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자동차업종, 20·21일 교차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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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8-15 06:19본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오는 20~21일 자동차 부품사와 완성차 사업장이 차례로 참여하는 공동파업에 나선다.
1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파업 지침 2호’를 산하 조직에 공지했다. 이번 파업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업계 사업장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장기화하자 교섭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0일에는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교섭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모든 교대조에서 4시간 이상 파업한다. 파업 사업장은 각 지역에서 파업 보고대회를 연다. 21일에는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완성차 사업장 노동자들이 교대조별로 6시간 이상 일손을 놓는다. 부품사 파업으로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한 뒤 완성차 조립라인까지 멈추는 교차파업 방식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과 부품사 납품단가 인하 중단, 원청교섭 실현 등을 요구한다. 노조에 따르면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조합원은 2만명이 넘으며, 이 가운데 약 80%가 현대차그룹 관련 사업장 소속이다. 노조는 현대차가 부품사에 원가 절감을 요구하면서 그 부담이 부품사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번 교차파업의 목표는 하청과 부품사 노동자도 함께 살고, 정년 연장으로 소득 공백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15일에도 현대차와 한국지엠 등 조합원 8만여명이 참여한 1차 총파업을 벌였다.
현대차지부는 이번 자동차업종 공동파업과 별도로 자체 부분파업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세 차례 부분파업에 이어 이달 12~13일에는 교대조별 4시간, 14일과 18일에는 6시간씩 파업하기로 했다. 기아 노사 역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어 이달이 현대차그룹 완성차 계열사의 교섭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지부가 파업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기아 노사는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960만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등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 전 이사장이 언론인, 공무원에게 3만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자체가 부당할 뿐더러 범죄가 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밝혔다.
1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파업 지침 2호’를 산하 조직에 공지했다. 이번 파업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업계 사업장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장기화하자 교섭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0일에는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교섭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모든 교대조에서 4시간 이상 파업한다. 파업 사업장은 각 지역에서 파업 보고대회를 연다. 21일에는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완성차 사업장 노동자들이 교대조별로 6시간 이상 일손을 놓는다. 부품사 파업으로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한 뒤 완성차 조립라인까지 멈추는 교차파업 방식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과 부품사 납품단가 인하 중단, 원청교섭 실현 등을 요구한다. 노조에 따르면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조합원은 2만명이 넘으며, 이 가운데 약 80%가 현대차그룹 관련 사업장 소속이다. 노조는 현대차가 부품사에 원가 절감을 요구하면서 그 부담이 부품사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번 교차파업의 목표는 하청과 부품사 노동자도 함께 살고, 정년 연장으로 소득 공백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15일에도 현대차와 한국지엠 등 조합원 8만여명이 참여한 1차 총파업을 벌였다.
현대차지부는 이번 자동차업종 공동파업과 별도로 자체 부분파업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세 차례 부분파업에 이어 이달 12~13일에는 교대조별 4시간, 14일과 18일에는 6시간씩 파업하기로 했다. 기아 노사 역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어 이달이 현대차그룹 완성차 계열사의 교섭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지부가 파업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기아 노사는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960만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등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 전 이사장이 언론인, 공무원에게 3만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자체가 부당할 뿐더러 범죄가 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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