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는 ‘시민주권’을 내세우며 출범했다. 하지만 민형배 시장은 고위급 수석들을 임용하면서 채용 사실조차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차관급 부시장으로 지명된 것을 비롯해 대거 정무수석으로 임용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7일 수석 3명과 보좌관 1명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이들은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고위급 공무원이 됐다.
황풍년 사회문화수석은 3급, 이민철 시민주권수석과 윤희철 녹색도시수석, 정호윤 대외소통보좌관은 4급 상당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3급은 국장급, 4급은 과장급 직위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2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정 현안을 보좌할 수석 4명과 보좌관 등 6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 이후 복잡해진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판단과 분야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수석들의 임용 사실은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이들 중 공개적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자리는 2급 상당의 정책총괄수석뿐이다. 임용된 수석들이 누구인지, 시청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시민들은 전혀 알 수 없다.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수석 임용 사실은 지난 10일에서야 통보됐다고 한다.
전남광주시 출범 이후 임용이 진행되고 있는 정무직 고위공무원의 대부분은 시장직 인수위 출신이다. ‘시민추천제’를 통해 민형배 시장이 차관급 부시장으로 낙점한 백승주·윤난실 지명자 역시 인수위 사람이다.
수석 3명도 모두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황풍년 수석은 인수위 문화관광위원장, 이민철·윤희철 수석은 기획위원회와 도시공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시장을 보좌할 핵심 측근들은 인수위 출신으로 채워졌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시민주권을 내세운 시가 고위직 수석들을 인수위 출신으로 채우면서 임용 사실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수석들을 왜 임용했는지, 어떤 역할을 맡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빌 게이츠 미국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과 만나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원자력발전 업체의 SMR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는 이날 김 장관과 게이츠 의장이 서울에서 만나 테라파워 SMR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SMR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선 계획된 예산과 기한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한국 기업이 테라파워 비전을 현실로 구현해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MR은 크게 설계와 제작 분야로 나뉜다. 전 세계 SMR 설계 업체는 70~80개 정도다. 그중에서 테라파워는 미국 뉴스케일파워와 웨스팅하우스, 영국 롤스로이스 등과 함께 선두주자로 꼽힌다.
테라파워는 현재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에 나트륨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 나트륨원자로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증기발생기로 전달하는 냉각재를 기존 경수(물) 대신 소듐(나트륨)을 사용하는 4세대 SMR의 한 종류다.
테라파워 나트륨원자로는 345㎿(메가와트)급 소듐냉각고속로에 용융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 발전 출력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다. 지난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건설 허가를 받았고 2031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장관은 게이츠 의장과의 면담에서 SMR 경제성 확보를 위해선 테라파워의 표준 설계와 한국의 신뢰성 높은 대량 양산 공급망 결합이 필수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은 지난 50여 년 동안 국내외 원전 건설과 운영을 통해 파운드리급 원전 제조·건설 생태계를 구축한 바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주기기 공급 역량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고도화된 제조 생태계가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면담 이후 테라파워와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공동사업 추진 계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엔 김 장관과 게이츠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합의서 체결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과 해외 시장에서 테라파워 SMR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
SMR은 300㎿ 안팎 규모의 모듈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해 만드는 원자로다. 1기당 최대 1700㎿ 규모에 달하는 대형 원전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건설 기간도 짧다. 최근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SMR 수요가 크게 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SMR은 127개다. 산업부는 “세계 원전 시장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SMR 노형 투자와 사업 개발, 공급망 진입은 원전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이번 김 장관과 게이츠 의장 면담을 통해 향후 한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원전 중소·중견 기업들의 해외 SMR 공급망 진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주관사인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직원 2명이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로 체육당국에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허구연 KBO 총재 관련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피해자를 내부 고발자로 부당하게 몰아갔다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KBO의 마케팅 자회사 KBOP 대표이사 A씨와 KBO 팀장급 직원 B씨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체육계 비위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A씨와 B씨를 중징계하라고 KBO에 요구한 것이다.
KBO에서 외부 계약 업무 등을 맡아온 C씨는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A씨와 B씨를 지난해 말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C씨에 대해 ‘계약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리며 사내 따돌림 행위를 주도해왔다고 한다.
A씨와 B씨가 2018년 C씨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당시 KBO 사무총장에게 ‘C씨가 위법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고 C씨는 주장했다. 이후 KBO가 그해 C씨를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C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C씨는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사내 괴롭힘을 지속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허구연 총재가 법인카드 등으로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A씨와 B씨가 자신을 근거 없이 내부고발자(제보자)로 지목했다고도 C씨는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자체 조사와 심의를 거쳐 C씨의 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씨와 B씨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대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씨와 B씨의 비위가 국민체육진흥법령상 괴롭힘 또는 집단따돌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괴롭힘이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고인들(A·B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러한 조사 결과와 중징계 요구 결정을 지난 10일 A·B·C씨에게 각각 통보했다. A씨는 통보 직후 KBO에 사직서를 냈다. A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사직서를 낸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이날 통화에서 징계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드디스크 수색도 아는 바가 전혀 없고, (C씨를) 검찰에 고소한 과정에도 간여하지 않았다”며 “(C씨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릴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과거 프로야구 티켓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돌리는 등의 비위 행위로 KBO에서 두차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징계도 절차가 잘못돼 소송 중”이라며 “(이번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KBO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 결과를 회신받지 못했다”며 “회신 후 내용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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