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에 일몰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면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2027년 12월31일 종료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금액을 연금 계좌에 넣을 경우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2024년 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부동산에 몰린 고령층 자산을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정책은 양도 직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인데, 부동산을 팔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한 1주택자 노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나흘째 나란히 상승하면서 13일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6000조원대를 회복했다. 전날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고, 미국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업체의 호실적이 나오자 국내 반도체주에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5%대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234.30포인트(3.56%) 오른 6813.34로 장을 마쳤다. 나흘간 8.8% 올랐다. 코스닥도 2.46포인트(0.29%) 오른 861.37로 마감했다.
이로써 이날 장 마감 시점 기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가총액 총합은 6097조416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6000조원을 회복한 건 지난달 23일 이후 15거래일 만이다.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건 전날밤 나온 미국 물가 지표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7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3.5%)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1%에 그쳤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5% 올라 역시 6월(2.6%)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악화한 데 이어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들면서 오는 9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자 메모리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한국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미 연준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고용 상황이 좋을 때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데, 이달 들어 고용과 물가 지표 모두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발표된 7월 미국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2만3000명 감소해 8만명이 늘어날 것이란 시장 전망과 크게 어긋난 바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내리면서 미국 국채에 쏠릴 투자금을 각국의 주식시장으로 분산한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은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는 이 기업들에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한국 주식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깜짝 실적’ 소식도 국내 증시를 반색하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물가 부담 완화와 AI 인프라 투자 기대가 맞물리며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변수는 중동 전쟁 장기화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날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0.1% 오른 배럴당 88.98달러로 배럴당 90달러 바짝 다가섰다. 고유가가 이어지면 미국의 물가 오름세도 다시 가팔라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
극심한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급수 지원에 나섰던 경남 지역에 며칠 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또다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7일 경남 거제와 통영에 내린 폭우로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대대적인 인명구조 및 복구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2시 40분 상황대책반을 가동한 소방청은 오전 6시 23분과 6시 35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소방동원령을 연속 발령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경상 3명이다. 거제시 옥포동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가 주거시설을 덮치며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고, 통영시 곤리리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거제 1634건, 통영 313건 등 총 1947건의 신고를 접수해 20건의 구조 활동을 벌였으며, 136명(거제 126명, 통영 10명)을 구조했다. 현장에는 경남소방 인력 361명과 국가소방동원령 지원인력 26명, 중앙119구조본부 47명 등 총 434명의 인력과 장비 97대, 부산·대구·경북·창원 등 4개 시도 험지펌프차 10대,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조보트 등을 긴급 투입했다.
경남 지역은 불과 닷새 전인 지난 12일 극심한 가뭄 탓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맞았다. 당시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평년(71.3%)의 절반에 못 미치는 33.3%까지 떨어졌고, 밀양 25.66%, 백안저수지 1.3%, 웅동저수지 3.5%를 기록하는 등 18개 시·군 중 17곳에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이에 전국 16개 소방본부에서 소방 물탱크차 200대와 인력 400명이 집결해 밀양(40대) 등 14개 시·군에 농업·생활용수를 공급했다.
가뭄 대응을 마무리한 직후 곧바로 기록적인 폭우가 덮치면서 경남은 가뭄과 수해 대응을 연이어 치르고 있다. 소방청과 지자체는 추가 강우와 산사태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함께 배수 및 복구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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