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에서 완전한 무장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합의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동의한 평화합의안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은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실질적으로 무장해제될 때까지 어떠한 철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무장해제이지, 허구의 무장해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내가 총리로 있는 한 팔레스타인 국가는 가자지구에도,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스라엘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현재 미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 중단을 거부하는 연정 내 극우 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오는 10월27일 치러지는 이스라엘 총선은 가자지구 전쟁과 대이란전쟁 발발 이후 처음 열리는 선거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명운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에 관한 안보 실패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자지구 통치안도 선거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동맹관계에서 보기 드문 공개적인 결별”이라고 평가했다.
바셈 나임 하마스 정치국 위원은 이날 “우리는 중재자들과 미국의 보증국이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정부가 로드맵을 준수하고 내부적인 정치, 선거의 이유로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의 극우 인사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이러한 발언을 환영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단 1㎜도 후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주도하는 평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가자지구의 완전 비무장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합의안을 발표했다. 하마스가 무장해제하고,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며 전쟁으로 파괴된 가자지구를 재건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평화합의안 발표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합의안 이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네타냐후 정부가 평화합의안에 우려를 표한 바 있으나 이날까지 평화합의안에 관한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평화합의안 발표 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7월 한 달간 팔레스타인인 152명이 사망해 올해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의 논쟁적 이슈에선 몸을 사린다는 인상을 자주 받는다.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몇발짝 떨어져 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국민도, 야당도 아니고 여당인 것 같다. 그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이다. 그 앞에만 서면 몸이 움츠러든다. 이게 불편한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로 비친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김수영의 시구가 연상된다. 그러니 이 대통령이 이따금 여당에 하는 쓴소리도 면피용 알리바이로 들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될 수 있을까.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인 여당 들으라고 한 말일 것이다. 제한적 보완수사권 존치론자인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비슷한 발언을 여러 번 했다.
여당의 개혁 도그마를 겨냥한 이 대통령 지적은 그른 데가 없다. 보완수사권을 없애건, 일부 남기건 우리 사회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수학적 정답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결정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결국 입법적 결단의 문제였다. 중요한 건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보완수사권 존치로 인한 검사의 수사권 오남용을 어떻게 방지할지 비교·대조하며 정교하게 선택지를 다듬어야 했지만 여당은 내내 손을 놓았다. 그러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벼락치기하듯 법안을 처리했다. 검찰개혁을 당내 권력투쟁의 부속물 취급한 것이다. 전 국민이 개문발차식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생체실험 대상이 되었다. 무책임의 극치다.
이 대통령의 지당한 발언은 그러나 공허하다. 이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숙원이고, 이 대통령 핵심 국정과제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강성 당원들이 보완수사권 존치에 반대하자 법 개정 책임을 여당에 떠넘겼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전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도 이 대통령이 동의했으니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놓고 ‘개혁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남 탓하듯 말하는 건 실로 무책임하다. 그건 국정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대통령 리더십은 이미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이 대통령은 개헌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5월6일 국무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으로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조 의장은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이다. 그의 발언이 이 대통령 의중을 담고 있다는 억측을 단칼에 자르고 개헌 불씨를 다시 지피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아야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러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도 계속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는 사이 연임 개헌, 공소취소, 검찰개혁, 민주당 당권투쟁을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라는 꼭짓점으로 엮은 음모론이 스멀스멀 퍼져나간다. 처음에는 ‘설마’였다가 ‘혹시’ ‘어쩌면’으로 태도가 바뀐 이들이 제법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는 지지율, 여권의 극심한 분열상, 부동산·증시를 둘러싼 민심 이반,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반대 여론, 황희 의원의 ‘폐버스’ 발언, ‘직’보다 ‘집’을 택한 춘추관장 행태에 이르기까지 여권의 위기 징후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미구에 불어닥칠 퍼펙트스톰 형성기인지도 모를 현 시국을 이 대통령은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 연임 개헌·공소취소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대리인을 내세우는 ‘명픽 정치’ 대신 대통령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둘러싼 공방이 쟁점화하고 있다. 정당 비전이나 민생에 관한 경쟁과 토론은 거의 실종된 채 20년 이상 지난 과거 이력을 파헤치는 파묘 경쟁에 매몰된 당권주자들이 전당대회를 퇴행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 이어 지난 8일과 9일 순회 경선에서도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소환됐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8일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넘어갔던 그 아픈 추억을 우리는 기억한다”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9일 강원 횡성에서도 “전국에서 노사모가 노무현 정신으로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뙤약볕에서 호소하고 있다”며 “어떤 후보는 노선이 중요하다지만,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탈당한 김민석 의원의 과거를 상기시킨 것이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의 공세 차단에 힘쓰면서도 논란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참배 전 페이스북에 “2002년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노 대통령님과 노사모를 비롯한 모든 분께 다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노 대통령께서는 2008년 ‘대의원들에 의해 공식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주셨다”며 해원을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7일 오마이TV에 출연해 “지금은 오히려 이인제처럼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게 정 후보”라며 정 의원을 향한 되치기에 나섰다. 송 의원은 “정 후보는 자신을 제2의 노무현으로, 김민석 후보를 제2의 이인제로 상징화시키는데, 이건 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8일 제주에서 정 의원이 최근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며 노 전 대통령을 기린 것과 관련해 “이재명이 가고 나니 봄인 줄 알았다고 또다시 눈물 흘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승부처인 호남과 서울·경기 경선을 앞두고 ‘노무현 유산’ 쟁탈전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과 노사모로 적통 논쟁을 부채질하면, 김 의원은 사과와 반박으로 대응하고 송 의원은 정 의원을 되치기로 공격하는 양상이 반복되며 논란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7년 전 공식 해체한 노사모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2019년 해체 당시 노사모 대표를 지낸 ‘달바라기’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전당대회 등에서 ‘제2의 노사모’ 명의를 내세워 노사모 전체를 왜곡하고, 노사모 티셔츠와 바람개비를 무단 사용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심각한 명의도용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 의원을 겨냥해 “2007년부터 정동영 후보를 지원하며 노사모와 정면으로 대립했던 정통(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세력이, 노사모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자처하는 건 정치적 기만”이라고 했다. 그러자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 등에서 “정청래는 찐 노사모 맞다. 굳이 따진다면 노사모는 반석(반김민석)”이라며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했다. 민주당 당원·지지층 사이에서 노사모 논란은 과열되는 양상이다. 일부 정 후보 지지자들은 후보 합동연설회에 ‘노사모 again 2002’라고 쓰인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참석해 세 과시를 했다.
문제는 출범 1년을 갓 넘긴 정부와 함께하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 청사진이나 부동산·증시 대책 등 민생 현안이 다뤄져야 할 전당대회가 이와 무관한 논쟁에 함몰돼 있다는 점이다. 노 전 대통령을 말하면서도 정작 ‘노무현 정신’에 대한 토론은 없고 ‘20여년 전 뭐 했느냐’는 수준 낮은 공방만 오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서갑원 전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신은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공공재”라며 “노무현 정신을 말하며 갈라치기를 한다. 대통령님을 부끄러운 현실 정치의 싸움터에 더는 모시지 말자”고 썼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대양당의 독과점 정치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된 정치인에게는 노사모 논쟁 등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면서 “극성 지지층 외에 노사모, 이인제와 같은 20년도 넘은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할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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