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자, 정치권에서 “사회적·법적 기준이 먼저”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입법적 결론도 내려진 바 없다”며 “법도, 제도도, 사회적 합의도 마련되지 않은 사안을 특정 단체가 자체 규정을 통해 사실상 먼저 정하고, 그 방향을 전제로 국회의 논의가 이어지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이 가능하도록 최근 바꾼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 ‘어떤 AI 도구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증빙하면 AI 활용 음악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음저협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지난 3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어디까지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회적·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역시 AI 음악의 저작물성이나 권리 인정 범위에 대해 어떠한 제도적 결론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신탁관리 단체가 AI 음악의 신탁과 저작권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언론을 통해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뒤따라 논의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AI 음악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 의원 주최·음저협 주관으로 계획됐지만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 저작권 등록 인정 방침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전격 취소됐다.
반면 음저협은 음악계의 AI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협회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지난 4일 “AI 활용 저작물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음악 창작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이를 관리 체계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법·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음저협에 저작물을 등록한다고 해서 바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거나 권리 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 범위에 ‘AI 활용 음악’ 등을 규정한 부분이 추가돼야 한다. 다만 음저협은 저작물 등록이 AI를 이용한 창작을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처음 수용한 상징적인 조치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활용 음악의 범위, 저작권료 배분 등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AI가 만든 음악이 인간이 만든 음악을 대체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법·제도 미비를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AI 활용 음악에 기여한 인간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설치를 추진한다.
음성군은 1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음성출장소’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음성군에 따르면 음성에는 충북에서 청주를 제외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2021년 ‘음성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설치될 당시 1만1145명이었던 외국인 인구는올해 6월 말 기준 1만9590명으로 약 1.8배 급증했다.
현재 음성군은 제조업 및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계절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다. 그 결과 6월 말 전체 인구(9만6036명) 대비 외국인 비율이 16%를 넘어선 상태다.
음성군은 이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체류 허가, 기간 연장, 자격 변경 등 출입국 관련 행정 수요도 폭증해 지난해에만 2만508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행정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음성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 인력 부족으로 민원 적체도 우려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서 1만4940건을 처리했고, 연말이면 약 3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상주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북도 내 외국인 인구수 2위이자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음성군에 북부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향후 중앙 부처와 협의하고 지역사회와도 연대해 출장소 신설을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9일 포르투갈에서 진행 중인 제87회 ‘볼타 아 포르투갈’ 사이클링 투어 3스테이지에서 대회 요원이 레이싱 중인 선수들을 향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을 뿌리고 있다. 1927년 시작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레이스 중 하나인 이 대회는 2주 동안 경기를 벌여 우승자를 가린다.
<포르투갈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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