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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성과급 재협상에 불만…SK하닉 임직원들 ‘통합노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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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8-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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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 설립을 추진한다. 성과급 체계 재협상을 둘러싼 반발과 기존 노조를 향한 불만이 겹치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은 최근 통합노조 설립 준비 모임을 꾸리고 지난 8일 노조 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개설된 준비모임에는 사흘 만에 전체 임직원(약 3만5000명)의 10%인 35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위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정식 통합노조가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민주노총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이천·청주 전임직 노조가 각각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기술직과 생산직을 아우르는 새 노조로 만들어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게 통합노조의 취지다.
배경에는 성과급 갈등이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이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급액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회사가 올해 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구성원들은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점과, 지난해 장기 유지하기로 합의한 성과급 체계를 다시 협상 대상으로 삼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사는 5차 본교섭까지 성과급 체계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존 노조가 조합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교섭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책임론이 나온다.
정부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에 대한 손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노조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불만도 통합노조 설립 움직임을 키우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한때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하고 올해 단체교섭에서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등을 이끌어낸 것을 선례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거쳐 교섭 대표노조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조)이 정해지면 이후 설립되는 노조에 대해서는 사측이 별도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새 노조가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 교섭에 참여할 수 있을지, 내년부터 교섭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11일 3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세 번의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라며 “특정 파벌이 입신양명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엄에 동조한 것일 뿐, 해·공사 및 대다수 육사 생도들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말했다.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송재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각 사관학교가 순혈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국군사관학교를 통해 순혈주의와 카르텔 형성이 견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행 사관학교의 분리 운영 방식은 미래 연합·합동작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다”며 초대 국군사관학교장에 민간인 출신을 기용해 통합 학사 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고 언급해 국군사관학교 통합안을 두고 육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세 차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핵심은 ‘누가 주도했는가’다. 특정 파벌들이 입신양명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쿠데타를 실행한 것일 뿐, 해·공사는 물론 그 외의 육사 생도들은 피해자다. 이들이 느꼈을 상실감 또한 크다고 본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특정 파벌과 사적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했던 이들을 단죄하고 잘못된 과거와 선을 긋자는 것이지, 육사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생도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려는 국군사관학교 추진을 어떻게 징벌적 조치라고 폄하할 수 있겠나.”
-현행 사관학교 교육 체제 문제는 무엇인가.
“각 군 사관학교의 교수진과 교관단 대부분은 각 군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외부의 다른 시각이 들어서기 어렵다. 사관학교를 통합해 교수진 구성을 바꿔야 한다. 합동참모본부처럼 육·해·공군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을 하면 견제와 균형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군사관학교를 통해 순혈주의와 카르텔 형성 부분이 서로 견제될 수 있다.”
-미래전 대비 측면에서 현행 교육의 한계가 있는가.
“현행 사관학교의 분리 운영 방식은 미래 연합·합동작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다. 미래 전장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가 결합한 합동전영역작전이 핵심이다. 현재 연간 2~3주 수준에 그치는 타군 체험 교육으로는 임관 전부터 필요한 합동 사고체계를 체화하기 어렵다. 1000여명 안팎의 소규모 교육기관을 따로 운영하면서 시설과 인력, 행정이 삼중으로 낭비되는 문제도 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상비병력 감축 문제도 당면한 미래다. 이는 부분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관학교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 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신호다.”
-통합하면 더 강한 단일 기수 중심의 학맥 카르텔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교를 통합하는 것과 폐쇄적 학맥을 형성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학맥의 권력화는 학교 통합이 아니라 출신 학교와 기수 중심의 폐쇄적 인사 문화에서 비롯된다. 육·해·공군 장교가 임관 전부터 함께 교육받으면 기존 군종별 폐쇄적 네트워크를 넘어 개방적인 합동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캐나다·호주의 경우 통합형 사관학교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문민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
-사관학교 통합 시 합동성 교육 강화 방안이 있나.
“1, 2학년은 육·해·공군 구분 없이 학사를 운영한다. 함께 수업 듣고, 체력 단련하고, 기숙사도 같이 쓴다. 통합 제복 도입도 논의 중이다. 3, 4학년 때 군별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면 초급 간부가 갖춰야 할 소양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다. 학사·3사·학군(ROTC) 장교 대상 보수 교육 과정에서도 합동성 교육을 늘리고, 영관급 교육기관인 합동군사대학교와의 연계·통합을 통해 합동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군사관학교 운영의 핵심 원칙은.
“기존 사관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군사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창의적인 학사 일정을 만들기 어렵다. 국군사관학교 초창기에는 예비역보다는 민간인 출신 교장이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면 좋겠다. 개혁의 목적은 더 민주적인 절차와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미래 세대에 맞는 사관학교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3조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미래전 환경에 부합하도록 통합·재편하기 위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기관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유휴 부지의 매각대금과 국가 재정지원을 결합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할 예정인가.
“하반기 최우선 추진 과제는 가칭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이다. 연내 법률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이 제정돼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고 국민이 이를 지지해야 정권과 상관없이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한 후 국방부에 위원회를 설치해 각 군과 외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첨단교육정책국을 만들고 각 군에도 사관학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필요도 있다.”
전북의 농촌 마을 10곳 중 8곳 이상은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소매점이 없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유통망이 무너진 탓이다. 문을 열어봤자 영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농촌은 장을 보기 위해 읍·면 소재지까지 나가야 하는 ‘식품 사막’ 현상이 고착화했다.
이에 전북도는 소매점이 없는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북 5245개 행정리 가운데 음식료품 소매점이 있는 곳은 859곳(16.4%)에 불과하다. 83.6%에 달하는 4386개 행정리에는 소매점이 단 한 곳도 없다. 6년이 지난 현재는 더 많은 곳이 문을 닫았다.
전북도는 올해 10억2800만원을 들여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시군에서 농촌형 이동장터를 운영한다. 생필품과 신선식품을 실은 차량이 소매점이 없는 마을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판매하거나 배송한다.
완주 고산농협과 임실 시니어클럽은 ‘가가호호 이동장터’로 각각 38개·23개 마을을 찾는다. 임실은 1.2t 차량으로 11개 면에 물품을 공급한다. 진안·무주·장수·순창은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를 운영한다.
다만 이동장터가 공급할 수 있는 품목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축산물은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동업자조합, 축산 관련 사단법인 등으로 판매 허용 주체가 제한돼 있어 이동장터로 물건을 들여올 수 없다. 여기에 냉장·냉동 시설 등도 갖춰야 해 육류는 판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도는 이동장터 대상 공동체를 현재 10여곳에서 내년 20여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소형 버스나 밴을 활용해 병원 진료와 미용실 이용 등 고령층의 생활 이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법적 규제와 적재 공간의 한계 속에서도 사전 주문을 받아 농촌 주민 불편을 줄이고 있다”며 “내년에는 이동장터를 밀착형 생활 복지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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