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의 불법촬영 시도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현직 경찰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경찰은 A 경감의 증거인멸 사실을 확인했지만, 친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형사 사건은 불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감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지시·교사했는지도 조사했지만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과 A 경감 사이의 유착 여부도 살폈지만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다. 고등학생인 A 경감의 아들은 담임교사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학교 측의 통보로 이를 알게 된 A 경감은 아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뒤 폐기했다. 파손된 휴대전화는 A 경감의 아내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B군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없이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촬영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지만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서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된 셈이다.
A 경감의 휴대전화 폐기 사실은 경찰청 본청이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근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관련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면서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을 입건해 휴대전화 폐기 경위와 초기 수사팀과의 유착 여부 등을 조사했다.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과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뚜렷한 유착이나 증거인멸 교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친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불송치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폐기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현직 경찰관이 핵심 증거를 폐기해 수사에 혼선을 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차이를 두고 각각 발사된 일본과 중국 최신 대형 로켓의 운명이 엇갈렸다. 일본 로켓은 목표 궤도에 안착했지만, 중국 로켓은 지상을 떠난 지 수십초 만에 공중 폭발했다.
두 로켓은 덩치와 성능이 유사한 데다 국제사회에서 갈등 관계인 양국의 차세대 우주 수송체라는 점에서 이번 발사 결과는 주목된다. 일본은 새로운 로켓의 기술적 신뢰성을 높인 반면, 중국은 발사 실패로 인해 향후 우주탐사에 부담을 안게 됐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자국의 최신 대형 로켓 ‘H3’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11일 오전 4시23분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이날 밝혔다.
H3는 길이가 아파트 20층과 맞먹는 63ｍ에 이르며, 액체연료를 써 엔진을 돌린다. 고도 약 3만6000㎞를 뜻하는 정지궤도에 약 7t짜리 위성을 운송할 수 있다. 우주과학 관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송 능력이다.
이날 발사된 H3의 적재함에는 일본판 위성항법시스템(GPS) 구축에 활용할 ‘미치비키’라는 이름의 정지궤도 위성이 실렸다. JAXA는 발사 직후 공식 자료를 통해 “위성은 H3에서 정상 분리돼 예정된 궤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23년 첫 발사된 H3는 이날 예정대로 우주를 날아 위성을 정확히 ‘배달’하면서 총 발사 횟수는 9번, 성공 횟수는 7번을 기록하게 됐다.
발사 성공에 환호한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침묵에 빠졌다. 미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닷컴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항천과학기술집단(CASC)은 10일 오후 8시2분(현지시간) 하이난성 원창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7A호’를 발사했지만, 정상 비행에 실패했다. 이륙 85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다. 창정 7A호 안에는 정지궤도 위성이 실려 있었다.
창정 7A호는 동체 길이가 60ｍ이고,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데다 정지궤도에 7t짜리 위성을 수송할 수 있다. 덩치와 성능이 일본의 H3와 매우 유사하다. 게다가 2020년 첫 발사 됐기 때문에 H3(2023년 첫 발사)처럼 아직은 기술적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좀 더 보여줘야 할 로켓이기도 하다. 하루 새 갈린 양국 간 희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다만 창정 7A호는 이번 발사가 18번째다. 실패 횟수는 이날을 포함해 총 2번이다. 한마디로 ‘발사 성공’ 도장 횟수만 세면 아직은 창정 7A호(16번)가 H3(7번)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얘기다.
공중 폭발한 창정 7A호는 중국 자체 우주정거장에 정기적으로 물자를 보급하는 로켓 ‘창정 7호’의 변형 모델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폭발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기술 결함이 확인된다면 창정 7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 창정 7호 발사에 차질이 생긴다면 우주정거장 보급 지연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향후 중국 당국의 분석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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