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국정감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되묻자 조 처장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 7월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의장 발언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정보와 작전 권한을 분리해온 원칙을 깨고 정보기관에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전후 80년간 유지해온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작전은 경찰 등이 담당한다’는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다. 나치 독일 시절 국가폭력의 상징인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국)로부터 얻은 역사적 교훈을 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연방정부는 1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과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혁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매체 도이체벨레(DW)가 전했다. 내각을 통과한 초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700쪽이 넘는 이번 개혁안은 정보 수집에 집중됐던 독일 국내외 정보기관의 권한을 작전 수행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은 나치 게슈타포와 동독 슈타지(국가보안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한을 엄격히 분리해왔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보기관은 테러와 극단주의 폭력 등 현대 안보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작전 권한을 갖게 된다. 두 정보기관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장기간 수집·저장·분석할 수 있게 되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번 개혁안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 정보기관에 대한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현지 일간 빌트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보기관을 다시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 추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독일을 둘러싼 안보 위협이 커졌지만 기존 정보기관의 권한만으로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지난달 베를린 차량 돌진 테러 등 최근 독일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보 사건도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정보기관에 직접적인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나치 시대의 역사적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녹색당의 정보기관 감독 담당 대변인인 콘스탄틴 폰 노츠 의원은 BND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안 초안이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좌파당 소속 클라라 뷩어 의원도 “많은 경우 정보기관이 더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면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며 “독일에 다시는 비밀경찰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도 있다. 시민단체 ‘자유권협회’ 소속 카이 디트만은 DW 서면 인터뷰에서 BfV가 민간·공공 영상감시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실시간으로 접근하도록 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처럼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 투자한 해외 조선 업체가 자신의 나라에서 미 해군 선박을 두 척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국내 조선 업계에도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 현지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그룹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외국 조선 업체의 본국 건조를 허용하면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는 업체, 미국 내 기존 조선소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업체를 조건으로 걸었다. 건조 선박은 수상전투함,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경사로를 이용한 화물 선적 선박(로로선) 등 3종류로 제한했다.
미국은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권한으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업계에선 국내 조선 업체 중에 한화오션을 포함한 한화그룹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가장 부합한다고 평가한다. 한화그룹은 202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앞으로 50억달러(7조690억원)를 투자하고 건조 능력을 연간 20척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 참여를 확정했고 최근엔 미 미사일방어청(MDA)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MRIV는 미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 구축의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한화그룹은 미국 조선소 추가 인수도 타진하고 있다.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10일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USA 인수를 검토하기 위해 ‘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오스탈USA 기업 가치를 최대 12억달러(1조6957억원)로 책정했다. 오스탈USA는 미국 앨라바마주 모빌의 조선소를 거점으로 미 국방부와 해군, 해안경비대 함정을 건조하는 업체다.
스페인과 일본 등 다른 국가 업체와의 경쟁력에서도 앞서 있다는 평가가 다수다. 미국 조선소를 보유하지 않은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진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와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 업체 건조 능력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도 호재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전투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을 보냈다. 미 해군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에 급유함에 대한 RFI를 발송했다. RFI는 특정 제품 구매 계획 수립 목적으로 가격과 인도 조건 등 정보를 파악할 때 밟는 첫 단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달 15일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의 미 육군전쟁대학에서 열린 ‘국방·혁신 서밋’에 참석해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국가안보용 다목적 선박 2척이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기업을 살펴볼 예정이며 또한 이 지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구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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