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단독]“의리 끝까지 지키겠다” 공범 편지 있었지만, 경찰 ‘위법 수집 증거’ 탓에 무죄됐다 > 게시판

프릴리지구입 [단독]“의리 끝까지 지키겠다” 공범 편지 있었지만, 경찰 ‘위법 수집 증거’ 탓에 무죄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8-17 14:48

본문

프릴리지구입 경찰이 핵심 증거를 압수목록에서 누락해 마약 혐의 피의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지난 5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A씨는 친구이자 동거인인 B씨와 함께 마약을 수거·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4년 1월 익명의 마약상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주택가에 숨겨둔 합성 대마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앱으로 택시를 불러줬다. B씨는 택시를 타고 새벽 2시쯤 서울 동대문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4125만원 상당의 합성 대마 165통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A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A씨를 B씨의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B씨는 A씨보다 먼저 구속수사를 받은 뒤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해서 부른 것이지, B씨가 어떤 일로 외출하는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마약 수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0월 A씨의 공범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4125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증거는 B씨가 구치소에서 A씨에게 보낸 편지였다. B씨는 이 편지에서 “결과는 너도 알다시피 최악이고, 솔직히 네가 내 입장이었어도 많이 흔들렸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의리를 지켰다고 생각하고 기왕 지킨 의리 끝까지 지킬 생각이다”라며 “항소심 때는 적어도 마약 변호사 선임해줘라. 아니면 아예 좀 규모가 있는 로펌을 써주든가”라고 적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단순한 친구 관계에서 호의를 바라는 정도를 넘어 유죄 판결을 먼저 선고받은 공범의 입장에서 피고인(A씨)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내용의 서신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수감된 B씨가 A씨를 통해 자신의 윗선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점도 A씨의 유죄 근거로 쓰였다. 재판부는 A씨가 윗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편지를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지난해 4월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편지를 압수해놓고도 수색 증명서엔 “피고인의 방실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했기 때문이다. 결국 편지들은 압수수색 목록에도 빠졌고, 추후 채증 자료로만 제출됐다.
2심 재판부는 “이는 경찰 스스로 압수한 물건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경찰이 이 사건 서신들을 압수한 것은 절차적 규정을 어겨 위법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이뤄진 경찰의 증거 획득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 편지를 토대로 A씨와 B씨를 조사한 진술의 증거능력도 모두 배제됐다.
2심 재판부는 다른 정황만으로는 A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B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이 1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고석·최지우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이대로 간다면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지만 민주당이나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고, 보완책조차도 땜질식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토론회에서 “잘못된 초동 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만약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피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됐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로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NEWS

CUSTO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