로 제한한 기존 조치는 유지한다.
오는 12일부터는 변동금리 주담대의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주담대 신규 취급 중단은 대면·비대면 대출 모두에 적용된다.
앞서 하나은행은 가계 신용대출을 차주별 합산 총 1억원 이내로만 취급하기로 하고, 주담대 모기지보험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하는 등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했다.
다른 은행들도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2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목표치를 1조원 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두고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 영남, 충청 3개 지역이 (메가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기능 임시 배치를 주문하며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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