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집 보증금 3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의 거주지 임대인인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B씨는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지만 이후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보증금 300만원을 미리 돌려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으나 B씨가 돌려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임차 계약은 오는 9월 중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북한은 한·미가 오는 17일부터 실시하는 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와 관련해 “책임적이고도 단호한 정당 방위권 행사로 우리의 대적 입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적수국들이 조성하는 엄중한 힘의 대치 국면은 추호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무성은 이번 UFS에서 야외기동훈련(FTX)과 드론·전자·사이버전에 대응한 훈련이 실시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 목적이 우리 국가와의 실제적인 군사적 대결 준비 완성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한이 이른바 ‘연례적’, ‘방어적’이라고 강변하는 이번 연습이 본질상 침략전쟁 시연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외무성은 또 “핵 동맹으로 변이되고 있는 미일한 3각 군사 공조체제”를 언급하며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안전보장원칙”이라고 말했다. 외무성은 “책임적이고도 단호한 정당방위권 행사로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철저히 불허하려는 우리의 대적 입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단순한 수사적 위협을 넘어 행동을 통한 실체적 무력시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과 12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국방성이 아닌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낸 것을 두고는 “UFS에 대한 반발을 한반도 내 군사 대립에서 미국과 그 동맹에 맞서는 북·중·러 진영 간 외교·안보 대립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명확화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이 전술 핵무기에 비중을 둔 새로운 핵 전략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자위적 핵 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군사논평원 글 전문을 보도하기도 했다. 군사논평원은 “핵전력의 다용성, 기능성, 실용성을 압도적으로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적수국들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권과 지역의 평화를 담보하는 최상의 행동 선택”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NBC 방송은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가 단거리 전술핵무기 운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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