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핵심 방공 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를 빠르게 소진하고 있는 데다 이란 전쟁에서 미군 기지의 취약성이 드러나 방공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태평양 지역 미군기지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왔다”면서 “태평양 지역의 도전 과제는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요르단을 비롯해 중동의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적국의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의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며 “그러나 미국은 해외 기지와 핵심 인프라, 인력을 방어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태평양 전역에 있는 미군 시설들은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존스 국장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서 이란이 중동 전역에 2000회 이상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8개국의 미군 기지 최소 20곳에 피해를 줬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되거나 파괴됐으며 장비 손실과 시설 피해 등 미국이 입은 피해액은 최대 130억 달러(약 18조44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존스 국장은 미국이 이런 사례를 보고서도 중동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면서 태평양 지역의 도전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이란보다 수가 많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 순항·탄도·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일본과 필리핀에서부터 괌과 한국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기반시설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국장은 미군 기지와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드론을 식별하고 격추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장거리 단계에선 이미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보완을 제안했다. 존스 국장은 중거리 단계에선 미국의 차세대 방공체계인 ‘간접화력방어능력’(IFPC) 체계의 강화를 꼽았다. IFPC는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이동식 지상 기반 방어 체계다. ‘미국판 아이언돔’으로도 불린다. 그는 단거리 방어체계로는 자폭 드론 대응용인 코요테와 메롭스 시스템을 꼽았다.
존스 국장은 고출력 레이저와 마이크로파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DEW)도 드론 방어에 효과적이며 무선주파수(RF) 재밍과 전자전 체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주요 인프라를 지하에 구축하고, 그물망 및 철조망과 고밀도 다층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는 등 수동적 방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그랬던 것처럼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이나 전투기처럼 보이는 미끼를 제작·배치하는 기만전술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존스 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국방부의 시설 유지·복구·현대화 자금을 증액해야 하며, 국방부는 이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드론과 미사일이 만연한 세상에서 준비 부족으로 미국은 이미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미군은 대가가 더 커지기 전에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면서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따른 한반도 내 안보 공백 우려를 묻는 질의에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미군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자 주한미군에서 패트리엇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의 미사일 일부를 국외에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출된 방공자산 가운데 사드 미사일의 경우 상당 부분 재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고갈했고, 이에 아시아와 유럽 지역 미군의 무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최첨단 방공 요격미사일이 대이란 작전 등에 차출되면서 역내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엘니뇨 현상이 건기와 겹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9일째 확산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자바섬에서는 브로모 텡게르 세메루 국립공원에서 지난 3일 큰불이 나면서 11일 현재 900㏊(헥타르·1㏊는 1만㎡)가 불에 탔으며, 소방관들이 9일째 불길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축구장 1200개가 넘는 면적으로, 국립공원 전체의 약 2%에 가까운 넓이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의 각급 학교 수십곳은 이날 이틀째 문을 닫았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BNPB)은 사망자나 부상자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자마리 차니아고 인도네시아 정치·안보 조정 장관은 국립공원을 위협한 주불은 이미 진화됐다면서도 여전히 여러 곳에 화염이 계속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120여개 활화산 가운데 하나인 브로모산은 분화구에서 흘러나오는 유황 연기를 보려는 관광객들로 해마다 붐비는 곳이다. 지난해에는 65만명가량이 이곳을 방문했다. 브로모산 국립공원 측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전망대 지역까지 불길이 번지자 지난 8일 밤부터 입장을 통제하고 있다.
