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수십억원 들여 ‘애물단지’된 김영환표 사업들···충북도 “팔아,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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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8-17 13:20본문
이곳은 충북도가 괴산군에 사업비 23억원을 지원해 지난해 10월 문을 연 시설이다.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다 8개월 만인 지난 5월 이후 영업이 중단됐다. 임대 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영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괴산군이 진행한 4차 임차공고에서 현재 단 1명만이 응찰했지만 최종계약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도심과 한참 떨어진 농촌 지역에 키즈카페가 들어선 탓이다.
민선 8기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추진했던 ‘업사이클링(새활용)’ 사업이 곳곳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낡고 버려진 시설에 수십억 원의 세금을 들여 문화·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상권 분석 등 사전 작업 없이 추진되면서 대부분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청 뒤편 당산 벙커를 새활용해 문화 공간으로 만든 ‘당산 생각의 벙커’도 현재 휴관 상태다. 세금 45억원이 투입됐지만 지하 시설 특유의 결로 현상 등을 해결하지 못해 6월 28일부터 문을 닫았다. 이곳을 유지하는 데만 연간 5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금 21억원이 투입된 괴산군 장연면 ‘휴담뜰’도 당초 목적과 다르게 현재 운영 중이다. 충북도는 10년 넘게 방치됐던 옛 하이웰콘도를 사들여 새단장 한 뒤 귀농·귀촌 장기 임대,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관리·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다 현재는 한 도예가에게 임대한 상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휴담뜰이 공공 목적의 취지를 상실했다며 거세게 질타하기도 했다.
농소막, 청풍교도 각각 54억원, 55억원의 세금을 들여 새단장을 했지만 제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선 9기 신용한 충북지사 인수위원회는 ‘루마코브’를 제외한 민선 8기 업사이클링 사업 대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매각을 권고했다. 더이상의 예산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설들을 일괄 처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당 시설들은 처음부터 사업성이 부족한 것들로, 시장에 내놓더라도 매입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충북도 관계자는 “희망자가 있다면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수요도 없는 시골 동네의 변변찮은 시설을 누가 수십억 원을 주고 사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해 헐값에 넘기면 사업비가 매몰 비용으로 전락해 막대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 지사와 충북도는 해당 시설들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무리하게 팔기보다는 활용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휴담뜰은 매각한다. 충북도는 괴산군과 현재 1차 협의 중이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일반 매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오송 선하마루는 수익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수위의 권고대로 시설을 매각하기보다는 우선 활용 방안을 찾아 해당 시설을 지역의 자산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생각”이라며 “다양한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를 누렸고 그에 따른 많은 결과들을 취했는데, 새로운 세대에게는 많이 기회가 줄어든 것 같다”며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뺨 맞게 되어 있죠, 요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객관적으로는 어려웠던 시기이기는 한데, 기회와 희망이 많았던 시대였다”면서 “청년들에게도 기회들이 정말로 많아서 그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해도 혼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긴 하는데, 몸에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건 또 아니다”면서 “세대별로 따진다면 노인 세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당연하고 계속 압도적으로 늘어가는데, 청년 세대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배려를 했나, 도전하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게 경험으로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래서 오늘은 근본적인 반성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는지를 점검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이라며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거 아닌데, 헛다리 짚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것이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정책 전문가 11명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청년 정책 운영체계 진단’을 주제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 일자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 삶의 질, 조건과 과제’를, 신진욱 중앙대학교 교수는 ‘정치 신뢰 제고 및 소통 방안’을 발표했다.
경남 밀양시 교동 밀양종합운동장으로 12일 오전 9시쯤 소방 물탱크차가 속속 몰려왔다. 강원 홍천과 경기 화성 등에서 달려온 차량 40대가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정부가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경남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면서 전국 16개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 인력 400명이 경남 18개 시·군 중 가뭄이 심한 14개 시군 현장에 투입됐다. 가뭄 사태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것은 지난해 8월 강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6t짜리 소방 물탱크 차량을 몰고 오전 5시에 출발해 밀양에 도착한 강원 홍천소방서 정병재 소방교와 김명학 소방장도 곧바로 투입됐다. 이들은 밀양강에서 급수를 받고 오전 11시쯤 부북면 청운마을 논에 물을 공급했다. 바짝 마른 논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정 소방교는 “산불 국가 소방 동원령으로 출동한 적은 있지만, 가뭄으로 인한 출동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소방장은 “먼 거리지만 대민 지원이라는 소방관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에 배치된 소방차량 40대는 삼랑진읍, 하남읍, 가곡동, 청도면, 부북면 등 5개 읍·면·동 30개 마을로 분산 투입됐다. 밀양교 밑 밀양강 둔치에서는 대용량 배수시스템 펌프호스를 가동해 7분 만에 6~12t 규모 소방 물탱크차 5대가 동시에 물을 채웠다. 차량 급수를 담당한 경남소방본부 김민제 대원은 “밀양강 물을 소방 물탱크차에 보충해 하루 5~6회 오가며 논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북면 운전마을을 비롯한 농경지 현장에서도 이날 하루종일 소방대원들이 급수 작업을 벌였다. 대원들은 벼가 수압에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수 압력을 정밀하게 조율하는 데 신경 썼다. 벼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소방서 방재호 대원은 “호스는 대형 화재용이라 압력이 세서 유리창도 깨질 정도”라며 “자칫 잘못하면 벼가 누울 수 있어 압력을 약하게 조정해 방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용 6~7년 차 소방대원들도 화재 현장이 아닌 타들어 가는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대원들은 현장 상황에 맞춰 “수압 낮춰, 높여”라고 말하며 신호를 주고받았다. 경기와 강원 등에서 투입된 대원들은 이날 하루 동안 밀양강과 메마른 논을 오가며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용수 공급 작업은 13일까지 이어진다.
급수 현장을 찾은 농민들과 마을 이장들은 바짝 마른 논을 바라보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부북면 농민 이모씨(60대)는 “원래 덕곡저수지에서 물을 받는데 이틀에 한 번 줘야 할 물이 일주일에 두 번만 나온다”며 “쩍쩍 갈라진 논에 소방차가 물을 대어 주는 것은 잠시 해갈시키는 수준일 뿐 비가 오지 않으면 (벼를 살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부북면 김태용 청운마을 이장은 “가산저수지 저수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져 물을 끌어오는 횟수가 주 5회에서 주 2회로 줄었다”며 “저수지 하류 쪽 벼농사는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밀양시 부북면 이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7시쯤 밀양 부북면 화악산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기우제에는 안병구 밀양시장도 참석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중 함양을 제외한 전 지역은 농업용수 가뭄 단계다. 밀양·거제·함안·의령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경남도 집계에 따르면 12일 기준 벼와 과수, 밭작물 등 농경지 2121㏊에 가뭄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 18개 시·군 평균 저수율은 33.3%로 평년(70.9%)의 46.9% 수준에 그쳤다.
특히 밀양 지역의 저수율은 25.7%로 평년(74.5%) 대비 34.4% 수준까지 떨어졌다. 밀양 백안저수지는 1.3%, 웅동저수지는 3.5%까지 바닥을 드러냈다. 경남도는 시·군 요청에 따라 급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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