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범의 주식 시장 퇴출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불법 이익 환수 및 시장 퇴출 조치로 주가조작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언급한 시장 퇴출 조치는 증권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이 지난 2024년 개정되고 지난해 4월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됐지만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자본시장에 확고하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거래 제한 등을 적극 집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회계 조작 유인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론 상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이 지난 1년간 148개 기업의 회계를 감리한 결과 62곳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가 확정됐다. 금감원은 중대한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한 신탁 상품을 대거 판매한 은행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검사를 벌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이 불가능한 은행들은 증권사 중개 상품과 사실상 동일한 ETF를 신탁 형태로 판매하며 1%가량의 수수료를 걷었다.
금감원은 신탁수수료 설명의무 준수 등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 종료 후 은행들의 신탁수수료 체계, ETF신탁 판매 절차 개선 방안 논의에도 나선다.
이밖에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정착 지원, 가상자산 시장 조사역량 강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종합 감독 방안 마련,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원장 취임 1년간 가장 큰 성과로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 감독체계로의 전환’을 들었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배치하고, 올해 3월엔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호남·수도권 경선 결과 16일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1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지었다.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은 1인1표제 도입 이후 처음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당원 표심 우세를 자신했으나 국회의원에 이어 당원 표심마저 김 의원에게 쏠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가운데 당정 일체감이 강한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 쪽으로 판세가 기운 것은 전날 권리당원 33%가 밀집한 호남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에서 57.03%, 전북에서 58.39%의 누적 득표율을 얻으며 두 지역 모두에서 과반을 달성했다. 정 의원은 전남광주 31.84%, 전북 34%를 얻었고, 송영길 의원은 전남광주 11.11%, 전북 7.6%를 얻었다. 충청권·영남권·대경권 등 앞선 순회경선 지역에서 적게는 0%포인트, 많게는 5%포인트 차 접전을 벌여왔던 김 의원과 정 의원의 희비가 호남 표심에서 갈린 양상이다.
정 의원이 막판 역전에 성공하려면 권리당원 규모가 38%로 많은 수도권 순회경선에서 김 의원을 큰 표차로 이기며 호남에서의 격차를 만회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수도권 경선에서도 김 의원이 46.6%을 얻으며 정 의원(46.2%)을 0.4%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이겼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김 의원이 수도권에서 46~47%만 확보해도 선호투표로 가지 않고 과반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승자는 오는 17일 전당대회 당일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고 전략 지역 가중치 보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여론조사는 30%가 반영된다. 1차 경선 결과 과반 득표를 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3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선거인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하는 선호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전당대회의 특징은 지난해와 달리 ‘의심(국회의원 표심)’과 ‘당심(당원 표심)’의 구도가 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겼듯이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며 당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폈다. 박찬대 현 인천시장과 맞붙었던 지난해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66.48%, 국민여론조사 60.46%를 얻으며 승리를 거머쥔 만큼 이번에도 당원 표심 우세를 자신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당심 역시 김 의원에게 쏠렸다. 그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판단이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전당대회에는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약했던 정 의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지만, 지난 1년 임기 내내 당정 엇박자 논란에 휘말리며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라는 구도의 프레임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정 의원의 리더십을 보고 ‘이러다 이재명 정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당원들에게 생긴 것”이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선거와 달리 당원들이 대상인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공멸은 막아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해 오히려 ‘명픽 후보’에게 결집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호남의 경우 800조원 규모 메가프로젝트라는 절호의 기회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작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검찰개혁과 1인 1표제 등 개혁 의제를 마무리한 이후 차기 이슈 선점에 실패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지는 ‘4통 통합’과 노무현 정신 복원 역시 소구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 호남 지역구 초선 의원은 “노사모 결집도 옛날 프레임”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전략적으로 지원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줘야 하는 시간이라고 당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13일 여당 의원 사이에선 지역구에 따라 반응이 달랐다.
한강벨트 부근 서울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한 반면 경기권 의원들 사이에선 대규모 주택 공급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다른 나라 이야기”라며 무관심이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서울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서울 내) 비거주 1주택과 전월세를 포함해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여러 걱정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서울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의원들 사이엔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지역구가 베드타운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과천 내 인프라에 비해 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이후 과천에 신규 주택 2만5000호가 공급됐고, 과천 경마장 부지에 추가로 1만호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교통 인프라와 하수 처리 시설 등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서울 중심부엔 공원과 정원을 만들고 경기도엔 아파트를 지어 왕복 수시간의 출퇴근을 강요하는 오랜 모순”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지역구 남양주 와부읍이 신규 지구로 지정돼 총 2만1700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교통 대책이 완벽히 전제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주택만 늘어나는 베드타운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일부 경기 지역 의원실에는 공공주택이 너무 많다거나 공급 규모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들어온다고 한다.
수도권 밖에선 더 큰 온도차가 감지됐다. 이곳들은 미분양·공실 등 문제에 직면한 만큼 대규모 신속 주택 공급 논의가 ‘서울에 한정된 이야기’라는 분위기다. 충청·호남·영남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 다수는 먼저 의총장을 떠나며 “우리 지역과 무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본인 지역구엔 세제 개편 대상 주택인 “시가 수십억원 상당의 주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남광주의 한 의원은 “우리는 공실이 많고 수도권처럼 부동산 문제에 예민하지 않다”며 “(세제개편안은) 잘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충북 한 의원은 “지역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널려있는 탓에 수도권이랑 완전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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