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관광 선박들이 정부가 정한 관람 안전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고래의 음향 의사 소통을 방해할 수준의 수중 소음을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 연구팀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연구팀은 드론 영상과 비행 정보를 활용해 제주 서귀포시 노을 해안로 앞바다에서 운항 중인 관광선박들과 돌고래의 위치를 실제 지리좌표로 변환했다.
또 거리 정보와 수중청음기(하이드로폰)로 측정한 관광선박 수중소음을 결합해 돌고래 무리 위치까지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신소음레벨을 계산했다.
연구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11일간 총 187회의 선박 통과 궤적과 471회의 돌고래 수면 출현 위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돌고래 반경 300m 이내 진입 시 선박 엔진을 정지하도록 한 기준은 모든 선박 유형에서 광범위하게 위반되고 있었다. 돌고래와 50ｍ 이내 접근 금지 기준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관광 활동을 병행한 어선의 15%가 돌고래에 50ｍ 이내로 접근했고 소형 관광선과 대형 관광선에서도 각각 4.2%, 4.4%의 위반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023년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선박은 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에 진입하면 엔진을 정지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5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관광선박 관람지침을 마련했다. 돌고래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했다.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연구팀은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음향 소통 주파수인 휘슬 대역(5.3∼12.5kHz)을 가릴 정도의 선박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분석했다.
그 결과 소형 관광선은 돌고래에 가까이 접근하는 경향 때문에 높은 소음 노출이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카타마란형 관광선은 중형 관광선보다 더 먼 거리를 유지했지만 수중 방사소음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단순히 거리 기준만으로 선박 접근을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고소음 선박은 거리 기준을 지켜도 돌고래에게 더 큰 소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만큼 최소 접근 거리는 선박 유형·속도·거리별로 돌고래 위치에서 수신되는 소음레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앞으로도 드론과 수중청음기를 활용해 돌고래에 대한 관광선박의 접근거리, 속도와 소음 노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확인된 거리기준 위반 사례는 객관적인 자료로 기록하고, 전체적인 변화와 개선 여부를 공표할 예정이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 절차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창수 박사는 “이번 연구가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업체 한 곳의 위반이 아니라 관람지침을 만들고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행정체계가 없다는 점”이라면서 “규정만 만들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보호정책은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에코로지컬 인포매틱스(Ecological Informatics, 2026년 제98권)에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입건했다. 특검은 유병호 감사위원(구속)의 최측근인 최 전 국장이 감사 무마를 위해 전보된 뒤, 허위 보고서로 감사위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 전 국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최 전 국장이 이끈 행안국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주무 부서로,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한 것이 불법이 아니란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2024년 9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최 전 국장이 허위 보고서로 감사위원들을 속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가 있다고 본다.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은 2024년 5월10일 감사위원에서 감사가 부실하다며 “감사원이 독박 쓴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검은 이후 작성된 2차 보고서에서 일부 진술이 임의로 수정·축소된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과정에 최 전 국장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위원이 내린 감사 무마 지시가 최 전 국장을 통해 실무자인 손모 당시 감사단장(과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특검은 본다.
특검은 최 전 국장이 행안국으로 전보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그는 유 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8월 산업금융감사국장으로 승진했다. 산업금융국장은 국장 중 최선임이 맡던 자리여서 40대인 최 전 국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파격 인사”라는 평이 나왔다. 이후 최 전 국장은 유 위원이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기 한달 전인 2024년 1월에 비교적 비선호 부서로 평가되는 행안국으로 전보됐다. 특검은 유 위원이 관저 이전을 담당하던 행안국에 측근인 최 전 국장을 보내 감사 무마를 지휘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최근 김인회 당시 감사위원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위원은 특검에서 “(보고서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조 전 위원화 함께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손 과장에게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은 손 과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최 전 국장과 손 과장은 특검 조사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이 서울시에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 및 광역단체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자치구는 주민 수요에 맞춘 빠른 대처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란 게 동작구의 설명이다.
류 구청장은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치구로 사업구역 지정 권한을 위임하고, 자치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20% 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서라도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주민이 체감하는 정비사업의 속도와 행정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도 관련 법령 개정 등 실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작구는 오는 19일 ‘정비사업 촉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주민이 원하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류 구청장은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은 구민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될 수 있다”며 “구민이 만족할 수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동작구가 솔선수범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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