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당연한 소리.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과 말(馬)은 서로 다른 존재다. 그런데 저명한 경제학자가 우리는 말과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선언했다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실리 레온티예프가 1983년에 말했다. 정교한 컴퓨터가 개발되면 인간 노동은 자동차가 등장한 뒤 말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걸을 것이라고. 인간 노동은 “처음에는 감소하고, 나중에는 제거된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인공지능(AI)이 “오늘날 인간이 수행하는 일의 대부분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AI가 초급직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절반을 없앨 가능성을 말했다.
그런데 최근 올트먼은 “자신의 예측이 틀려서 기쁘다”며 AI가 초급직 사무직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없애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모데이도 “AI가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없애기보다 기존 역할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말의 노동이 사라진 것과 달리, 인간의 노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말에게는 ‘마차 끌기’라는 단 하나의 직업이 있었던 반면 인간에게는 수천 가지의 직업이 있다. 그리고 그 직업의 대부분은 한 가지 동작이나 직무를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무의 결합이다.
AI 대체 가능성이 큰 직업으로 거론되던 고객서비스 분야를 예로 들어보자. 무인 상담을 목표로 삼았던 기업들은 현실에서 AI가 만능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고 있다. 지난해 6월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는 “AI와 인간 상담원이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접근”을 최적의 전략으로 제시했다.
말은 운송이라는 직업을 잃고 나서 스스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다니지 않았다. 반면 인간은 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일을 찾는다. 그래서 ‘노동의 종말’ 같은 가설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본다. 유럽의 핀테크 기업인 클라르나 사례는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클라르나는 2024년 고객서비스 노동자를 AI 챗봇으로 대체했다. 챗봇은 맥락에 약해서 복잡한 문의를 처리하지 못했고, 클라르나는 결국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다시 인간 상담사를 불러들였다.
클라르나가 처음에 해고했던 인간 상담원들은 정규직 직원이 아닌 외주업체 노동자였다. 그리고 2025년부터 다시 인간 상담원을 불러들일 때는 전일제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했다. 클라르나 CEO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버 스타일’이다. 즉 외주업체의 일자리가 더 불안정한 프리랜서 일자리로 바뀌면서 일자리 질이 하락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버 스타일’ 일자리만 늘어난다면 사회 구성원 다수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일자리의 질과 노동권이 더 중요해진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임금 노동 같은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자. 그래서 권리 보장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서 기술이 작동하도록 만들자.
이번 광복절은 실망을 넘어 절망에 가까웠다.
“전후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평화를 중시하는 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기 위해 힘을 다해왔다.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하게 두지 않겠다.”
지난 1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패전일 추도사 중 일부다. 과거의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해온 다카이치 총리의 역사관을 생각하면 추도사에 거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13년 만에 되살아난 ‘반성’은 물론 ‘전쟁의 교훈’마저 지워버렸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전쟁의 참화를 반복하게 두지 않겠다”는 대목이다. 역대 총리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표현했다. “반복하지 않겠다”의 주체는 일본이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성찰이다. 반면 “반복하게 두지 않겠다”는 일본을 반성의 주체가 아닌 평화의 관리자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다. 가해 책임은 사라지고 강한 일본만 남는다. 반성과 교훈을 지운 자리를 “인도·태평양의 등대이자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표현으로 채운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추도사를 곱씹다가 야마자키 마사히로의 <전쟁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라는 책을 떠올렸다. 저자는 지금 일본이 전쟁으로 기울던 1937년과 닮았다고 한다. 외부의 적을 만들고, 고물가에도 군비를 늘리며, 국가적 위기를 내세워 시민에게 희생과 순응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전쟁은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정책에 익숙해지는 동안 현실이 된다는 말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살상 무기 수출의 문을 열었고,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국기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감정’을 보호하겠다며 국기훼손처벌법까지 시행했다. 애국심을 강요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는 55.8%가 이 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작은 저항도 있다는 점이다. 도쿄 거리에서는 야스쿠니 참배 반대를 외치는 한·일 시민들의 행진이 있었고, SNS에는 저항의 의미로 일장기를 훼손하는 ‘#국기훼손챌린지’가 등장했다.
다음날 신문을 펼치니, 같은 면에 두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일본 총리의 연설에서 ‘반성과 교훈’이 사라졌다는 기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협력 확대를 밝혔다는 기사였다. 과거를 지우는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태도 어디에서도 그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다.
허울뿐인 협력을 막기 위해 우리는 누가 무엇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계속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서 같은 교훈을 공유하고 있는지도 계속 따지고 물어야 한다. 정치가 묻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역사의 교훈을 공유하지 않은 협력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데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며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는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역사적 관례와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며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희대형 사법부의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하고,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 한 명에게 전화해서 사퇴하라고 한 적 있냐”는 질의에 노 처장은 “전화한 적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이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대법원장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법사위는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 지연부터 후보자 접촉, 대통령 패싱, 선택적 신속 재판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옹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에 출연해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 세우는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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