재난관리 당국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누군가가 불을 피웠다가 껐지만,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면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엘니뇨 현상이 건기와 겹치면서 올해에만 이달까지 산불 375건이 발생했다. 산림과 토지 등 총 10만7000㏊가 탄 것으로 집계됐다.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심각한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아기 예수’라는 뜻의 엘니뇨는 태평양 적도 부근의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보통 엘니뇨 감시구역(남위 5도~북위 5도, 서경 170도~서경 120도 사이 바다로 페루 부근 동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 편차가 0.4도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한다. 엘니뇨라는 이름은 과거 페루 어민들이 성탄절쯤 바다가 따뜻해지며 물고기가 풍부해지는 현상을 두고 이렇게 부른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바섬 외에 수마트라섬과 보르네오섬 등 다른 지역 곳곳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면서 화재 진압을 위해 6개 주에서 4만80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돼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인공강우를 통한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43대와 항공기 15대도 투입됐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열대우림과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이탄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이탄지는 나뭇잎 등 식물 잔해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퇴적된 습지로 일반 산림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탄소를 저장한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건조 기후와 강한 바람 탓에 올해 8∼9월 산불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엘니뇨 현상은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잡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시민들이 토론하는 자리에 인공지능(AI)이 ‘토론 조력자’로 나선다. 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서로 다른 조건으로 설계된 개혁안에 대해 AI가 각자에게 미칠 영향을 계산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정리해 보여주면서, 더 나은 판단과 합의를 돕는 새로운 정책실험이 열린다.
한국정책학회는 오는 12일 전남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하계학술대회에서 ‘Human+AI Collaboration(인간+AI 컬래버레이션) 정책실험’을 진행한다. 대규모 시민 숙의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실험은 국내 최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전 등록한 시민 등 참가자 약 250명은 기금 운용 수익률과 국고 투입,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달리 조합한 3개의 추가 개혁안을 놓고 숙의한다. 100분 동안 전문가 설명과 토론, 세 차례 투표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AI가 맞춤형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는 ‘도우미’로 등장해 토론을 이끈다.
실험은 시민들이 AI의 도움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연금개혁안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한다. 먼저 정책전문가팀이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한 A·B·C안의 내용과 장단점을 설명한다.
세 가지 안은 모두 장기적으로 일정 규모의 연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지, 세금을 더 투입할지,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일지 등 재정안정을 위해 감수해야 할 부담을 서로 다르게 조합했다. 장단점이 뚜렷한 대안들을 비교하면서 시민들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현재·미래세대의 부담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인지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거친 뒤 가장 선호하는 안을 고르는 1차 투표를 한다. 자신이 고른 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조건부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나머지 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입력한다.
이 시점부터 AI가 본격적으로 개입한다. AI는 참가자들의 선택뿐 아니라 선택·비선택 이유와 조건부 수용 의견, 전문가와의 질의응답까지 분석해 주요 쟁점을 추려낸다. 이를 다시 연령대와 소득구간별로 나눠 보여준다. 가령 한 개혁안을 두고 청년층은 미래의 조세 부담을 우려하고 고령층은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걱정한다면, 서로 다른 집단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참가자들은 AI가 정리한 분석을 보고 다시 전문가와 토론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한 뒤 내 판단이 달라졌는지, 새롭게 고려하게 된 점은 무엇인지’를 놓고 한 차례 더 숙의한 뒤 A·B·C안에 대한 2차 투표를 한다. 연구진은 1·2차 투표 사이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히 연령대와 소득구간에 따른 정책 선호의 격차가 좁혀졌는지를 분석한다.
이후 AI가 한 번 더 개입한다. 두 차례 숙의에서 나온 참가자들의 의견과 전문가 논평·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속기록으로 풀어낸 뒤, AI가 곧바로 발언 내용을 분석해 주요 쟁점과 의견을 종합한다.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AI는 기존 A·B·C안과 다른 새로운 ‘D안’을 만들어 제시한다. 시민들이 ‘이런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지점을 찾아 기존 정책수단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은 뒤 D안을 수용할지, 조건부로 수용할지 또는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마지막으로 평가한다.
한국정책학회는 이번 실험을 위해 범용 대규모언어모델(LLM)에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정책학의 방법론을 결합한 ‘KAPS 정책의사결정모델’을 자체 개발했다. 이석환 한국정책학회장(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은 “이번 실험은 AI가 제시한 대안을 시민들이 그대로 수용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은 뒤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고 세대·소득계층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는지를 살펴보는 데 핵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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