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연중 최고 바쁜 6~8월 번식기제비 구조 늘어 지난해의 3배구조·치료·방생 휴일 없는 근무뙤약볕 아래 작업 중 현기증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7일 오전 8시50분. 충남 예산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이하 구조센터)에 들어서자 ‘동물’ 냄새가 코끝에 닿았다. 후텁지근한 공기에 동물 분변과 체취가 뒤섞여 센터 특유의 냄새가 배어 나왔다.
오전 9시부터 구조센터 직원들이 분주해졌다. 구조센터는 휴무일이 없다. 특히 번식기인 6~8월은 구조 요청이 몰려 연중 가장 바쁘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 구조, 치료와 재활, 계류장 관리, 방생까지 야생동물이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 모든 과정이 센터 직원들의 몫이다.
7일 기준 구조센터에 계류 중인 동물은 고라니 19마리와 너구리 34마리, 수달 3마리, 황조롱이 2마리 등 30종 157마리였다. 이날도 새매와 참새 등 6마리를 구조했고 파랑새와 매, 황조롱이 등 5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다.
이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파랑새 계류장이었다. 정예은 재활관리사(26)가 익숙한 솜씨로 뜰채를 들었다. 방생을 앞둔 파랑새 5마리를 한 마리씩 잡아 날개와 깃털, 꼬리와 배 상태를 살폈다.
경력자에게도 뜰채질은 쉽지 않다. 날개나 깃털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새를 몰아야 한다. 새들과 씨름하는 사이 계류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가림막으로 직사광선을 막았지만 기온은 33도 안팎, 습도는 88%까지 올랐다.
금세 땀으로 흠뻑 젖은 정 관리사는 “이런 날씨는 동물들도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계류장 온도를 관리한다”며 “힘들지만 동물들이 건강을 회복해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힘들었던 기억은 다 사라진다”고 말했다.
정 관리사가 방생을 준비하는 사이에도 신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충남 유일의 야생동물구조센터인 만큼 도내 전역에서 구조 신고가 이어졌다.
오전 10시50분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제비 구조 신고가 접수됐다. 새끼 제비가 둥지에서 자꾸 떨어져 플라스틱 바구니에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신고자는 점심 영업시간을 피해 와달라고 요청했다.
제비 구조는 박가현 재활관리사(30)가 맡았다. 먼저 충남 공주에서 제비, 세종에서 청딱따구리와 매를 자연으로 보낸 뒤 조치원으로 가 제비를 구조하기로 했다.
그는 이동 중에 틈틈이 물에 이온음료 가루를 타 수시로 마셨다. 선크림은 한두 시간마다 덧바르고, 토시도 착용했다. 야외 작업이 길어질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챙긴다. 만반의 준비를 해도 버거운 더위다. 최근에는 뙤약볕 아래 1시간30분가량 구조·방생 작업을 하다 현기증으로 풀썩 주저앉았다고 했다.
한 시간가량을 달려 충남 공주시 탄천읍 인근 논에 도착했다. 종이상자를 열자 안에 있던 제비가 순식간에 날아올랐다. 세종시 금남면의 한 야산에서는 10분가량 산길을 걸어 올라 청딱따구리를 돌려보냈다. 이 청딱따구리는 도심 공원 인근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구조됐다. 구조된 장소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방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차 유리창에 충돌할 수 있어 인근의 낮은 산을 방생지로 정했다.
매 한 마리는 세종 국책단지 인근 수변공원에서 방생했다.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 매 역시 더위에 지친 듯 구조 상자가 열린 뒤에도 잠시 날지 못했다.
방생은 계획대로 진행했지만 제비 구조는 실패했다. 조치원에 도착했을 때 제비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신고자는 “처마 밑 둥지가 너무 더울 것 같아 남은 새끼들도 걱정된다”며 “도울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비가 폐사한 원인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현장에서는 극심한 폭염이 생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 관리사는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서 힘들어하는 개체가 눈에 띈다”며 “더위로 인해 입을 벌려 숨 쉬는 개구호흡을 하는 새들이 자주 관찰된다”고 말했다.
