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해석이 아닌 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준 마련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 설명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하려고 하자 “시행령 통치 꼼수”라고 질타한 것 역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경우를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할 경우, 단순히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넘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이 전날 난색을 표한 것처럼 어떤 것이 쟁의 대상이 되고 되지 않는지 하위 법령에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이)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동시에 구체적인 특정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결국 하위법령이 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 아니냐고 노동계는 우려한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완성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합작해 세운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이 다시 가동에 나선다. 전기차 수요 둔화(캐즘)의 여파로 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 지 7개월 만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인해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수요가 늘면서 배터리 생산에도 활기가 도는 모습이다. 다만 업계는 LG에너지솔루션의 실질적인 수익은 올 4분기쯤에서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GM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가 오하이오주 북동부에 있는 배터리 생산공장을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톰 갤러거 운영 담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부터 복귀하고 있는 기존 직원들이 대부분 돌아오는 17일부터 배터리 셀 생산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약 1400여명의 직원이 복귀해 근무할 예정이다.
얼티엄셀즈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배터리 생산을 위해 50%씩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미국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 등 총 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1공장인 오하이오주 공장은 2022년 말부터 미국 GM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을 생산해왔다. 배터리 생산능력은 연산 35기가와트시(GWh) 규모다.
오하이오주 공장은 7개월 만에 다시 불을 켜게 됐다. 회사는 전기차 캐즘의 여파로 올해 1월 두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중 테네시주에 있는 2공장은 지난 3월 전기차용 배터리 대신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재가동에 들어갔다. 여기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오하이오주 공장까지 재가동을 하는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차 확산과 인공지능 AI 투자 등의 영향으로 배터리 생산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이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의 평균 가동률은 올해 상반기 52.8%로 지난해 상반기(51.3%)에서 1.5%포인트 반등했다. 지난해 연간 평균 가동률(47.6%)과 비교했을 때 5.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LG에너지솔루션의 연간 평균 가동률은 2022년 73.6%에서 지난해까지 매년 적게는 4.3%포인트에서 많게는 11.5%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런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게다가 국내외 공장의 전체 생산능력이 지난해보다 38.5% 상승했다. 생산량 자체는 더 늘어난 셈이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전기차 수요 증대) 속도가 느린 것은 맞지만 고유가로 인해 연말쯤에는 시장 수요가 괜찮아질 것으로 보는 예측도 있고, 중고 전기차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GM측에서도 어느 정도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은) 초기 공장 가동 등 비용 집행이 남은 3분기 이후부터 실질적인 수익성이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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