영국 피크 디스트릭트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보면, 폭염으로 인한 가뭄과 건조화는 제비의 생존과 번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물이 줄면 제비의 탈수와 고체온증 위험이 커지고, 둥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진흙도 부족해진다. 이 때문에 둥지가 작고 부실해져 알이나 새끼가 떨어져 죽을 가능성이 있다.
올여름 국내에서도 제비 구조가 늘었다. 전남·경남·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따르면 전남 구조센터가 올해 구조한 제비는 46마리로 지난해(14마리)의 3배가 넘었다. 경남에서도 지난 11일까지 제비 22마리를 구조해 지난해 연간 구조 규모(29마리)를 따라잡고 있다. 충남에서는 지난 7일까지 구조된 제비 70마리 중 20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조류학자 정다미 박사(꾸룩새 연구소장)는 “올해 제비의 둥지 이탈이나 구조 사례 증가를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폭염과 같은 높은 기온이 번식기 제비에게 추가적인 환경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둥지의 위치에 따라 실제 온도와 열 노출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둥지 위치별 온도와 새끼의 생존·이탈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하며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 계획을 밝혔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경기도의 채무가 7조원에 달한다”며 지속적으로 재정 위기를 강조했다.
대전시 역시 최근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가 민선 8기 초기보다 5800억원 더 늘었다며 강도 높은 재정 혁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선 9기 지자체들이 전임 지자체장 시절에 쌓인 채무를 이유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지방재정통합공계시스템 ‘지방재정 365’ 공시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채무는 4조9847억원, 예산대비채무비율은 11.95%다. 2026년 1분기 채무 역시 비슷하다. 추 지사가 언급한 7조원은 지방채무와 각종 기금 차입, 장래 이자를 합산한 총 상환부담 규모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같은 해 대전시의 채무는 1조3973억원, 예산대비채무비율은 17.5%다.
이 기간 서울의 채무액은 11조3375억원이다. 예산대비채무비율은 21.53%로, 경기·대전보다 훨씬 높다. 수치로만 보면 서울이 경기·대전보다 먼저 재정위기를 선언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 채무의 성격을 제대로 모를 때 나올 수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지방 채무는 통상적인 채무와 성격이 다르다. 일종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현재 담보 대신 미래 수익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성격을 갖는다. ‘세입’이라는 안정적인 담보를 전제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일반 채무보다 낮은 이자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정 전문가들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발행한 채무는 오히려 지자체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위기를 논할 때 단순히 ‘채무가 많아서 나쁘다, 채무가 적어서 좋다’라는 식의 접근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에는 필요한 채무가 있고, 불필요한 채무가 있는데 이를 잘 골라내는 게 더 중요하다”며 “단순히 채무의 총액으로 접근하면 정말 나쁜 채무가 묻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에 적정 채무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이하면 적정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양호’로 판단한다. 25% 초과~40% 미만은 재정주의, 40% 이상은 ‘재정위기’로 분류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와 대전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이 때문에 추 지사 등의 과도한 재정위기 강조엔 다른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경기도 안팎에서 나온다. 추 지사가 연일 띄우고 있는 ‘지방재정 구조개편’을 의도한 재정위기 선언이란 얘기도 있다. 반도체 등 대규모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각종 인프라 및 안전 부담은 경기도가 짊어지는 반면 기업의 법인세는 중앙정부가 대부분 가져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문제는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이미 배정해야 할 사업 예산까지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태희 경기도의원은 최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거나 중간에 끊기는 문제로 도민들이 걱정한다”며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4곳이 총 490억원 규모의 부동한 허위 분양 대출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범들은 미분양 상가가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12일 오후 일제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발생했고, 은행들의 피해 금액은 총 490억원에 달했다.
국민은행은 신규 공시였고,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종전 공시에서 사고 액수를 대폭 높여 다시 공시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5억7790만원, 신한은행 173억4355만원, 우리은행 98억7000만원, 기업은행 182억2000만원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은행 4곳은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은 수도권이지만 비수도권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과정에는 다수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모두 지은 이후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가 완료돼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은행들은 피해에 대해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 등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은행들이 대출 심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건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기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대출을 취급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사기인 점을 파악한 점은 내부 통제가 잘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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